발  행  인：서 울 특 별 시 장

편  집  인：홍  보  기  획  관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태평로1가 31)

☎731-6113

서울시보

선람

기  관  의  장

제2787호   2007. 8. 16.(목)

(2005. 4.21 일자는 정호, 그2로 발행됩니다)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 자치법규

[예규]

제705호  서울특별시 친환경 건축 기준	4

[입법예고]

제2007-1453호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9

※ 서울시보게재를 의뢰한 각급 기관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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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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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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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일 편집 및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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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일 인쇄 및 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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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일 보급

※ 중복된 공고(신문,관보,시보,구보)로 귀중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합시다.

※ 서울시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면계속>

공람

제2785호	시         보	2007. 8. 2.(목)

제2787호	시         보	2007. 8. 16.(목)

제2007-1496호  서울특별시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0

제2007-1503호  서울특별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1

◈ 고시

제2007-275호  도시관리계획[군자지구중심(장한평(성동))과 용답동 자동차정비단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 결정 및 지형도면	12

제2007-274호  장교구역 제6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31

제2007-277호  녹번제1주택재개발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33

제2007-278호  응암 제3주택재개발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43

◈ 공고

제2007-1403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폐기	48

제2007-1404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등록	48

제2007-1425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등록 및 폐기	49

제2007-1436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등록 및 폐기	49

제2007-1449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등록 및 폐기	50

제2007-1452호  문화예술관련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51

제2007-1455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등록	51

제2007-1456호  종교관계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52

제2007-1459호  사단법인 설립허가	52

제2007-1468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등록	52

제2007-1470호  홍제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53

제2007-1472호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등록	61

제2007-1474호  측량업 신규등록	62

제2007-1475호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62

제2007-1480호  대부업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실시	66

제2007-1481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등록	67

제2007-1482호  습득물	67

제2007-1483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폐기	67

제2007-1484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등록	68

제2007-1486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68

제2007-1487호  2007년 도시환경정비사업 융자계획	71

제2007-1488호  측량업 신규등록	74

제2007-1497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74

제2007 -1500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74

제2007 -1501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 변경	75

제2007-1502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76

제2007-1504호  재산압류 통지	76

제2007-1506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폐기	77

제2007-1507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등록	78

◈ 시의회

제2007-8호  서울특별시의회 공인등록 및 폐기(서울특별시의회)	79

◈ 구고시

제2007-38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변경) 작성(용산구)	80

제2007-30호  도시계획시설(학교)실시계획 변경인가 (노원구)	84

제2007-31호  도시계획사업(학교)실시계획 변경 인가(노원구)	84

제2007-60호  도시계획사업(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인가(은평구)	85

제2007-54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 지정(강서구)	87

제2007-57호  사업계획(변경)승인(강서구)	87

제2007-4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영등포구)	87

제2007-48호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서초구)	97

제2007-49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작성(송파구)	99

제2007-39호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강동구)	100

◈ 구공고

제2007-390호  돈의문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정정공람(종로구)	103

제2007-356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열람(용산구)	103

제2007-561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열람(도봉구)	108

제2007-520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 열람(서대문구)	117

제2007-68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강서구)	119

제2007-69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강서구)	119

제2007-694호  강서구도노선인정(강서구)	120

제2007-642호  도시계획시설사업(종합의료시설)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열람(송파구)	121

제2007-510호  도시계획시설(명일근린공원 조성)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강동구)	121

◈ 사업소고시

제2007-159호, 160호, 161호  하천점용허가(한강사업본부)	134

◈ 사업소공고

제2007-12호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행정처분(중랑소방서)	135

제2007-26호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도봉소방서)	135

제2007-20호  방염처리업등록(구로소방서)	135

제2007-26호  방염처리업 등록 (강남소방서)	136

제2007-46호  소방시설업 행정처분(송파소방서)	136

제2007- 1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등록 및 폐기(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	137

◈ 기  타

제2007-820호  공시송달(김천시)	139

◈ 정  정	140

제2787호	시         보	2007. 8. 16.(목)

자 치 법 규

[예 규]

서울특별시 친환경 건축 기준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

2007년  8월  16일

◈ 서울특별시예규 제705호

서울특별시 친환경 건축 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공, 민간 부문의 친환경 건축물의 건설 및 친환경 건축물로의 개조를 유도․촉진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친환경 건축 기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친환경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신축 또는 리모델링 건축물로서 ‘친환경 기준’과 ‘에너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

나. 기존 건축물로서 ‘건물 에너지 합리화 사업’ 등 에너지 절약을 통해 건물 에너지사용량을 10% 이상 절감한 건축물

2. “친환경 기준”이라 함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세부시행지침｣에 의한 우수(65점 이상) 등급 이상을 말한다.

3. “에너지 기준”이라 함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의한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의 평점합계가 74점 이상 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정｣에 의한 에너지효율 2등급 이상을 말한다.

4. “건물 에너지 합리화 사업”이라 함은 기존 건물에 대하여 조명, 냉난방, 공조시스템, 단열, 지붕, 창문 개선 등을 통해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거나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는 건물 개조 사업 및 태양광, 지열, 수소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사업을 말한다.

5. “공공 건축물”이라 함은 서울특별시(25개 자치구를 포함한다) 및 산하기관이 소유 또는 건설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민간 건축물”이라 함은 공공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내 모든 건축물 및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외 서울특별시 소유 건축물을 적용대상으로 하되 시행여건을 고려하여 적용대상 건축물을 제한할 수 있다.

제2장 신축 건축물 기준

제4조(신축 공공 건축물) ① 신축 공공 건축물은 ‘친환경 기준’ 및 ‘에너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②  신축(증축, 개보수를 포함한다) 공공 건축물은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에 표준건축공사비의 5% 이상을 투자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는 1% 이상으로 한다.

제5조(신축 민간 건축물) ① 신축 민간 건축물은 ‘친환경 기준’ 및 ‘에너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신축(증축, 개보수를 포함한다) 민간 건축물은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에 표준건축공사비의 1% 이상을 투자하거나 건물 에너지 사용량의 1% 이상을 신․재생에너지에 의해 생산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6조(신축부문 서울시 친환경 건축물 등급) ① ‘친환경 기준’ 및 ‘에너지 기준’의 달성 정도에 따라 신축부문 서울특별시 친환경 건축물 등급을 부여한다.

② 신축부문 서울특별시 친환경 건축물 등급은 별표1과 같다.

③ 신축부문 서울특별시 친환경 건축물에 대하여 제2항의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7조(공공부문 주택성능등급평가) 공공부문이 건설하는 모든 공동주택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에 의한 주택성능등급 인정을 받아야 한다.

제8조(신축 건축물 에너지원단위) ① 서울특별시는 신축 건축물 용도별로 단위면적당 연간 에너지사용량 기준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서울특별시는 신축 건축물 에너지 원단위 기준을 정하기 위한 국내외 사례 조사, 건물 에너지 이용 시뮬레이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기존 건축물 기준

제9조(기존 건축물 에너지원단위) ① 서울특별시는 기존 건축물 용도별로 단위면적당 연간 에너지사용량 기준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서울특별시는 기존 건축물 에너지원단위 기준을 정하기 위한 공공, 민간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사용현황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기존 공공 건축물) ① 공공 건축물 관리 부서장별로 직전 2개년도의 에너지사용량을 기준으로 에너지절약 목표를 부여한다.

② 공공 건축물 에너지 원단위 기준을 정하기 이전까지는 건물부문은 직전 2개년도 대비 매년 2%, 시설물은 매년 3%의 에너지사용량 절약 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

③ 연간 에너지사용량 100석유환산톤(｢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를 중심으로 환산한 단위를 말한다. 이하 “TOE”라 한다) 이상인 공공 건축물은 5년마다 에너지 진단을 받아야 한다.

④ 에너지 진단 결과 ‘건물 에너지 합리화 사업’을 통해 건물의 운영비용 절감 수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건축물 관리 부서장은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건물 에너지 합리화 사업’ 추진계획을 작성․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기존 민간 건축물) ① 민간 건축물 소유자, 관리인에게 직전 2개년도의 에너지사용량을 기준으로 에너지절약 목표를 제시할 수 있다.

② 연간 에너지사용량 500TOE 이상인 민간 건축물은 5년마다 에너지 진단을 받을 것을 권장할 수 있다.

③ 에너지 진단 결과 ‘건물 에너지 합리화 사업’을 통해 건물의 운영비용 절감 수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건물 소유주 또는 건물 관리인에게 ‘건물 에너지 합리화 사업’ 추진을 권장할 수 있다.

제12조(기존부문 서울시 친환경 건축물 등급) ① ‘건물 에너지 합리화 사업’ 등을 통한 에너지 사용량 절감 정도에 따라 기존부문 서울시 친환경 건축물 등급을 부여한다.

② 기존부문 서울특별시 친환경 건축물 등급 구분 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③ 기존부문 서울특별시 친환경 건축물에 대하여 제2항의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4장 도시개발사업 등 기준

제13조(에너지계획서 작성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에너지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서 5만㎡ 이상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뉴타운지구 및 균형발전촉진지구를 포함한다)로서 5만㎡ 이상

3.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서 5만㎡ 이상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으로서 5만㎡ 이상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에너지계획서의 검토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에너지계획서의 내용 등)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에너지 수요예측 및 공급계획

3. 에너지의 소비로 인한 온실가스의 배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4. 에너지 절약, 이용 효율 향상 방안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방안

제15조(친환경 건축을 위한 조건 부여)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계획 수립시 신축,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제4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반영하여 결정하거나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5장 서울특별시 친환경 건축물 인정 절차

제16조(서울특별시 친환경 건축물 인정) 서울특별시 친환경 건축물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2조제1호의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구비하여 서울특별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7조(서울특별시 친환경 건축물 인정 표지) ① 서울특별시 친환경 건축물에 대하여 인정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② 서울특별시 친환경 건축물 인정 표지는 별표3과 같다.

제6장 서울특별시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지원

제18조(신축 민간 건축물에 대한 지원) ① 신축부문 서울특별시 친환경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친환경 건축물 건축주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2. 서울특별시 친환경 건축물 시공사․설계사에 대한 서울특별시 사업 참가시 가점 부여

3. 친환경 건축물 인증비용 일부 지원

4. 서울특별시 친환경 건축물 인정표지 부착

5. 그 밖에 민간 부문 친환경 건축물 유도를 위해 필요한 지원

② 인센티브 부여시 제6조제1항의 등급에 따라 차등 부여할 수 있다.

제19조(기존 민간 건축물에 대한 지원) ① 기존부문 서울특별시 친환경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친환경 건축물 건축주에 대한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2. 서울특별시 친환경 건축물 시공사․설계사에 대한 서울특별시 사업참가시 가점 부여

3. 건물 에너지 합리화 사업 초기투자비용에 대한 장기저리 융자 알선

4. 서울특별시 친환경 건축물 인정표지 부착

5. 그 밖에 민간부문 건물 에너지 합리화 사업 유도를 위해 필요한 지원

② 인센티브 부여시 제12조제1항의 등급에 따라 차등 부여할 수 있다.

제20조(공공 건축물에 대한 지원) ① 건물 에너지 합리화 사업 시행에 의한 건물 관리비용 절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담당부서 및 담당자의 예산절감실적으로 인정한다.

② 공공 건축물 건설 사업 추진시 친환경 설계 요소 적용 및 친환경 건축물 인증 대행 및 수수료 등을 사업 예산 책정시 반영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공부문 에너지 진단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3항의 에너지 진단의 경우 1,000TOE 이상은 2008년 1월 1일부터, 500TOE 이상 1,000TOE 미만은 2009년 1월 1일부터, 100TOE 이상 500TOE 미만은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서울시 공공･민간 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이용 효율화 등 친환경 요소를 반영하여 건물로 인한 환경영향 및 온실가스 발생을 줄여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친환경 건축물 기준을 정함. - 신축부문 :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세부시행지침’에 의한 우수 등급 이상으로서 ‘건축물

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의한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의 평가합계가 74점 이상 또는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정’에 의한 에너지효율 2등급 이상인 건축물.

- 기존부분 : ‘건물 에너지 합리화 사업’ 등 에너지 절약을 통해 건물 에너지사용량을 10% 이상 절감한 건축물.

나. 신축 건축물에 대한 기준을 정함.

- 신축 공공 건축물은 ‘친환경 기준’과 ‘에너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민간건축물은 기준 충족을 권장함.

- 신축(증축, 개보수를 포함한다) 공공 건축물은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에 표준건축공사비의 5% 이상을 투자하도록 정함(다만, 공동주택의 경우는 1% 이상으로 함).

- 공공부문이 건설하는 모든 공동주택은 ‘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에 의한 주택성능등급 인정을 받도록 함.

다. 기존 건축물에 대한 기준을 정함.

-  기존 건축물 용도별로 단위면적당 연간 에너지사용량 기준을 적용하도록 정함.

- 공공 및 민간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 진단 및 에너지 이용 합리화 사업 추진에 대한 내용을 정함.

라.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함.

- 5만㎡ 이상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에너지계획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사업계획 수립시

친환경 건축을 위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정함.

마. 서울특별시 친환경 건축물 인정 및 지원 기준을 정함.

- 서울특별시 친환경 건축물 인정표지의 규격을 정함.

- 민간 친환경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 감면, 시공사․설계사에 대한 서울특별시 사업 참가시 가점 부여 등 지원에 대한 사항을 정함.

별표1  신축부문 친환경 건축물 등급 기준(제6조제2항 관련)

친환경 기준 에너지 기준	85 이상	75이상 85미만	65이상 75미만
EPI 81점 이상 또는 건물에너지 효율 1등급	Ⅰ (Platinum)	Ⅱ (Gold)	Ⅲ (Silver)
EPI 74점 이상 81점 미만 또는 건물에너지 효율 2등급	Ⅱ (Gold)	Ⅲ (Silver)	Ⅳ (Bronze)

별표2  기존부문 친환경 건축물 등급 기준(제12조제2항 관련)

등 급	에너지 절감률
Ⅰ(Platinum)	40% 이상
Ⅱ(Gold)	30% 이상 40% 미만
Ⅲ(Silver)	20% 이상 30% 미만
Ⅳ(Bronze)	10% 이상 20% 미만

별표3  서울특별시 친환경 건축물 인정 표지(제17조제2항 관련)

- 표지 규격

․크기 : 가로 35㎝ × 세로 40㎝

․재질 : 스테인리스 스틸판 및 동판 등

※ 표지의 크기 및 재질은 건물 특성 등에 따라 변경 가능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1453호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7년  8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른 조례위임 사항,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녹지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지역의 녹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시녹화계획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녹화가 필요한 지역을 중점녹화지구로 지정하여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도시녹화정비계획의 수립방법 및 절차와 공공공익시설과 사유지의 녹화기준 및 녹화계획을 정함. 나. 녹화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녹화사업과 활동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책정하여 전개해 나가도록 하였으며, 도시녹화를 활 성화하고 시민의 의식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녹화추진 활동을 개발․보급함. 다. 도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

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안의 식생 등이 양호한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토지를 일반 도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필요한 사항을 지원을 할 수 있는 녹지활용계약의 체결과 계약이 체결된 토지에 시설의 설치․정비, 공고,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 계약의 갱신, 계약위반시의 조치,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라.  도시녹화에 필요한 묘목 등을 토지소유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는 녹화계약 대상지역과 계약내용 등을 정하고, 녹화계약과 관련하여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 계약체결 요청, 주민의견 청취, 계약체결과 공고,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 계약의 갱신, 계약위반시의 조치, 묘목 등의 소유권 등을 정함.

마. 녹지의 보호와 육성 등을 추진하는 시민단체 등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 또는 단체가 녹화사업에 참여할 경우 식수장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택 재건축 등 공동주택사업계획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목을 재활용 할 수 있도록 나무은행을 운용함.

바.  녹지대 등의 수목에 대하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녹지를 실명으로 관리하고 가꾸기 위한 녹지관리실명제를 실시하고, 녹지실명관리자에 대한 보상내용을 정하였으며, 도시녹화계획, 녹화계약 사무를 자치구로 사무위임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9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조경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02)3707-9651, FAX : 3707-9669,  E-mail  : ppodoria@seoul. 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1496호

서울특별시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7년  8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 이유 서울특별시의 마케팅업무 기능이 여러 부서에 산재되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마케팅 정책과 사업의 혼재로 업무의 전문성․지속성이 결여되어 관광마케팅, 컨벤션 등 도시마케팅과 관련된 사업기능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성과 유연성을 갖춘 관광마케팅 전담기구를 설립코자「서울특별시 서울관광마케팅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운영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회사의 수권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의 출자는 설립자본금의 1/2미만으로 하며 시는 회사 자본금의 1/2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출자가 가능토록 함.

나. 회사는 마케팅 및 관광홍보사업, 컨벤션사업, 투자유치사업, 관광자원 및 편익시설 개발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업무, 그 밖에 회사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토록 함.

다. 대표이사 사장 및 임원은「상법」 제399조에 의거 회사운영에 책무를 지며,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에 대해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함.

라. 시가 요청한 사업이나 회사의 설립목적에 의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비 부담이 불가피한 경비의 부담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회사는 국가․시․자치구 또는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상호 위탁계약에  의해 대행할 수 있고 이사회의 의결로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토록 함.

바. 시장은 회사의 경영전반에 관한 평가와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해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고 필요한 보고와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사. 시장은 회사 사장의 요청 또는 회사의 운영과 관리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의견 제출

이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9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 도시 경쟁력총괄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서울신문사빌딩, ☎ 02) 2171-2291, FAX : 02) 2171- 2299, E-mail : topspin007@paran.com)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1503호

서울특별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7년  8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된「지방재정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을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이 폐지되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서울특별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를 폐지하고,「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제10장에 편입․시행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조례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재무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서울시청 재무과, ☎ 02)731-6751, FAX : 731-6955, E-mail:hoons7301@seoul.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75호

도시관리계획[군자지구중심(장한평(성동))과 용답동 자동차정비단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 결정 및 지형도면

서울특별시고시 제1997-326호(1997.12.10)로 구역결정된 군자지구중심(장한평(성동))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과  서울특별시고시 제1999-413호(1999.12.21) 구역결정된 용답동 자동차정비단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고시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내지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7년  8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 결정(변경) 취지

◦ 종전 건축법 및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설계 및 상세계획에 의거 수립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대법원 판결과 변화된 관련 법규 및 도시여건에 부합하는 재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인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도모코자 장한평(성동)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변경(재정비) 결정하는 사항임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가.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군자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성동구 용답동 229,232일원	48,630	서울시고시 1997-326호 (1997.12.10)
기정	용답동 자동차정비단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성동구 용답동 238일원	44,880	서울시고시 1999-413호 (1999.12.21)
폐지	용답동 자동차정비단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성동구 용답동 238일원	44,880	〃	대법원 판결을 반영하여 구역 해제
변경	장한평(성동)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성동구 용답동 232-6일원	120,730	-	주변지역 편입

나. 변경 사유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면 적(㎡)	변 경 사 유
변경	-	-	-	∙ 기 결정고시된 군자지구중심(성동, 동대문)을 인식성 제고를 위해 동대문구와 동일하게 구역명 변경
변경	①	성동구 용답동 용답동 224-3일원	증) 27,220	∙ 주변도로(천호대로, 이면도로)의 정비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편입 ∙ 장한평(동대문) 구역과 정합성 유지
변경	②	성동구 용답동 용답동 238-1일원	증) 44,880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하여 구역 해제[역 중심부분으로부터 반경 500m를 벗어난 지점에 일부 필지가 위치하고 있어 도시계획결정(상세계획구역 결정)이 위법 하다고 판결]
				∙ 자동차관련용도(정비공장, 검사장, 매매장 등)가 집중되어 있어 효율적 관리 필요한 지역으로, 도시미관의 증진과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의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여 구역내 편입

□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기정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건축물의 용도계획	권장용도	∙ 자동차관련용도의 유치를 적극 권장 ∙ 근린생활시설(금융기관 및 투시형 외벽의 전시공간을 갖춘 전시용도) ∙ 자동차정비 ∙ 자동차관련용도
	불허용도	∙ 유통상업지역에서의 불허용도 ∙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 위락시설
건축물의 용적률계획		∙ 기준용적률은 600%로 하되, 자동차관련용도가 30%미만인 경우는 500% ∙ 자동차 정비용도를 입지시킬 경우 용적률 100% 범위내에서 해당면적 만큼의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
건축물의 높이계획		∙ 각 필지별 최고층수 15층 내외에서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유도
건축한계선의 계획		∙ 자동차 매매시장변 : 5m ∙ 중앙도로변 : 10m(자동차매매시장변 블록), 12m(중랑천변 블록) ∙ 중랑천변 및 기타 도로변 : 3m

나. 변경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변경사유)
폐지	건축물의 용도, 용적률, 높이, 건축한계선의 계획	-	∙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대법원 판결 결과를 반영하여 구역결정과 함께 지구단위계획내용 폐지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20,730	-	120,730	100.0
주거 지역	소 계	42,000	-	42,000	34.8
	제2종일반주거지역	22,280	-	22,280	18.5
	제3종일반주거지역	620	-	620	0.5
	준주거지역	19,100	-	19,100	15.8
상업 지역	소 계	78,730	-	78,730	65.2
	일반상업지역	39,500	-	39,500	32.7
	유통상업지역	39,230	-	39,230	32.5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	미관지구 (천호대로변)	중심지 미관지구	성동구 용답동 232-1일원	278,400 (6,042)	11,600 (514)	12	서고164 (82.4.22)

주 : ( )는 구역내 면적 및 연장임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 도로총괄표

유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13	2,994	42,213	6	1,559	27,761	1	46	746	6	1,389	13,706
광로	1	650	16,185	1	650	16,185	-	-	-	-	-	-

유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대로	-	-	-	-	-	-	-	-	-	-	-	-
중로	5	1,151	16,541	1	277	5,567	1	46	746	3	828	10,228
소로	7	1,193	9,487	4	632	6,009	-	-	-	3	561	3,478

주 : 상기 수치는 구역내 수치임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1	5	50～60	주간선 도로	16,500 (650)	제2청계교	상일동시계	일반도로	-	내고449 (58.11.3)	천호대로
기정	중로	1	52	20	집산 도로	6,380 (276)	대로2-57 성수동2가	대로3-40 휘경동	일반도로	-	건고738 (63.12.24)
기정	중로	2	-	15	집산 도로	46	소로3-2 용답동231-1	중로3-1 용답동231	일반도로	-	건고13호 (75.1.18)
변경	중로	2	1	15	집산 도로	46	소로3-2 용답동231-1	중로3-1 용답동231	일반도로	-	〃
기정	중로	3	-	12	집산 도로	446	광로2-2 용답동233-6	광로2-2 용답동229-6	일반도로	-	건고13호 (75.1.18)
변경	중로	3	1	12	집산 도로	446	광로2-2 용답동233-6	광로2-2 용답동229-6	일반도로	-	〃
기정	중로	3	-	12	집산 도로	254	소로3-2 용답동234-2	광로2-2 용답동235-5	일반도로	-	건고13호 (75.1.18)
변경	중로	3	2	12	집산 도로	254	소로3-2 용답동234-2	광로2-2 용답동235-5	일반도로	-	〃
기정	중로	3	-	12	국지 도로	131	교통광장181호 용답동236-10	중로3-2 용답동236-9	일반도로	-	건고13호 (75.1.18)
변경	중로	3	3	12	국지 도로	131	교통광장181호 용답동236-10	중로3-2 용답동236-9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1	-	10	국지 도로	59	소로1-3 용답동228-7	광로2-2 용답동228-5	일반도로	-	건고13호 (75.1.18)
변경	소로	1	1	10	국지 도로	59	소로1-3 용답동228-7	광로2-2 용답동228-5	일반도로	-	〃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	10	국지 도로	163	중로2-1 용답동228-1	중로3-1 용답동229-8	일반도로	-	건고13호 (75.1.18)
변경	소로	1	2	10	국지 도로	163	중로2-1 용답동228-1	중로3-1 용답동229-8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1	-	10	국지 도로	140	중로3-2 용답동235-6	중로3-1 용답동235-10	일반도로	-	건고13호 (75.1.18)
변경	소로	1	3	10	국지 도로	140	중로3-2 용답동235-6	중로3-1 용답동235-10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1	-	10	국지 도로	230	소로3-2 용답동238-6	중로3-3 용답동238-12	일반도로	-	건고13호 (75.1.18)
변경	소로	1	4	10	국지 도로	230	소로3-2 용답동238-6	중로3-3 용답동238-12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3	-	6	국지 도로	46	소로3-2 용답동230-7	소로1-3 용답동230-5	일반도로	-	건고13호 (75.1.18)
변경	소로	3	1	6	국지 도로	46	소로3-2 용답동230-7	소로1-3 용답동230-5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3	-	6	국지 도로	46	소로3-2 용답동230-19	중로3-1 용답동230-1	일반도로	-	건고13호 (75.1.18)
변경	소로	3	2	6	국지 도로	46	소로3-2 용답동230-19	중로3-1 용답동230-1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3	-	6	국지 도로	727 (465)	중로1-52 용답동238-7	중로2-161 용답동248-14	일반도로	-	건고13호 (75.1.18)
변경	소로	3	3	6	국지 도로	727 (465)	중로1-52 용답동238-7	중로2-161 용답동248-14	일반도로	-	〃

주 : (   )는 구역내 연장임

□ 도로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중로2-1	∙노선번호 부여 (B=15m, L=46m)	∙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노선번호 미부여된 도시계획도로의 관리를 위해 노선명 부여
-	중로3-1	∙노선번호 부여 (B=12m, L=446m)	∙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노선번호 미부여된 도시계획도로의 관리를 위해 노선명 부여
-	중로3-2	∙노선번호 부여 (B=12m, L=254m)	∙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노선번호 미부여된 도시계획도로의 관리를 위해 노선명 부여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중로3-3	∙노선번호 부여 (B=12m, L=131m)	∙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노선번호 미부여된 도시계획도로의 관리를 위해 노선명 부여
-	소로1-1	∙노선번호 부여 (B=10m, L=59m)	∙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노선번호 미부여된 도시계획도로의 관리를 위해 노선명 부여
-	소로1-2	∙노선번호 부여 (B=10m, L=163m)	∙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노선번호 미부여된 도시계획도로의 관리를 위해 노선명 부여
-	소로1-3	∙노선번호 부여 (B=10m, L=140m)	∙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노선번호 미부여된 도시계획도로의 관리를 위해 노선명 부여
-	소로1-4	∙노선번호 부여 (B=10m, L=230m)	∙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노선번호 미부여된 도시계획도로의 관리를 위해 노선명 부여
-	소로3-1	∙노선번호 부여 (B=6m, L=46m)	∙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노선번호 미부여된 도시계획도로의 관리를 위해 노선명 부여
-	소로3-2	∙노선번호 부여 (B=6m, L=46m)	∙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노선번호 미부여된 도시계획도로의 관리를 위해 노선명 부여
-	소로3-3	∙노선번호 부여 (B=6m, L=465m)	∙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노선번호 미부여된 도시계획도로의 관리를 위해 노선명 부여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주차장	용답동 234-1일원	2,084 (324)	-	2,084 (324)	서울특별시고시 제1994-81호 (94.3.14)	유통상업지역
								지하주차장

주 : 중로2-1호선, 대상지외 어린이공원과 중복 결정된 시설이며, (  )는 구역내 면적임

나. 공간시설

□ 광장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81	광장	교통광장	용답동 237일원	60,000 (5,715)	-	60,000 (5,715)	서울특별시고시 제1994-104호 (94.3.30)	제2종일반 주거지역, 중심지 미관지구

주 : (  )는 구역내 면적임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가구 결정(변경)조서

구 분	가 구 번 호		비 고
	기 정	변 경
준주거지역	3	QR1
	4	QR2
일반상업지역	1	C1
	2	C2
	5	C3
	6	C4
유통상업지역	-	DC1	편입지역
	-	DC2	편입지역

나. 획지 결정(변경)조서

◦ 향후 여건 변화를 고려한 적정대지규모 확보

◦ 역세권기능 활성화를 위해 장한평역 가각부를 획지로 계획

□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도면번호 (획지번호)	가구 번호	면적 (㎡)	기 정		변 경		비 고
			위 치	면적(㎡)	위 치	면적(㎡)
1	C2	6,123.2 (4,339.2)	232-1, 232-2, 232-3, 232-4, 232-11 (공동개발지정)	2,638.2	232-1	2,638.2	획지선계획
2			232-5, 232-6, 232-7 (공동개발권장)	1,701.0	232-5, 232-6, 232-7	1,701.0	획지선계획
1	C3	7,553.1 (2,288.4)	233-1	682.8	233-1, 233-9, 233-10	2,288.4	획지선계획
			233-9	762.6
			233-10	843.0

주 : (   )는 획지면적의 합계임

□ 필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블록내에서 공동개발로 계획되지 아니한 자율적 공동개발 가능

◦ 자율적 공동개발은 인센티브 용적률을 부여하지 않음

도면번호 (획지번호)	가 구 번 호	면적(㎡)	기 정		변 경		비 고
			위 치	면적(㎡)	위 치	면적(㎡)
1	C1	8,729.6	229-1	728.4	229-1, 229-12, 229-13	1,652.8	공동개발권장
			229-12	478.3
			229-13	446.1
2			229-2	748.6	229-2, 229-3 229-11	2,574.6	공동개발권장
			229-3	897.6
			229-11	928.4
3			229-4	770.1	229-4, 229-5 229-10	2,675.9	공동개발권장
			229-5	767.6
			229-10	1,138.2
4			229-6	796.9	229-6, 229-7 229-8, 229-9	1,826.3	공동개발권장 공동개발지정
			229-7, 229-8 (공동개발지정)	480.9
			229-9	548.5
3	C2	6,123.2 (1,784.0)	232-12	429.6	232-12	429.6
4			232-13	428.0	232-13	428.0
5			232-8	498.3	232-8	498.3
6			232-9, 232-10 (공동개발지정)	428.1	232-9, 232-10	428.1	공동개발지정
2	C3	7,553.1 (5,264.7)	233-2	640.6	233-2, 233-3 233-4, 233-8	3,370.3	공동개발권장
			233-3	517.5
			233-4	686.5
			233-8	1,525.7
3			233-5	586.0	233-5, 233-6 233-7	1,894.4	공동개발권장
			233-6	591.7
			233-7	716.7
1	C4	8,391.9	235-1	597.5	235-1, 235-2 235-9, 235-10	2,952.4	공동개발권장
			235-2	1,214.1
			235-9, 235-10 (공동개발권장)	1,140.8
2			235-3	950.3	235-3 235-8	2,418.0	공동개발권장
			235-8	1,467.7
3			235-4	672.6	235-4, 235-5 235-6, 235-7	3,021.5	공동개발권장
			235-5	1,048.5
			235-6	527.9
			235-7	772.5

주 : (   )는 획지선으로 계획된 필지를 제외한 면적의 합계임

도면번호 (획지번호)	가 구 번 호	면적(㎡)	기 정		변 경		비 고
			위 치	면적(㎡)	위 치	면적(㎡)
1	QR1	7,075.7	230-5	436.0	230-5	436.0
2			230-17, 230-18 (공동개발권장)	648.0	230-17	323.9
3					230-18	324.1
4			230-4	925.4	230-4	925.4
5			230-3, 230-15, 230-16 (공동개발권장)	641.6	230-3	314.0
6					230-15	313.9
7					230-16	313.7
8			230-2, 230-1 (공동개발권장)	854.8	230-2	528.9
9					230-1	325.9
10			230-19, 230-14 (공동개발권장)	783.9	230-19	323.9
11					230-14	460.0
12			230-13	434.8	230-13	434.8
13			230-12	311.5	230-12	311.5
14			230-11	543.3	230-11	543.3
15			230-9, 230-10 (공동개발지정)	430.0	230-9, 230-10	430.0	공동개발지정
16			230-8	432.2	230-8	432.2
17			230-6, 230-7 (공동개발권장)	334.2	230-6, 230-7	334.2	공동개발지정
1	QR2	6,398.7	231, 231-1 (공동개발지정)	6,398.7	231, 231-1	6,398.7	공동개발지정
1	DC1	13,775.5	238-1	2,852.6	238-1, 238-18	3,531.8	공동개발지정
			238-18	679.2
2			238-2	1,529.2	238-2	1,529.2
3			238-3	2,928.9	238-3	2,928.9
4			238-4	2,903.8	238-4	2,903.8
5			238-5	2,881.8	238-5	2,881.8
1	DC2	15,678.0	238-12	2,118.2	238-12	2,118.2
2			238-11	2,598.6	238-11	2,598.6
3			238-10	1,975.8	238-10	1,975.8
4			238-9	2,903.9	238-9	2,903.9
5			238-8	2,895.6	238-8	2,895.6
6			238-6	1,831.2	238-6, 238-7	3,176.9	공동개발권장
			238-7	1,345.7

2.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의 용도 결정(변경)조서

1) 불허용도

◦ 현행법령 및 구역 여건을 고려한 건축물 용도계획

◦ 천호대로 간선변은 환경개선을 위하여 자동차관련용도 불허

구 분			가구번호	불 허 용 도	비 고
기정	A,B	전층	1 2 5 6	∙ 2종 미관지구내의 불허용도
변경	A	전층	C1～C4	∙ 일반상업지역내 불허용도 ∙ 중심지 미관지구내 불허용도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수리점 중 자동차 관련용도 (주1이면부 제외) ∙ 위락시설 (C3, C4제외) ∙ 숙박시설 (C3, C4제외)
	B	전층	QR1 QR2	∙ 준주거지역내 불허용도 ∙ 단독주택, 공동주택(주거복합 제외) ∙ 공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C	전층	DC1 DC2	∙ 유통상업지역내 불허용도	편입지역

주1) C1～C4블록의 이면부 : 천호대로에 접하지 않는 필지를 말함

2) 권장용도

◦ 장한평역 전면은 지구중심 및 역세권을 고려한 업무, 판매위주의 용도 계획

◦ 가로변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건축물 1층용도 제어

◦ 자동차매매시장과 연계되는 자동차관련용도를 매매시장 인접블록에 권장용도를
설정하고 인센티브와 연계하여 타용도와의 상충방지

구 분		가구번호		권 장 용 도		비 고
				1층	전층
기정	A	1,2,5,6 간선부		∙업무시설 ∙판매시설
	B	2,5		∙업무시설 ∙판매시설 ∙관람집회시설
	C	1,2,5,6 이면부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업무시설
	D	3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매매장, 정비공장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자동차 수리점 ∙공장으로서 자동차수리를 목적으로 하는 공장
	E	4		∙업무시설 ∙판매시설(자동차관련용도 50%이상) ∙주거용도는 30%이하에서 허용 가능
	특수용도	F1	1,2,6 (229-11, 232-8, 235-7)	∙지정용도 : 주차장
		F2	1 (229-2, 229-5)	∙허용용도 : 주유소 (단, 타용도 건축시는 용도 A의 권장용도에 따르도록 함)
		F3	3 (232-3외 4필지)	∙허용용도 : 예식장 (단, 타용도 건축시는 용도 A의 권장용도에 따르도록 함)
변경	A	C1～C4		∙판매시설 중 상점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판매시설 중 상점, 소매시장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운동시설 중 탁구장, 체육 도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등
	B	QR1 QR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수리점 중 자동차 관련용도 ∙판매시설 중 상점 (자동차 관련용품 판매점에 한함)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판매시설 중 상점
	C	DC1 DC2		∙자동차관련시설 중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나. 건축물의 밀도 결정(변경)조서

1) 건폐율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 건폐율은 현행법상 건폐율(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준용

도 면 번 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고
-	전지역	60%이하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 준용

2) 용적률 결정(변경)조서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기준에 의한 용적률 준용

도면 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기준/허용)		비 고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가구	가구	획지
-	1-A	C1	전 획지	700%	400%/660%이하
	1-B			600%
-	2-A	C2	전 획지	700%	400%/660%이하
	2-B			600%
-	5-A	C3	전 획지	700%	400%/660%이하
	5-B			600%
-	6-A	C4	전 획지	700%	400%/660%이하
	6-B			600%
-	3	QR1	전 획지	400%	300%/360%이하
-	4	QR2	전 획지	400%	300%/360%이하
-	-	DC1	전 획지	600%	주1400%/600%이하
-	-	DC2	전 획지	600%	주1400%/600%이하

주1) DC1, DC2블록 : 용도지역 변경이 없는 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 실현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를 위해 기준용적률
하향 조정

□ 상한용적률

구 분	상 한 용 적 률
전 구 역	허용용적률×(1 + 1.3×가중치×α)이내(서울시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3조 적용) ※ 가중치 : 사업부지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 제공부지의 용적률 (2개 이상의 용도지역인 경우에는 면적대비 가중평균한 용적률) ※ α = 공공시설을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대 공공시설을 제공하는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다. 건축물의 높이 결정(변경)조서

◦ 천호대로변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최고높이 지정

◦ 블록별 평균높이, 천호대로변 미관지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를 고려하여 최고높이 지정

◦ 장한평역과 인접한 천호대로변 블록은 상징성 및 인식성 제고를 위해 높이인센티브 부여

◦ 이면블록의 높이는 개발규모 확대시 도로변에서 개방감 확보 등을 위하여 높이인센
티브 부여

◦ 도로에 의한 사선제한 높이 배제

도면 번호	위 치(가구번호)			계 획 내 용(기준/최고)		비 고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	1, 2,5, 6	C1 ～ C4	천호대로변	-	60m이하/주175m이하
			이면도로변		- / 35m이하
-	3, 4	QR1, QR2		-	30m이하/주245m이하
-	-	DC1, DC2		-	- / 50m이하	편입지역

※ 건축물의 높이계획은 건축법 제51조 제3항에 의한 사선제한(H=1.5D)을 적용하지 않음

주1) 천호대로변블록(C1～C4 블록)

1. 조    건 : 개발규모 2,000㎡이상, 이면부와 공동개발, 이면도로에서의 주차출입구 설치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경우

2. 인센티브 : 기준높이에 15m 가산(최고높이 75m)

주2) 이면블록 (QR1, QR2 블록)

1. 조    건 : 개발규모는 1,000㎡이상, 폭이 가장 넓은 도로로부터 10m이상의 건축한계선을 이격(기 계획된 건축한계선, 벽면한계선을 포함)하여 전면공지 조성의 2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경우

2. 인센티브 : 기준높이에 15m 가산(최고높이 45m)

라. 건축물 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1) 건축물 배치

◦ QR1, QR2 블록에 대해서는 정비공간 확보 등을 위하여 벽면한계선을 계획

◦ 건축한계선에 의한 공지는 여건에 따라 차도 및 보도로 이용하며 차량 및 보행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주차, 사유시설물 등의 설치 금지

□ 건축선

구분	위 치		계획내용		비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건축한계선	-	C2블록 남측 QR1블록 동·서측 QR2블록 서측	-	2m	∙ 이면도로변의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1,6블록 남측	C1, C4블록 남측	2m	2m	-
	천호대로변 (1,2,5,6블록)	천호대로변 (C1～C4블록)	3m	3m	-
	3블록 북측	QR1블록 북측	-	1m	∙ 이면도로변의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4블록 북측	QR2블록 북측	6m	1m	∙ 이면도로변의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 벽면한계선으로 대체
	4블록 남측	QR2블록 남측	4m	-	∙ 벽면한계선으로 대체(폭원조정)
	-	DC1블록 동‧서측 DC2블록 동측	-	5m	∙ 가로녹화 등 및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	DC1블록 남‧북측 DC2블록 남‧북‧동측	-	3m	∙ 이면도로변의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 벽면선

구분	가구번호		계획내용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벽면 한계선 (1층)	3블록 남‧북측	QR1블록 남‧북측	6m	6m	∙ 건축한계선 1m 추가지정으로 벽면한계선 위치 변경
	-	QR2블록 남‧북측	-	6m	∙ 차량정비공간 제공 및 QR1블록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건축한계선을 벽면한계선으로 대체

2)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

◦ 가로변 저층부의 건물 형태를 전면 가로변과 일치되도록 계획하며 연속적 가로벽 형성에 따른 저층부의 높이 통일

◦ 천호대로변에 면한 건축물의 옥탑, 냉각탑 등의 건축설비는 도로변에 노출이 되어서는 안됨

구 분	위 치		계 획 내 용		비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1층부 바닥높이	전구역	천호대로변에 접한 획지에 한함	∙상업용도건물의 1층바닥높이는 접한 보도레벨과 같게함. 경사지의 경우 접한 보도 또는 도로의 높이는 높은 쪽을 기준	∙1층 바닥면과 접한 보도 또는 도로로부터 일반인 및 장애인의 진출입에 불편이 없도록(경사지의 경우 높은 쪽을 기준) 10cm 이내로 함
개구부	전구역	천호대로변에 접한 획지에 한함	∙1층 개구부의 높이는 주변 건물들과 동일(양쪽이 다를 경우 전면길이가 긴 쪽을 기준)	∙1층 전면은 동일한 용도의 1개소의 출입구만 허용 ∙벽면의 창문은 안쪽으로 개폐하도록 설치 ∙1층 개구부의 높이는 주변 건물들과 통일
벽면처리	폭20m이상 도로 및 폭12m 이상 도로의 교차로에 면한 건축물	천호대로변에 접한 획지에 한함	∙개구부가 없는 벽면의 노출 금지	∙개구부가 없는 벽면의 노출금지
투시벽	간선가로변	천호대로변에 접한 획지에 한함	∙1층 전면벽의 벽면면적의 50% 이상을 투시벽 처리	∙1층 전면벽의 벽면면적의 50%이상을 투시벽 처리
투시형 셔터	12m이상 도로변	천호대로변에 접한 획지에 한함	∙1층 셔터는 투시형 셔터 사용	∙1층 셔터는 투시형 셔터 사용

3) 옥외광고물

◦ 무질서한 간판으로 인한 건축물의 미관과 도시경관의 훼손 방지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옥외광고물은 다음의 설치기준을 따르며, 이외의 사항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및 성동구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를 준수하여야 함

구 분	계 획 내 용
설 치 기 준	∙ 지주형 통합간판의 설치 권장 ∙ 설치하는 간판에 네온, 전광, 점멸 등을 이용한 직접조명은 규제하고 외부조명 또는 간접조명 등을 이용한 다양한 연출을 권장 ∙ 옥외광고물 형태로 옥상간판, 선전탑, 아취광고물 등을 금지 ∙ 간판 설치개소를 1업소당 가로형 간판 1개소, 돌출간판 1개소 이내를 원칙으로 함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대지내 공지

1) 공개공지

◦ 천호대로변과 장한평역 주변에 공개공지를 배치하여 대상지내 이용객의 휴식 공간 제공

◦ 천호대로변은 획지계획(공동개발)에 의해 법적규모 이상 개발시 공개공지 위치 권장

구 분	위 치		계획내용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공개공지	4블록	QR2블록	636㎡	636㎡	∙ 장한평역 광장과 연계한 휴식공간 제공
	2,5블록광장 예각부	C2,C3블록광장 예각부	163㎡ (2개소)	-	∙ 공개공지는 획지계획의 변경에 따라 위치, 면적, 형태의 변경이 수반되므로 위치권장으로 변경
	1블록 천호대로변	C1블록 천호대로변	위치 및 조성형태 지정 (4개소)	-
	2블록 천호대로변	C2블록 천호대로변	위치 및 조성형태 지정 (2개소)	-
	5블록 천호대로변	C3블록 천호대로변	위치 및 조성형태 지정 (6개소)	-
	6블록 천호대로변	C4블록 천호대로변	위치 및 조성형태 지정 (5개소)	-

2) 대지내 통로

구 분	위 치		계획내용		비 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공공보행 통로	1,6블록 남측	-	2m	-	∙ 건축한계선에 의한 보도 조성으로 공공보행통로의 역할이 가능하여 공공보행통로는 폐지
	3블록 좌우측	-	2m	-
	4블록 남측	-	2m	-

나. 차량동선

◦ 통행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구 분	위 치		계획내용		비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차량출입 불허구간	장한평역로타리 양측(2,5블록)	장한평역가각부	차량출입 불허구간	차량출입 불허구간	∙ 장한평역사거리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불허구간 지정
		DC2블록우측			∙ 이면도로에서의 진출입 유도를 위해 불허구간 지정
차량허용 허용구간	3블록	-	차량허용 허용구간	-	∙ 이면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기 위해 폐지
주차 출입구	1,2,3,5,6블록 (24개소)	-	주차출입구	-	∙ 획지계획 변경으로 기정 주차출입구는 폐지
공동주차 통로	1,2,5,6블록 (13개소)	-	공공주차통로	-	∙ 획지계획 변경으로 기정 공동주차통로는 폐지

다. 친환경계획

◦ 친환경계획은 생태면적률 준수와 가로 녹시율 증진을 통해 실현토록 하며, 도시열섬
현상, 환경오염을 저하시켜 환경의 질 향상토록 함

◦ 생태면적률은 획지의 공간계획을 환경친화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적용

- 도시생태 문제의 원인을 제공하는 토양 기능 및 물순환 기능의 개선을 포함한
생태적 기능을 정량적으로 유도

◦ 가로녹시율을 증진하여 도시녹화와 가로경관 향상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

구 분	계 획 내 용
생태 면적률	∙ 구역내 모든 획지에 대하여 생태면적률을 권장하며, 이에 따라 인센티브 용적률 부여(자연지반보전, 인공지반녹지, 옥상녹화, 벽면녹화, 투수포장 등) ∙생태면적률
가로 녹시율 증진	∙ 본 구역에서는 전면공지의 녹화(가로수 2열식재 등)를 통해 녹시율 증진 도모 - 천호대로변은 가로수 2열식재 및 보도와 전면공지 중앙부에 화단 등을 설치 - DC1, DC2블록 사이 가로에는 가로수 2열식재

4. 인센티브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용적률 인센티브

◦ 지구단위계획 목적에 부합되는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

◦ 계획의도(지구중심 기능강화, 구역내 환경개선, 자동차용도의 정비 등)에 맞는 인센티브 체계 제시

◦ 상업지역(간선)과 준주거지역(이면)을 분리하여 별도의 인센티브 체계 제시

□ 기정

구분	위치 (가구번호)	적용기준	적용비율 (가산용적률)	비고
공동건축	1, 2, 5, 6	10%	70%/60%	기준용적률 기준
	3, 4		40%
공동주차출입구	1, 2, 5, 6	5%	35%/30%	기준용적률 기준
권장용도	1, 2, 5, 6	10%	100%	법정용적률 기준
	3, 4		60%
공공보행통로	1, 4, 6	비율에 따라 산정		법정용적률 기준
공개공지	1, 2, 4, 5, 6	비율에 따라 산정		법정용적률 기준

□ 변경

내 용 항 목		완화조건		산 정 기 준	비 고
획지 계획	획지선	획지선 준수시		기준용적률×0.3
	공동개발 (지정/권장)	준수시	간선	기준용적률×a	∙2필지 : a=0.15 ∙3필지 : a=0.2 ∙4필지 이상 : a=0.25
			이면	기준용적률×0.5a
건축물 용 도	권장용도	전층 권장	간선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0.3	전층권장용도는 건축 연면적의 20%이상시 인정
			이면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0.2
		특정층 권장	간선	기준용적률× (권장용도면적÷해당층바닥면적)×0.15	특정층권장용도는 해당층 바닥면적의 50%이상시 인정
			이면	기준용적률× (권장용도면적÷해당층바닥면적)×0.1
대지내 공 지	공개공지	위치준시 및 법정 초과확보시		기준용적률×(설치면적-의무면적)/대지면적×2a	∙피로티구조 : a=0.5 ∙참상형구조 : a=0.8 ∙개방형구조 : a=1.2
	쌈지형/침상형 공지	위치/조성형태 /규모 준수시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a	∙피로티구조 : a=0.5 ∙참상형구조 : a=0.8 ∙개방형구조 : a=1.2
	건축한계선	준수시 초과확보시	간선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
			이면	기준용적률×(제공면적/대지면적)×0.5
	벽면한계선	준수시		기준용적률 ×(제공면적/대지면적)×0.1
환 경 친화적 건축물	생태면적률	준수시	간선	기준용적률× (자연순환기능면적 / 대지면적)
			이면	기준용적률× (자연순환기능면적 / 대지면적)×0.5

주) 1. 일반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은 간선을, 준주거지역은 이면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2. 허용용적률의 산출 : 기준용적률 + 해당인센티브의 합계이며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허용용적률을 초과할 수 없다.
3. 용적율 인센티브는 기준용적률에 추가되는 용적률 수치이다.
4. 면적산정 기준은 연면적 중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주차장 면적 제외)
5. 미관지구 건축선후퇴로 확보된 공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으며 그 외 추가 건축선 후퇴부분은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6. 생태면적률은 민간부문 시행지침 제22조에 따라 산정한다.

나. 높이 인센티브

◦ 간선변은 획지규모, 이면부와의 공동개발, 이면도로에서의 주차출입구 설치와 연동하여 높이 인센티브 부여

◦ 이면블록에 대해서는 획지규모, 전면공지 조성과 연동하여 높이 인센티브 부여

위치	완화조건	완화량	비 고
천호대로변 블록 (C1 ～ C4)	∙ 개발규모 2,000㎡이상이고 이면부와 공동개발을 하여 이면도로에서의 주차출입구 설치시	15m
이면블록 (QR1, QR2)	∙ 개발규모 1,000㎡이상이고, 폭이 가장 넓은 도로로부터 10m이상의 건축한계선(기 계획된 건축한계선 및 벽면한계선을 포함)으로 이격하여 전면공지 조성시	15m

주) 장한평역 가각부 획지선 계획된 필지는 개발규모 사항을 예외로 할 수 있다.

□ 경미한 변경에 관한 결정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기 정	변 경
1. 대지의 분할·교환에 관한 사항 2. 공개공지의 위치 및 조성방법의 변경 3. 대지안의 공지의 위치 변경 및 조성방법의 변경 4. 수종·조명시설물 등의 설치계획의 변경 5. 통로의 성격·설계계획 (보행자 및 차량전용통로의 위치 변경 및 신규설치)	1. 대지의 분할·교환에 관한 사항 2. 공개공지의 위치 및 조성방법의 변경 3. 대지안의 공지의 위치 변경 및 조성방법의 변경 4. 수종·조명시설물 등의 설치계획의 변경 5. 통로의 성격·설계계획 (보행자 및 차량전용통로의 위치 변경 및 신규설치) 6. 자율적 공동개발에 대한 사항

□ 관련도면 : 생략(비치 도서와 같음)

※  상기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내용에 대한 지형도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본 고시로 갈음합니다.

□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3707-8299) 및 성동구청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 02) 2286-6316)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74호

장교구역 제6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1. 건설부고시 제1973-368호(1973.9.6)로 재개발구역 지정이 되고, 건설부고시 제1976-104호(1976.7.14)로 사업계획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132호(2007.5.17)로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된 중구 수표동 88-1번지 일대 장교구역제6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구역변경 지정하고 같은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균형발전추진본부 도심재정비1과(☎ 02)2171-2684)과 중구 도시관리과(☎ 02)2260-1165)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7년  8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사업의 명칭 : 장교구역 제6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2.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조서 (변경없음)

구분	구 역 명	위 치	시행면적(㎡)	대지면적(㎡)	정비기반시설면적(㎡)	비 고
기 정	장교구역 제6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중구 수표동 88-1번지 일대	8,504.1	6,975.0	1,529.1	부담률 : 10.13%

3. 정비계획내용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없음)

구 분	명 칭	시 행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8,504.1	-	8,504.1	100.0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1,529.1	-	1,529.1	17.98	부담률: 10.13%
	도 로	1,106.2	-	1,106.2	13.01
	공공공지	422.9	-	422.9	4.97
획 지	소 계	6,975.0	-	6,975.0	82.02
	획 지	6,975.0	-	6,975.0	82.02

나. 정비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 도로 (변경없음)

결정 구분	규 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위 치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기정	광로	3	8	40 (42)	주간선도로	일반 도로	1,650 (175)	경운동 (장교동20-3)	퇴계로 (을지로2가 88-6)		총고722 (36.12.26)

결정 구분	규 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위 치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기정	중로	3		12～3.5 (13.5～20)	집산 도로	일반 도로	5,390 (65)	세종로광장 (수표동66-7)	고산자로 (수표동47-1)	청계천	2003. 05.28
기정	소로	2	3	8	국지 도로	일반 도로	108	수표동50-1	장교동22-4
기정	소로	2	4	8	국지 도로	일반 도로	76	수표동50-1	수표동65-3

주) (  )내 값은 대상지 내 해당 구간의 내용임

◦ 공공공지 (변경없음)

결 정 구 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비 고
	명 칭	세분류
기정	공공공지	공공공지	장교동 20-3	422.9

◦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변경없음)

지구명	위 치	시설의 종류	정비기반시설 면적(㎡)			비 고
			계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용지	기존 공공용지
장교구역 제6지구	중구 장교동 20-3 일대	도로 및 공공공지	1,529.1	786.3	742.8	관리청으로 무상귀속

다.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대지면적 (㎡)	위치	연면적 (㎡)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층수(층)
	명칭	시행면적 (㎡)
기정	장교구역 제6지구 도시환경 정비구역	8,504.1	6,975.0	중구 수표동 88-1번지 일대	97,100 이하	주거	60 이하	900 이하	70 이하 지상23 이하 지하7 이하
변경	장교구역 제6지구 도시환경 정비구역	8,504.1	6,975.0	중구 수표동 88-1번지 일대	100,000 이하	업무	60 이하	925 이하	70 이하 지상18 이하 지하6 이하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청계천로(중로3-)변 건축한계선 10m (변경없음) ⋅삼일로변 건축한계선 5m (변경없음) ⋅소로 2-4 변 건축한계선 2m (변경없음) ⋅공공보행통로 : 폭6m이상, 24시간 개방

4. 변경사유

청계천변의 쾌적한 업무시설 공간 확보를 위해 주용도를 주거에서 업무시설로 변경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비계획 변경지정하는 사항임

5.  2007년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07.7.25)심의사항인 건축물의 입면 및 매스등 건축계획 전반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여 추후 동 위원회에 별도 보고할 것

6.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건축법제58조) 70점 이상을 득할 것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도시환경정비구역 결정도서 참조 : 생략 (비치도서와 같음)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77호

녹번제1주택재개발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4, 19, 53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8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녹번제1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구역명칭	위 치	면적(㎡)	비 고
신 규	녹번제1주택재개발구역	은평구 녹번동 4,19,53번지 일대	178,495

다. 정비계획의 내용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정비기반 시설	계	178,495	100.00
	소 계	32,745	18.35
	도 로	10,358	5.08	신설
	공 원	1,209	0.68	기존공원 존치 및 동일면적 교환
	공원/광장	14,314	8.02	신설
	학 교	6,500	3.64	초등학교
	사회복지시설	364	0.20	보육시설
택 지	소 계	145,750	81.65
	택 지(1)	142,060	79.59	분양/임대아파트
	택 지(2)	1,400	0.78	근린생활시설
	택 지(3)	1,590	0.89	종교부지
	택 지(4)	700	0.39	유치원

2) 도시계획 시설 설치에 관한계획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조서

결정 구분	규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기점	종점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3류		6	국지 도로	일반 도로	62	녹번동 5-10	녹번동 5-25
신설	소로	1류		10	국지 도로	일반 도로	236	녹번동 20-73	녹번동 21-217
신설	중로	2류		15	국지 도로	일반 도로	184	녹번동 21-217	녹번동 38-13
신설	중로	2류		15	국지 도로	일반 도로	268	녹번동 24-16	녹번동 20-73
기정	대로	1류	2	35	간선 도로	일반 도로	247	녹번동 18-13	녹번동 53-133
변경	대로	1류	2	35～38	간선 도로	일반 도로	247	녹번동 18-13	녹번동 53-133	부분 확폭
폐지	소로	3류	1	6	국지 도로	일반 도로	180	녹번동 19-20	녹번동 21-65
폐지	소로	3류	3	6	국지 도로	일반 도로	240	녹번동 21-7	녹번동 21-36
폐지	소로	3류	4	6	국지 도로	일반 도로	85	녹번동 38-10	녹번동 21-295
폐지	소로	3류	7	6	국지 도로	일반 도로	129	녹번동 25-1	녹번동 24-1
폐지	소로	2류	8	8	국지 도로	일반 도로	155	녹번동 24	녹번동 20-48

나) 도시계획시설(공원,광장) 결정조서

결정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고
	시설명	세분류
신설	광장	근린광장	녹번동 53-7번지 일대	3,306	변경 : 기존자연공원과 동일면적 교환
기정	공원1	자연공원	녹번동 20-15번지 일대	2
기정	공원2	자연공원	녹번동 20-14번지 일대	27
신설	공원3	소 공원	녹번동 19-98번지 일대	5,803

결정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고
	시설명	세분류
기정	공원1	자연공원	녹번동 4-203번지 일대	161	변경 : 기존자연공원과 동일면적 교환
변경	공원2	자연공원	녹번동 4-314번지 일대	241
기정	공원3	자연공원	녹번동 4-185번지 일대	18
변경	공원4	자연공원	녹번동 4-343번지 일대	140
기정	공원5	자연공원	녹번동 21-34번지 일대	513
변경	공원6	자연공원	녹번동 20-59번지 일대	107
신설	공원7	어린이공원	녹번동 17-5번지 일대	5,205

다)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조서

결정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고
학교	초등학교	녹번동 17-12번지 일대	6,500

라)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조서

결정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고
사회복지시설	보육시설	녹번동 5-27번지 일대	364

3)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구역구분		위 치	대상 동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			합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녹 번 제1구역	178,495	은평구 녹번동 4,19,53번지 일대	882	883	1	-	882	-

나) 건축시설 계획

결정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건축시설계획
	명칭	면적 (㎡)		건폐율	용적률	연면적 (㎡)	층수 (높이)	주된 용도	비 고
신설	택지1	142,060	녹번동 4,19,53번지 일대	21% 이하	230% 이하	479,326 (지하포함)	20층이하 (59m)	분양/임대 아파트	4개소
신설	택지2	1,400	녹번동 50-156, 21-7번지 일대	관련법규에 의함				근 린 생활시설	2개소
신설	택지3	1,590	녹번동 5-33, 21-286번지 일대	관련법규에 의함				종교부지	2개소 (1개소존치)
신설	택지4	700	녹번동 21번지 일대	관련법규에 의함				유치원	1개소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립규모 건설교통부 고시 제 2006-273호(2006.7.20)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적용 ○ 건설비율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 80% 이상
건축법적용완화			◦ 통일로변 신설공원에 대한 건축법 완화 (건축법제53조, 건축법시행령제86조 5항)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관련법규에 의함

다)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건립위치	면적(㎡)	동수	연면적	세대수	세대규모(전용) (㎡)	비고
녹번동 4,19,53번지 일대	분양대지에 포함	4	42,608	538	52.25(57세대)
					41.85(222세대)
					35.63(259세대)

라) 정비사업 시행계획

사업시행방법	사업시행 예정시기	정비사업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관리처분 계획방법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이내	기존 : 2,530세대 계획 : 3,159세대(증)629세대

4)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내역

기 정		감(㎡)	변 경		비 고
용도지역	면적(㎡)		용도지역	면적(㎡)
자연녹지지역	109	-	자연녹지지역	109	자연공원
제1종일반주거지역	94,592	감)93,492	제1종일반주거지역	1,100	자연공원
			제2종일반주거지역	93,492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36,003	감)36,003	제2종일반주거지역	36,003
제2종일반주거지역	24,554	증)152,732	제2종일반주거지역	24,554
제3종일반주거지역	23,237	감)23,237	제2종일반주거지역	23,237

2. 정비구역의 분할시행에 관한 계획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녹번제1-1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
녹번제1-2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
녹번제1-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신 규	녹번제1-1지구주택재개발구역	은평구 녹번동 53 일대	37,697㎡
신 규	녹번제1-2지구주택재개발구역	은평구 녹번동 19 일대	65,988㎡
신 규	녹번제1-3지구주택재개발구역	은평구 녹번동 4 일대	74,810㎡

다. 정비계획의 내용

1) 토지이용계획

지구명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녹 번 1-1지구	합 계		37,697	100.00
	정비기반 시 설	소 계	4,752	12.61
		도 로(1)	1,306	3.46	15m
		도 로(2)	140	0.37	35m(가․감속차로)
		광 장	3,306	8.77	신 설
	택 지	소 계	32,945	87.39
		택지(1)	31,795	84.34	분양/임대아파트, 근린생활시설
		택지(2)	1,150	3.05	종교부지(존치)

지구명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녹 번 1-2지구	합 계				65,988	100.00
	정비기반 시 설	소 계			11,848	17.95
		도로(1)			2,424	3.67	10m
		도로(2)			1,737	2.63	15m
		도로(3)			1,459	2.21	15m
		도로(4)			84	0.13	35m(가․감속차로)
		도로(5)			147	0.22	35m(가․감속차로)
		도로(6)			165	0.25	35m(가․감속차로)
		공원(1)			2	0.00	공원존치
		공원(2)			27	0.04	공원존치
		공원(3)			5,803	8.79	신 설
	택 지	소 계			54,140	82.05
		택지(1)			52,740	79.92	분양/임대아파트
		택지(2)			700	1.06	근린생활시설
		택지(3)			700	1.06	유치원
녹 번 1-3지구	합 계			74,810		100.00
	정비기반 시 설	소 계		16,145		21.58
		도로(1)		370		0.49	6m
		도로(2)		2,320		3.10	15m
		도로(3)		206		0.28	35m(가·감속차로)
		공원(1)		161		0.22	공원 존치
		공원(2)		241		0.32	공원 지정
		공원(3)		18		0.02	공원 존치
		공원(4)		140		0.19	공원 지정
		공원(5)		513		0.69	공원 지정
		공원(6)		107		0.14	공원 존치
		공원(7)		5,205		6.96	신 설
		학 교		6,500		8.69	초등학교
		사회복지시설		364		0.49	보육시설
	택 지	소 계		58,665		78.42
		택지(1)		57,525		76.89	분양/임대아파트
		택지(2)		700		0.94	근린생활시설
		택지(3)		440		0.59	종교부지

2) 도시계획 시설 설치에 관한계획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조서

지구명	결정 구분	규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녹번 1-1 지구	신설	중로	2류		15	국지 도로	일반 도로	184	녹번동 20-4	녹번동 38-13
	기정	대로	1류	2	35	간선 도로	일반 도로	47	녹번동 38-13	녹번동 53-133
	변경	대로	1류	2	35～38	간선 도로	일반 도로	47	녹번동 38-13	녹번동 53-133	부분 확폭
	폐지	소로	3류	4	6	국지 도로	일반 도로	85	녹번동 38-10	녹번동 21-295	구역내 폐지
녹번 1-2 지구	신설	소로	1류		10	국지 도로	일반 도로	236	녹번동 20-73	녹번동 21-217
	신설	중로	2류		15	국지 도로	일반 도로	184	녹번동 21-217	녹번동 38-13
	신설	중로	2류		15	국지 도로	일반 도로	268	녹번동 24-16	녹번동 20-73
	기정	대로	1류	2	35	간선 도로	일반 도로	131	녹번동 24-26	녹번동 38-13
	변경	대로	1류	2	35～38	간선 도로	일반 도로	131	녹번동 24-26	녹번동 38-13	부분 확폭
	폐지	소로	3류	1	6	국지 도로	일반 도로	180	녹번동 19-20	녹번동 21-65
	폐지	소로	3류	3	6	국지 도로	일반 도로	240	녹번동 21-7	녹번동 21-36	구역내 폐지
	폐지	소로	3류	4	6	국지 도로	일반 도로	85	녹번동 38-10	녹번동 21-295	구역내 폐지
	폐지	소로	3류	7	6	국지 도로	일반 도로	129	녹번동 25-1	녹번동 24-1	구역내 폐지
	폐지	소로	2류	8	8	국지 도로	일반 도로	155	녹번동 24	녹번동 20-48	구역내 폐지

지구명	결정 구분	규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녹번 1-3 지구	신설	소로	3류		6	국지 도로	일반 도로	62	녹번동 5-10	녹번동 5-25
	신설	중로	2류		15	국지 도로	일반 도로	268	녹번동 24-15	녹번동 20-15
	기정	대로	1류	2	35	간선 도로	일반 도로	69	녹번동 18-13	녹번동 24-15
	변경	대로	1류	2	35～38	간선 도로	일반 도로	69	녹번동 18-13	녹번동 24-15	부분 확폭
	폐지	소로	3류	3	6	국지 도로	일반 도로	240	녹번동 21-7	녹번동 21-36	구역내 폐지
	폐지	소로	3류	7	6	국지 도로	일반 도로	129	녹번동 25-1	녹번동 24-1	구역내 폐지
	폐지	소로	2류	8	6	국지 도로	일반 도로	155	녹번동 24	녹번동 20-48	구역내 폐지

나) 도시계획시설(공원,광장) 변경결정조서

지구명	결정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고
		시설명	세분류
녹번 1-1 지구	신설	광장	근린광장	녹번동 53-7번지 일대	3,306
녹번 1-2 지구	기정	공원1	자연공원	녹번동 20-15번지 일대	2
	기정	공원2	자연공원	녹번동 20-14번지 일대	27
	신설	공원3	소 공원	녹번동 19-98번지 일대	5,803
녹번 1-3 지구	기정	공원1	자연공원	녹번동 4-203번지 일대	161	변경: 기존자연공원과 동일면적 교환
	변경	공원2	자연공원	녹번동 4-314번지 일대	241
	기정	공원3	자연공원	녹번동 4-185번지 일대	18
	변경	공원4	자연공원	녹번동 4-343번지 일대	140
	기정	공원5	자연공원	녹번동 21-34번지 일대	513
	변경	공원6	자연공원	녹번동 20-59번지 일대	107
	신설	공원7	어린이공원	녹번동 17-5번지 일대	5,205

다)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조서

지구명	결정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고
녹 번 1-3지구	학 교	초등학교	녹번동 17-12번지 일대	6,500

라)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조서

지구명	결정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고
녹 번 1-3지구	사회복지 시 설	보육시설	녹번동 5-27번지 일대	364

3)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지구구분		위 치	대상 동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			합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녹 번 1-1지구	37,967	은평구 녹번동 53번지 일대	172	173	1	-	172	-
녹 번 1-2지구	65,988	은평구 녹번동 19번지 일대	309	309	-	-	309	-
녹 번 1-3지구	74,810	은평구 녹번동 4번지 일대	401	401	-	-	401	-

나) 건축시설 계획

지구명	결정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건축시설계획
		명칭	면적 (㎡)		건폐율	용적률	연면적 (㎡)	층수 (높이)	주된용도
녹번 1-1 지구	신설	택지1	31,795	녹번동 53번지 일대	19% 이하	225% 이하	107,264 (지하포함)	20층 이하 (59m)	분양/임대 아파트
		택지3	1,150	녹번동 21-286번지일대	관련법규에 의함				종교부지 (존치)
녹번 1-2 지구	신설	택지1	52,740	녹번동 19번지 일대	23% 이하	241% 이하	190,175 (지하포함)	20층 이하 (59m)	분양/임대 아파트
		택지2	700	녹번동 50-156번지일대	관련법규에 의함				근린생활 시 설
		택지4	700	녹번동 21번지 일대	관련법규에 의함				유치원

지구명	결정 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건축시설계획
		명칭	면적 (㎡)		건폐율	용적률	연면적 (㎡)	층수 (높이)	주된용도
녹번 1-3 지구	신설	택지1	57,525	녹번동 4번지 일대	22% 이하	224% 이하	181,889 (지하포함)	20층 이하 (59m)	분양/임대 아파트
		택지2	700	녹번동 21-7번지 일대	관련법규에 의함				근린생활 시 설
		택지3	440	녹번동 5-33번지 일대	관련법규에 의함				종교부지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립규모 건설교통부 고시 제 2006-273호(2006.7.20)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적용 ○ 건설비율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 80% 이상
건축법적용완화				○ 통일로변 신설공원에 대한 건축법 완화 (건축법제53조, 건축법시행령제86조 5항)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관련법규에 의함

다)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건립위치	면적(㎡)	동수	연면적(㎡)	세대수	세대규모(전용) (㎡)	비고
녹 번 1-1지구	분양대지에 포함	1	11,937	148	52.25 (57) 41.85(222) 35.63(259)	총 건립세대의 17% 이상
녹 번 1-2지구	분양대지에 포함	2	19,761	246
녹 번 1-3지구	분양대지에 포함	1	10,912	144

라) 정비사업 시행계획

구 분	사업시행방법	사업시행 예정시기	정비사업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녹 번 1-1지구	관리처분 계획방법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이내	기존 : 651세대 계획 : 748세대(증)97세대
녹 번 1-2지구	관리처분 계획방법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이내	기존 : 1,016세대 계획 : 1,240세대(증)224세대
녹 번 1-3지구	관리처분 계획방법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이내	기존 : 863세대 계획 : 1,171세대(증)308세대

4)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내역

지구명	기 정		감(㎡)	변 경		비 고
	용도지역	면적(㎡)		용도지역	면적(㎡)
녹번 1-1 지구	제1종일반주거지역	4,854	감)4,854	제2종일반주거지역	4,854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21,566	감)21,566	제2종일반주거지역	21,566
	제2종일반주거지역	477	증)37,220	제2종일반주거지역	477
	제3종일반주거지역	10,800	감)10,800	제2종일반주거지역	10,800
녹번 1-2 지구	자연녹지지역	2	-	자연녹지지역	2	자연공원
	제1종일반주거지역	27,058	감)27,031	제1종일반주거지역	27	자연공원
				제2종일반주거지역	27,031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14,130	감)14,130	제2종일반주거지역	14,130
	제2종일반주거지역	21,152	증)44,807	제2종일반주거지역	21,152
	제3종일반주거지역	3,646	감)3,646	제2종일반주거지역	3,646
녹번 1-3 지구	자연녹지지역	107	-	자연녹지지역	107	자연공원
	제1종일반주거지역	62,680	감)61,607	제1종일반주거지역	1,073	자연공원
				제2종일반주거지역	61,607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307	감) 307	제2종일반주거지역	307
	제2종일반주거지역	2,925	증)70,705	제2종일반주거지역	2,925
	제3종일반주거지역	8,791	감)8,791	제2종일반주거지역	8,791

3. 지형도면의 작성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거정비과 및 은평구 주택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4. 관련서류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 02)3707-8238) 및 은평구청 주택과(☎ 02)350-3477)에 관련서류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78호

응암 제3주택재개발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17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3항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사업 부문)의 변경과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지형도면을 작성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8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주택재개발사업 부문)

구분	생활권 유 형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ha)	용적율 (%)	층수	건폐율 (%)	추진단계	사업시행방식	정비 유형
기정	A	28	응암동	171	1.6	190	12층 이하	60	2	주택재개발	수복 (전면)
변경	A	28	응암동	171	1..8	190	12층 이하	60	2	주택재개발	수복 (전면)

2.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응암 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지정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
신 규	응암 제3주택재개발구역	은평구 응암동171번지 일대	18,237

다. 정비계획

1)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합 계		18,237	100.00	-
공공시설	소 계	3,458	18.96	-
	도 로	1,816	9.96	신설 / 확폭
	공 원	1,642	9.00	신설
택 지	소 계	14,779	81.04	-
	택 지1	14,779	81.04	분양 및 임대아파트

2)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계획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

결정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소로	3	1	4	국지 도로	30	응암동 181-3	응암동 산7-72			구역내 기존 도로 폐도
변경	소로	3	1	4	국지 도로	0	응암동 181-3	응암동 산7-72
기정	소로	3	2	4	국지 도로	60	응암동 산7-72	응암동 177-5
변경	소로	3	2	4	국지 도로	0	응암동 산7-72	응암동 177-5

결정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신설	소로	3	1	6	국지 도로	85	응암동 164-11	응암동 172-24			확폭(4m→6m)
기정	소로	3	3	6	국지 도로	65	응암동 163-3	응암동 164-11			확폭(6m→12m)
변경	중로	3	1	12	국지 도로	65	응암동 163-3	응암동 164-11
기정	중로	2	1	15	집산 도로	166	응암동 183-1	응암동 163-3			확폭(15m→20m)
변경	중로	1	1	20	집산 도로	166	응암동 183-1	응암동 163-3

나)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조서

결정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비 고
	명 칭	세분류
신설	공원	소공원	응암동 171-1번지 일대	1,642

3)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결정 구분	구역 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명 칭	면적(㎡)
신설	응암 제3주택 재개발구역	18,237	응암동 171-1번지 일대	97	-	-	97	-

나) 건축시설계획

결  정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연면적

(㎡)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율

(%)

높이(m)

층수(층)

명칭

면적(㎡)

신   설

택지1

14,779.0

응암동

171번지일대

59,312.37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26%

이하

236%

이하

59.6m

평균16층

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구 분		세대수	비율(%)
전용면적 85㎡ 이하	38.05㎡(임대)	30	8.96%	17.91%
	43.05㎡(임대)	24	7.16%
	59.97㎡(임대)	6	1.79%
	59.97㎡	48	14.33%	82.09%
	84.93㎡	175	52.24%
전용면적 85㎡ 초과	114.97㎡	52	15.52%
계		335	100.00%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관련법규에 의함

4) 정비사업 시행계획

사업시행방법	사업시행 예정시기	정비사업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관리처분계획 방법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4년이내	기존 251세대 계획 335세대 (증84세대)

5) 임대주택건설에 관한 계획

- 전용면적 38.05㎡ : 30세대 (전체 건립세대수의  8.96%)

- 전용면적 43.05㎡ : 24세대 (전체 건립세대수의  7.16%)

- 전용면적 59.97㎡ :  6세대 (전체 건립세대수의  1.79%)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관한 용도지역의 세분 변경

구 분	면 적 (㎡)			비 율(%)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제1종일반주거지역	642.00	감)642.00	0.0	3.52%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7,595	감)17,595	0.0	96.48%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0	증)18,237	18,237	100.00%
총 계	18,237	0.00	18,237	100.00%

3. 지형도면의 작성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거정비과 및 은평구 주택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4. 관련서류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 02)3707-8238) 및 은평구청 주택과(☎ 02)350-3479)에 관계서류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1403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폐기

서울특별시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9조 규정에 의거 직인을 폐기하고 동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직인 폐기사유 : 조직개편(정규기구화)에 따른 부서신설

2. 직인명 및 폐기일자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폐기인영	폐기일자	비 고
문화사업반 일상경비출납원	한글전서체 1.8㎝×1.8㎝		’07.7.31
문화사업반 분임물품출납원	한글전서체 1.8㎝×1.8㎝		’07.7.31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1404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등록

서울특별시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개편된 직제 직인을 등록하고 동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등록 직인

소관부서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등록인영	직 인 등록일자	등록사유
문화국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 일상경비출납원	한글전서체 1.8㎝×1.8㎝		’07. 8. 1	조직개편에 따른 (정규기구화) 부서신설
	문화예술과 분임물품출납원	한글전서체 1.8㎝×1.8㎝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1425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등록 및 폐기

서울특별시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7조와 9조의 규정에 의거 직인을 등록 및 폐기처리하고 동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직인의 등록

소관부서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 영	직 인 등록일자	사 유
서울특별시 맑은서울관리과	맑은서울관리과 일상경비출납원인	한글전서체 1.8cm× 1.8cm		’07.7.30	’2007.7.30 조직개편으로 인한 기구명칭 변경
서울특별시 맑은서울관리과	맑은서울관리과 분임물품출납원인	한글전서체 1.8cm× 1.8cm		’07.7.30

2. 직인의 폐기

소관부서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 영	직 인 폐기일자	사 유
서울특별시 맑은서울관리담당관	맑은서울관리담당관 일상경비출납원인	한글전서체 1.8cm× 1.8cm		’07.7.30	’07.7.30 조직개편으로 인한 기구명칭 변경
서울특별시 맑은서울관리담당관	맑은서울관리담당관 분임물품출납원인	한글전서체 1.8cm× 1.8cm		’07.7.30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1436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등록 및 폐기

서울특별시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규칙 제7조와 9조의 규정에 의거 직인을 등록 및 폐기처리하고 동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직인의 등록

소관부서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 영	직 인 등록일자	사 유
서울특별시 맑은서울에너지과	맑은서울에너지과 일상경비출납원인	한글전서체 1.8cm× 1.8cm		’07.7.30	’07.7.30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 변경
서울특별시 맑은서울에너지과	맑은서울에너지과 분임물품출납원인	한글전서체 1.8cm× 1.8cm		’07.7.30

2. 직인의 폐기

소관부서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 영	직 인 폐기일자	사 유
서울특별시 맑은서울에너지 담당관	맑은서울에너지담당관 일상경비출납원인	한글전서체 1.8cm× 1.8cm		’07.7.30	’07.7.30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명 변경
서울특별시 맑은서울에너지 담당관	맑은서울에너지담당관 분임물품출납원인	한글전서체 1.8cm× 1.8cm		’07.7.30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1449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등록 및 폐기

서울특별시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규칙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개편된 직제직인을 등록․폐기하고 동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직인 등록 및 폐기 사유 :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2. 등록직인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등록인영	등록일자	비고
교육지원담당관 일상경비출납원인	한글전서체 1.8cm*1.8cm		2007.7.30.
교육지원담당관 분임물품출납원인	한글전서체 1.8cm*1.8cm		2007.7.30.

3. 직인명 및 폐기일자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폐기인영	폐기일자	비고
교육지원반 일상경비출납원인	한글전서체 1.8cm*1.8cm		2007.7.30.
교육지원반 분임물품출납원인	한글전서체 1.8cm*1.8cm		2007.7.30.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1452호

문화예술관련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민법」 제32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8조제2항제9호 및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법인을 설립 허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허가번호 : 제2007 - 146호

2. 허가년월일 : 2007년  8월 6일

3. 법인명칭 : 사단법인 대명거리전통문화
보존회

4.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2가 185-1

5. 대 표 자 : 예 상 호

6. 설립목적 : 역사문화탐방로인 대명거리의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명랑하고 쾌적한 문화공간으로 가꾸어 대학로와 함께 명물의 저자거리로 조성하여 활력이 넘치는 젊음의 거리를 만듬과 동시에 회원상호간의 친목과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1455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등록

서울특별시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직인을 등록하고 동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등록 직인

소관부서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 영	직 인 등록일자	사 유
서울특별시 맑은서울사업과	맑은서울사업과 일상경비출납원의인	한글전서체 1.8cm× 1.8cm		'07.8.	'07.7.30 명칭변경
서울특별시 맑은서울사업과	맑은서울사업과 분임물품출납원의인	한글전서체 1.8cm× 1.8cm		'07.8.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1456호

종교관계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민법 제32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8조 제2항 제3호 및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종교관계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을 허가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허가번호 : 제2007-6호

2. 법인명칭 : 사단법인 다세움

3.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7동 372-88

4. 대 표 자 : 심 수 명

5. 허 가 일 : 2007. 8. 6.

6. 설립목적 : 국내 및 해외 선교활동과 성도들을 위한 사회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교회와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1459호

사단법인 설립허가

「민법」제32조「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제24조 제③항 제13호 및 「행정자치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사단법인을 설립 허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설립허가 법인

가. 법 인 명 : 사회복지법인
『글로벌 서울 포럼』

나. 대 표 자 : 김  경  동

다.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가
63번지 4층

2. 허가일자 : 2007.  8.  7.

3. 설립목적 : 시민들의 행복도를 높이고 세
세계적인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학문적 기반을 제공하며 매년 세계 주요도시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국제 학술회의 개최를 목적으로 함

4. 목적사업

가. 시민행복도 및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연구․개발

나. 시민행복 및 도시경쟁력 제고 국제학술회의 개최

다. 시민행복․도시경쟁력 관련 시정 시책평가 및 정책제안

라. 기타 행복도와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1468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등록

서울특별시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회계관계공무원 직인을 등록하고 동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 등록 직인

소관부서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 영	직인 등록일자	등록사유
인 사 과	분임징수관	한글전서체 2㎝×2㎝		’07. 7. 30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부서이관
	수입금출납원	한글전서체 1.8㎝×1.8㎝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1470호

홍제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서울특별시 공고 제2005-615호(2005.5.6)로 수립된 홍제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을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조례」제1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  요

가.  위  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330번지 일대

나.  면  적： 200,557㎡

다. 도시관리계획 :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제2종․3종 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다. 사업방식：도시환경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등

2. 개발기본계획(변경) 조서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기 정			변 경			증감
구 분	면적(㎡)	구성비(%)	구 분	면적(㎡)	구성비(%)
계	186,790	100	계	200,557	100	증 13,767
유통상업 / 문 화	20,596	11.0	상업/업무 문화/주거	23,495	11.7	증 2,899
공공/업무	6,006	3.2	공공/업무	2,530	1.3	감 3,476
주상복합	5,400	2.9	주상복합	12,674	6.3	증 7,274
상업/업무	28,575	15.3	상업/업무	31,543	15.7	증 2,968
근린복합	17,997	9.6	근린복합	17,967	9.0	감 30
주 거	10,629	5.7	주 거	10,871	5.4	증 242
공공공지	5,899	3.1	공원녹지(공공공지)	5,212	2.6	감 687
하 천	13,653	7.3	하 천	13,653	6.8	-
종 교	4,679	2.5	종 교	6,043	3.0	증 1,364
주차장	484	0.3	주차장	-	-	감484
보행자전용도로	5,550	3.0	보행자전용도로	4,132	2.1	감 1,418
도 로	67,322	36.1	도 로	72,437	36.1	증 5,115

나. 정비 및 관리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구 분	사 업 방 식	기 정			변 경			비 고
		구역명	위 치	면적(㎡)	구역명	위 치	면적(㎡)
총 계		-		123,409	7개소		200,557	-
계획 정비 구역	소계	3개소	-	52,472	5개소	-	69,851	-
	도시환경 정비사업	1구역	홍제동 296-9번지 일대	42,276	1구역	홍제동 298-9 번지 일대	42,276	-
		2구역	홍제동 294-50번지 일대	3,940	2구역	홍제동 294-50 번지 일대	3,940	-
		3구역	홍제동 306-2번지 일대	6,256	3구역	홍제동 306-2 번지 일대	6,506	구역면적 변경 (증 250㎡)
		-	-	-	5구역	홍제동 165-2 번지 일대	5,691	신 설 (계관2에서 변경))
					7구역	홍은동 48-149 번지 일대	11,438	신설(자율 1 및 확장지역 포함)
계획 관리 구역	소계	4개소	-	18,818	2개소	-	9,616
	도시환경 정비사업	1구역	홍제동 330-54번지 일대	4,200	1구역	홍제동 330-54 번지 일대	4,200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관리
		2구역	홍제동 165-2번지 일대	5,123	-	-	-	폐 지 (계정 5로 변경)
		3구역	홍제동 174-5번지 일대	4,079	-	-	-	폐 지 (자율정비로 변경)
		4구역	홍제동 305-3 번지 일대	5,416	4구역	홍제동 305-3 번지일대	5,416	지구단위단위 (특별계획구역)관리
자율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 주택재건축사업)			홍제동, 홍은동 일대	52,119	-	홍제동, 홍은동 일대	121,090	정비 및 계획관리 계획변경 및 자율정비구역 통합에 따른 면적변경

다. 건축물의 밀도 및 주요 용도 변경에 관한 사항

1) 계획정비구역별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높이․주요 용도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건폐율 (%)	용적률(%)		높 이 (층수)	주요용도	비 고
					기준	허용
기정	1구역 (인왕시장 주변)	홍제동 296-9 번지 일대	42,276	60이하	294 이하	430 이하	130m이하 (35층이하)	판매/영업/업무, 문화 및 집회, 운동시설, 주거(공동주택)	기준용적률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3조 규정에 따라 변경 (주거 비율 : 40% 미만)
변경	1구역 (인왕시장 주변)	홍제동 298-9 번지 일대	42,276	60이하	247 이하	430 이하	130m이하	판매 및 업무 문화 및 집회, 운동시설, 주거(공동주택)
기정	2구역 (인왕시장 서측주변)	홍제동 294-50 번지 일대	3,940	60이하	300 이하	500 이하	80m이하 (20층이하)	업무, 의료 문화(공연장)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2005.12.30)
기정	3구역 (홍제시장 주변)	홍제동 306-2 번지 일대	6,256	60이하	309 이하	445 이하	80m이하 (23층이하)	판매 및 업무, 문화시설, 주거(공동주택)	구역면적 변경 (증 250㎡) (주거 비율 : 70% 미만)
변경	3구역 (홍제시장 주변)	홍제동 306-2 번지 일대	6,506	60이하	309 이하	445 이하	80m이하	판매 및 업무, 문화시설, 주거(공동주택)
신설	5구역	홍제동 165-2 번지 일대	5,691	60이하	300 이하	360 이하	40m이하	판매 및 업무	계획관리2구역 에서 변경
신설	7구역	홍은동 48-149 번지 일대	11,438	60이하	230 이하	340 이하	80m이하	판매 및 업무, 공동주택	(주거 비율 : 70% 미만)

2) 계획관리구역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높이․주요 용도

구분	구역 번호	위 치	면적 (㎡)	건폐율 (%)	용적률(%)		높이(층수)	주요용도	비 고
					기준	허용
기정	①	홍제동 330-54번지 일대	4,200	60이하	380	580	60m	판매,영업	교통시설계획 확정후 계획정비구역 추진 특별계획구역 관리
폐지	②	홍제동 165-2번지 일대	5,123	60이하	300	360	40m(10층)	판매,영업	계획정비5 구역으로 변경
폐지	③	홍제동 174-5번지 일대	4,079	60이하	277	324	40m(10층)	판매,영업	자율정비구역으로 변경
기정	④	홍제동 305-3번지 일대	5,416	60이하	350	535	60m	판매,영업	교통시설계획 확정후 계획정비구역 추진 특별계획구역 관리

라. 기반시설 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1)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에 관한 사항(변경없는 경우 : 생략)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7	35	주간선 도로	3,600 (760)	서대문 광장 (홍제동158-91)	홍제동 (홍은동52-3)	일반 도로	의주로 홍제1구역 부분 일부구간 확폭 (35m→42m)
변경	대로	1	7	35～ 42	주간선 도로	3,600 (760)	서대문 광장 (홍제동158-33)	홍제동 (홍은동 53-3)	일반도로
기정	대로	3	17	25～ 40	보조 간선도로	2,620 (95)	연희동 (홍은동271-16)	홍은동	일반 도로	연희로 홍제천 복원구간 일부확폭
변경	대로	3	17	25～ 45	보조 간선도로	2,620 (95)	연희동 (홍은동271-16)	홍은동	일반 도로
기정	대로	3	58	25～ 40	보조 간선도로	7,680 (200)	성북구 (홍은동48-233)	홍은동	일반 도로	계획정비7구역 세검정길 및 홍제천 복원 일부 확폭
변경	대로	3	58	25～ 43	보조 간선도로	7,680 (200)	성북구 (홍은동48-233)	홍은동	일반 도로
기정	중로	3	(1)	13	보행자 전용도로	240	홍제교 남측	제2홍제교	특수 도로	홍제1구역 교통처리계획 변경으로 연장 변경
변경	중로	3	(1)	13	보행자 전용도로	222	홍제교 남측	제2홍제교	특수 도로
기정	중로	2	95	15	집산도로	631 (36)	홍제동 331-7	홍제교 (홍은동217-27)	일반 도로	홍제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기점변경
변경	중로	2	95	15	집산도로	635 (40)	홍제동 331-7	홍제교 (홍은동217-27)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1)	6	보행자 전용도로	59	대로 1-7	홍제교 (홍제동217-27)	특수 도로	홍제2구역 북측도로 경미한 선형변경
변경	소로	3	(1)	6	보행자 전용도로	52	대로 1-7	홍제교 (홍제동217-27)	특수 도로
기정	중로	2	(3)	15	집산도로	60	홍제동 234-4	홍제동 239	일반 도로	서대문세무서 북측 지구내 포함된 도로 폭원으로 결정
변경	중로	3	(1)	12	집산도로	60	홍제동 234-4	홍제동 239	일반 도로
기정	중로	2	(5)	15	집산도로	140	대로 1-7	홍제동 300-18	일반 도로	홍제1구역 이면도로 확충
변경	중로	2	(5)	15	집산도로	232	대로 1-7	홍제동 260-13	일반 도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6)	15	집산도로	392 (108)	홍제동 173-29	홍제동 318-17 (홍제동315-42)	일반 도로	홍제3구역 남측도로 경미한 선형 변경
변경	중로	2	(6)	15	집산도로	392 (108)	홍제동 173-29	홍제동 318-17 (홍제동315-42)	일반 도로
폐지	소로	2	19	8	국지도로	170 (145)	홍은동 48-427	홍은동 48 (홍은동48-397)	일반 도로	계정7구역내 도로폐지
폐지	소로	3	(13)	4	국지도로	41	홍제동 167-29	홍제동 167-16	일반 도로	건축법상 맹지해소 현황도로
폐지	소로	2	24	8	보행자 전용도로	40	대로 1-7	홍제동 330-220	특수 도로	소공원① 신설에 따른 보행자도로 폐지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30	대로 1-7	홍제동 330-66	일반 도로	자율구역내 도로사용형태 변경에 따른 조서변경
변경	소로	2	(1)	8	국지도로	25	홍제동 330-66	홍제동 330-76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3)	8	보행자 전용도로	38	홍제동 330-238	홍제동 330-226	특수 도로	자율구역내 도로사용형태 변경에 따른 조서변경
변경	소로	2	(3)	8	보행자 전용도로	18	홍제동 330-238	홍제동 330-210	특수 도로
기정	소로	1	(5)	10	집산도로	254	홍제동 174-19	홍제동 136-14	일반 도로	의주로 북측 자율구역내 도로폭원 축소
변경	소로	2	(2)	8	집산도로	254	홍제동 174-19	홍제동 136-14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5)	9	국지도로	245	홍제동 330-169	홍제동 330-249	일반 도로	현대아파트앞 자율구역내 도로폭원 변경
변경	소로	3	8	6	국지도로	245	홍제동 330-169	홍제동 330-249	일반 도로
기정	소로	1	(6)	10	국지도로	290	홍제동 315-21	홍제동 158-7	일반 도로	계정5구역 이면도로 노선통합에 따른 조서변경
변경	소로	1	(6)	10	국지도로	282	홍제동 315-21	대로 1-7	일반 도로
폐지	소로	1	(7)	10	국지도로	120	홍제동 158-33	홍제동 158-12	일반 도로	노선통합에 따른 조서상 폐지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6)	8	국지도로	125	홍제동 174-1	홍제동 176-4	일반 도로	도로기점 및 폭원 변경
변경	소로	3	(11)	6	국지도로	121	홍제동 174-2	홍제동 176-4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7)	8	국지도로	42	홍은동 48-238	대로 3-58	일반 도로	계획정비7구역 이면도로 확충
변경	중로	3	(7)	12	집산도로	267	홍은동 48-243	대로 3-58	일반 도로
폐지	소로	2	(8)	8	보행자 전용도로	33	대로 1-7	홍제동 301-5	특수 도로	소공원② 신설에 따른 보행자 도로폐지
기정	소로	1	(9)	10	국지도로	260	홍제동 301-5	홍제동 250-2	일반 도로	이면부 삼지 교차 방지 선형변경
변경	소로	1	(9)	10	국지도로	246	대로 1-7	홍제동 301-11	일반 도로
폐지	소로	2	(10)	8	보행자 전용도로	30	대로 1-7	홍제동 304-113	특수 도로	소공원② 신설에 따른 보행자 도로폐지
폐지	소로	3	(9)	8	보행자 전용도로	30	대로 1-7	홍제동 253-13	특수 도로	소로(국)1-9 노선변경
폐지	소로	3	(2)	6	보행자 전용도로	35	홍제동 172-11	홍제동 173-21	특수 도로	홍제시장남측 자율구역내보행자도로폐지
폐지	소로	3	(3)	6	보행자 전용도로	26	홍제동 174-34	홍제동 174-5	특수 도로	소로(국) 3-(11) 노선변경
폐지	소로	3	(4)	6	보행자 전용도로	26	대로 1-7	홍제동 174-44	특수 도로	자율구역내 보행자도로폐지
기정	소로	3	(5)	7	보행자 전용도로	20	대로 1-7	홍제동 137-40	특수 도로	소로(국) 3-(12) 폭원변경에 따른 연장변경
변경	소로	3	(5)	7	보행자 전용도로	21	대로 1-7	홍제동 137-40	특수 도로
기정	소로	3	(6)	5	보행자 전용도로	24	홍제동 137-3	홍제동 137-26	특수 도로	소로(국) 2-(2), 3-(12) 폭원변경에 따른 도로 연장변경
변경	소로	3	(6)	5	보행자 전용도로	27	홍제동 137-3	홍제동 137-26	특수 도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폐지	소로	3	(7)	6	보행자 전용도로	30	홍제동 137-20	홍제동 137-23	특수 도로	소로(국) 3-(12) 노선변경
기정	소로	2	(11)	8	국지도로	93	홍제동 137-11	홍제동 137-2	일반 도로	자율구역내 도로 폭원 및 종점변경
변경	소로	3	(12)	6	국지도로	108	홍제동 137-11	홍제동 137-46	일반 도로
폐지	소로	3	(8)	6	국지도로	30	홍제동 158-34	홍제동 158-38	일반 도로	건축법상 맹지 해소 현황도로
폐지	소로	3	(10)	4	국지도로	15	홍은동 48-201	홍은동 48-200	일반 도로	계정7구역내 도로폐지
폐지	소로	2	(12)	8	국지도로	25	홍은동 48-262	홍은동 48-258	일반 도로	계정7구역내 도로폐지
신설	중로	2	(8)	18	집산도로	91	홍제동 260-13	홍제동 266-55	일반 도로	홍제1구역 이면도로 신설
신설	소로	2	(13)	8	국지도로	20	홍제동 330-245	홍제동 330-338	일반 도로	공공공지 폐지에 따른 도로 신설
신설	소로	2	(14)	8	보행자 전용도로	18	홍제동 330-116	홍제동 330-141	특수 도로	공공공지 폐지에 따른 도로 신설
신설	소로	2	(15)	8	보행자 전용도로	5	대로 1-7	홍제동 330-66	특수 도로	간선변 차량진출입 방지
신설	소로	2	(16)	8	국지도로	22	홍제동 330-210	홍제동 330-247	일반 도로	자율구역내 도로사용형태변경에 따른 조서변경
신설	소로	3	(13)	6	보행자 전용도로	50	홍제동 253-14	홍제동 250-2	특수 도로	소로(국)1- (9)노선변경신설
신설	소로	3	(14)	6	국지도로	112	홍제동 158-23	홍제동 158-7	일반 도로	노선 통합에 따른 기존 현황도로
신설	소로	1	(10)	10	국지도로	163 (48)	홍제동 137-25	홍제동 130-3 (홍제동137-45)	일반 도로	구역내 일부 확폭

주) 번호에서 ( )는 가 노선번호이며,  연장에서 ( )는 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내 거리 임

2) 주차장

구분	도면표시번 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폐지	1	노외주차장	서대문구 홍제동 320-22번지 일대	484	-
폐지	2	노외주차장	서대문구 홍제동 330-245번지 일대	1,181	-

3) 고속철도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		연 장 (Km)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점	종 점
기정	1	지하철 3호선	고속 철도	수서	일산	10.906	’81. 3. 23 (서고 제78호)

4) 고속철도 정차장(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1	홍제역	서대문구 홍제동 161-1 일대	4,500	’81. 3. 29 (서고 제181호)

5) 공공청사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서대문 세무서	공공청사	홍제동 251	2,495	증 35	2,530	’02. 6.19 (서고제2002-221호)	∙ 서대문세무서 전략부지내 포함

6) 하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 장 (m)	폭 원 (m)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지
기정	1	하천	준용하천	평창동65	성산동 합류점		11,950	65-84	’78. 3. 9 (서고제83호)	-

7) 하수도(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면 적 (㎡)			연 장 (m)	폭 원 (m)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지
기정	1	간 선 하수도	홍은동 217-33	홍은동 171-5		470	2	’79. 5. 4 (서고제183호)	∙ 지구단위구역내 기존 도시계획시설(하수도) 존치

8) 공공공지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	공공공지	홍제동 294-46번지 일대	297	감 297	-	-	∙기정 도면표시번호 2
폐지	-	공공공지	홍제동 294-84번지 일대	341	감 341	-	-	∙기정 도면표시번호 3
폐지	-	공공공지	홍제동 301-6번지 일대	256	감 256	-	--	∙기정 도면표시번호 5
폐지	-	공공공지	홍제동 330-116번지 일대	1,181	감 1,181	-	-	∙기정 도면표시번호 6
폐지	-	공공공지	홍제동 304-16번지 일대	774	감 774	-	-	∙기정 도면표시번호 7
폐지	-	공공공지	홍제동 176-9번지 일대	248	감 248	-	-	∙기정 도면표시번호 10
폐지	-	공공공지	홍제동 169-14번지 일대	469	감 469	-	-	∙기정 도면표시번호 11
폐지	-	공공공지	홍제동 158-37번지 일대	206	감 206		-	∙기정 도면표시번호 12
변경	1	공공공지	홍은동 48-177번지 일대	284	증 640	924	-	∙기정 도면표시번호 1
기정	2	공공공지	홍제동 326-12번지 일대	524	-	524	-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05.12.30)서고제477호
신설	3	공공공지	홍제동 250-1번지 일대	-	증 774	774	-	-
변경	4	공공공지	홍제동 173-2번지 일대	851	감 95	756	-	∙기정 도면표시번호 8
변경	5	공공공지	홍제동 253-3번지 일대	458	감 10	448	-	∙기정 도면표시번호 9

9) 공원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소공원	홍제동 330-363번지 일대	-	증 916	916	-	-
신설	2	소공원	홍제동 304-76번지 일대	-	증 401	401	-	-
신설	3	소공원	홍제동 169-14번지 일대		증 469	469	-	-

3. 관계도서 비치

시민들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심재정비2과(☎ 02)2171-2665)와 서대문구청  균형발전사업반(☎ 02)330-1614)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1472호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등록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등록 신청을 다음과 같이 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소 재 지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업 종	등록일자
서울E-2-320	(주)일진이엔씨	김남원 김광연	마포구 아현동 31-1 일진빌딩 1층	110111-1402653	전문설계업 1종	2007.8.07

- 공고내용문의 : 서울특별시 생활경제과
(☎ 02)3707-9337)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1474호

측량업 신규등록

측량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업의 신규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측 량 업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등 록 일
공공측량업 02-01-1017	(주)신홍엔지니어링	유한주	서울 관악구 남현동 1062-10 (☎ 02)521-9640)	2007.08.08

※ 문의사항 :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
(☎ 02)3707-8058)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1475호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구 의료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간호조무사자격 경고 처분을 위한 행정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처분사전통지서를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문서번호 보건정책과- 시 행 일 2007. 8. . 수 신 이 보 란 귀하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간호조무사자격 경고
	2. 당사자	성 명	이 보 란(870611-*******)
		주 소	불 명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상기인은 간호조무사로서 은평구 대조동 226-3 신승준산부인과의원에 근무하면서 2007년 4월 2일자 신생아기록지에 서명하지 아니함(구 의료법 제21조제1항 위반)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경 고
	5. 법 적 근 거		◦ 구 의료법 제53조제1항제7호 ◦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별표]행정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가항 (12)의2
	6. 의 견 제 출		기관명	서울시청	부서명	보건정책과	담당자	박윤선
			주 소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15			전화 번호	02)3707-9268
			전자우편주소	ysunwiz@hanmail.net			모사 전송	02)3707-9149
			기 한	2007년 8월 31일까지
	서 울 특 별 시 장 □

(뒷쪽)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 서식]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 명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07년 월 일 의견제출인 : 주소 (전화 : ) 성명 (인)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1480호

대부업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청문실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대부업자에 대하여, 같은법률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를 위한 청문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동 통지서가 이사 등으로 반송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청문실시를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과태료 부과

나. 청문대상업체(당사자)

청문대상업체(당사자)			처분의 원인되는 사실(위반내용)	처분하고자하는 내용(과태료부과)	근거법령 (대부업법)
업체명 (등록번호)	대표자	소 재 지
네이버론 (제11170호)	김재흥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120번지 239호	주소변경(15일이상 해태) 위반	5,000,000원	제3조2항 및 동법제21조제1항제1호

다. 처분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1호

○  같은법률 제21조제1항제1호

라. 청문실시

○  기관명(담당자) : 서울특별시 생활경제과
(지방행정주사 백효석)

○  주소 :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37번지
서소문별관1동 9층(☎02)3707-9332)

○  청문일시 : 2007. 8. 20(월)  14 : 00부터 17 : 00까지

○  청문장소 : 서울시청 별관1동 민원실
(다산플라자)

○  청문주재자 : 생활경제과 지방행정주사
임은순

마. 유의사항

1) 청문참석자(대표 또는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임원이 위임장을 지참한 경우 대리참석 가능)는 신분증, 법인인감도장,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등 이건 처리에 도움이 되거나 참고가 될 모든 자료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2) 귀하는 상기 청문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상기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으며, 의견진술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처리 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을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우리시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4)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특별시  생활경제과(☎ 02)3707-93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1481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등록

서울특별시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규칙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직인을 등록하고 동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직인 등록 및 폐기 사유 :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

2. 직인 등록 및 폐기 일자

- 직인등록

소관부서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인 영	직 인 등록일자	사 유
서울특별시 정보화기획단 유시티추진담당관	유시티추진담당관 일상경비출납원인	한글전서체 1.8cm× 1.8cm		'07.7.30	'07.7.30 조직개편
서울특별시 정보화기획단 유시티추진담당관	유시티추진담당관 분임물품출납원인	한글전서체 1.8cm× 1.8cm		'07.7.30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1482호

습득물

서울특별시 소방방재본부에서 다음과 같은 습득물을 보관하고 있으니 물건을 제공하신 분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고처 서울특별시 소방방재본부 소방행정과 감찰팀 ☎ 02)3706-1842).

2007년  8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습 득	일 시	2007. 8. 1. 08 : 30 경
	장 소	영등포구 신길1동 신동길39 신길119안전센터내(구급차량안)
물 품	품 명	수 량	금 액	형상, 모양, 색체, 품질, 특징등
	현 금	2매	2만원	기 재 내 용 없 음
			이 하	여 백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1483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폐기

서울특별시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직인을 폐기하고 동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직인 폐기 사유 :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2. 직인명 및 폐기일자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폐기인영	폐기일자	비고
노숙인자립지원반 일상경비출납원인	한글전서체 1.8cm*1.8cm		2007.7.30.
노숙인자립지원반 분임물품출납원인	한글전서체 1.8cm*1.8cm		2007.7.30.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1484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등록

서울특별시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개편된 직제 직인을 등록하고 동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등록 직인

회계직인명	서체 및 규격	등록인영	등록일자	비고
자활지원과 일상경비출납원인	한글전서체 1.8cm*1.8cm		2007.7.30.
자활지원과 분임물품출납원인	한글전서체 1.8cm*1.8cm		2007.7.30.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1486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이 해제된 대상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사전처분 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반송(이사)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제재 처분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우리본부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지 아니함

3. 처분예정 대상업체

○ 상    호 : 동방엘리베이터(주)

○ 소 재 지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45-17 205호

○ 계약건명 : 소방방재본부 엘리베이터 2기 보수공사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6월이상 1년 미만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제1항 [별표 2] 제2호사목

6. 의견제출(제출처)

○ 기관명 : 서울특별시 소방방재본부
소방행정과(담당자 박용호)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예전둘레길
12(예장동 6-7), ☎ 02)3706-1352,
팩스 02)3706-1359

○ 전자우편주소 : pyongho@dreamwiz.com

[별지 제11호서식]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12-14111민

210mm×297mm

97.10.20 승인

(일반용지 60g/㎡)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1487호

2007년 도시환경정비사업 융자계획

우리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 도시환경정비사업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융자신청자격

당해 공고일 이전에 도시환경정비 사업인가를 받은 구역(지구)의 사업시행자 (단, 공고 이후 사업시행인가 구역의 사업시행자는 융자결정 잔액이 발생할 경우 융자신청 가능)

※ 제외대상

- 사업시행자가 부도중이거나 법적 쟁송중인 구역(지구)

- 건축공사가 완료되어 임시사용중인 구역(지구)

2. 융자대상순위 결정기준

가. 1순위 : 당해 공고일 이전에 도시환경정비사업 인가를 받고 융자대출을 받아 원리금 상환기간 중에 있지 아니하는 사업시행자 (다만, 순위별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별표”에서 정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높은 점수순위로 우선순위 결정)

나. 2순위 : 당해 공고일 이전에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고 융자대출을 받아 원리금 상환기간 중에 있는 사업시행자나 2005년 융자대상자로 결정후 대출을 받지 못한 사업시행자

※ 각 순위내에서 가중치가 같을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으로 그 시설이 많은 지구를 우선으로 결정

① 주거복합시설 ② 도심환경개선시설(문화예술공간 및 공공기여시설) ③오피스텔 등 이와 유사한 시설  ④ 숙박시설 ⑤ 정비기반시설부담이 많은 지구

3. 융자대상자의 결정

융자시행금액 범위 안에서 1순위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우선 지원하고 잔여금액 발생시 2순위 대상자에게 융자지원 함

4. 융자금액의 결정

가. 융자결정금액은 건축공사비의 40%까지로 하되 지구당 최고 한도액은 100억원 이내에서 지원 (단, 신청자 순위경쟁자가 없는 경우 200억원 이내에서 지원)

나. 신청자가 많을 경우 “별표”에서 정한 가중치에 따라 선 순위 융자대상자에게 지원하고 잉여자금은 차 순위 융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음

다. 융자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건축공사비는 당해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안의 건축물 등의 철거비와 건축시설공사비 및 기타부대비(설계비, 감리비 등)로 함

- 사업시행인가지구 : 사업시행인가 받은 자금운용계획서의 건축공사비

- 관리처분계획인가지구 : 관리처분계획인가 받은 자금운용계획서의 건축공사비

라. 2순위 대상자의 융자최고한도액은 기존에 대출받은 융자금을 포함한 융자결정금액을 건축공사비의 40% 및 100억원 이내로 함

5. 융자시행 금액 : 400억원

6. 융자금 대출시기

각 은행(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의 여신심사 완료 후 은행에서 우리시에 대하요청이후 대출

7. 융자대상자 자격상실

융자신청자 중 융자대상자로 결정된 사업시행자는 융자대상자로 결정 통보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대출 받지 않을 경우 융자결정대상자 자격상실

8. 상환기간 및 방법

가. 상환기간 : 5년 (상환기간내라도 사업이 완료될 경우 사업완료공고 7일전까지 상환하여야 함)

나. 상환방법

- 원금 : 3년거치후 2년간 년 4회 균등 분할 상환

- 이자 : 거치기간 없이 분기별 상환

9. 이율 : 년 4.3%

10. 신청기간 : 2007. 8. 20. ～ 2007. 9. 7.

11. 신청서류

가. 도시환경정비사업 융자신청서(별첨
서식) 1부

나. 사업시행인가서 사본 1부
(자금운용계획서 포함)

다. 관리처분계획인가서 사본 1부
(자금운용계획서 포함)

라. 융자금 사용계획서 1부

12.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균형발전추진본부 도심재정비1과(도심재개발팀 ☎ 02)2171-2684～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융자순위 결정을 위한 가중치 적용표

구 분	순 위 별		가중치
건물용도	1	주거복합시설	5
	2	도심환경개선시설(공연장 등 문화예술공간 및 공공기여시설)	3
	3	오피스텔 등 이와 유사한 시설	1
정비기반시설 부담율	1	20%이상	5
	2	15%이상	3
	3	15%미만	1
건축착공 여부	1	사업시행인가후 철거가 진행중인 지구	5
	2	건축착공 신고를 한 지구	3
	3	사업시행인가만 받은 지구	1
융자지원 여부	1	융자신청을 처음으로 하는 지구	5
	2	융자대상자로 결정되었으나 대출을 받지 못한 지구	3
	3	융자상환이 완료되었거나, 융자상환중인 지구	1

[별지 제33호 서식]

도 시 환 경 정 비 사 업 융 자 신 청 서
신 청 자	구 역 명 : 구역
	사업시행기간 :
	주 소 :
	상호(업체명) :
	대 표 자 : 전화번호
	건물용도 :
신청금액	금 원정(￦ )
취급은행	은행 지점
서울특별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융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 구비서류 1. 사업시행인가서 사본 1부 2. 관리처분계획인가서 사본 1부 3. 융자금사용계획서 1부 위 확인자 : 구 청 과 직 급 : 성 명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1488호

측량업 신규등록

측량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업의 신규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측량업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등 록 일
일반측량업 02-01-2047	한매이앤씨(주)	제갈현	서울 강남구 역삼동 790-2 리오빌딩 지하 202호 (☎02-3452-1466)	2007.08.10

※ 문의사항 :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
(☎ 02)3707-8058)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1497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허가 구역을 지정·공고합니다.

2007년  8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정기간 : 2007. 8. 21～2012. 8. 20 (5년)

2. 대상지역 : 용산국제업무지구 및 주변지역

구 분	대 상 지 역	대상면적	필지수
용산구	한강로3가 40-1일대 이촌2동 199-2일대	566,800㎡	354필지

3. 토지거래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도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공업지역
면 적	180㎡초과	200㎡초과	100㎡초과	660㎡초과

4. 관계서류공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관계서류를 용산구청 지적과 및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1500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신청을 수리하고 같은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	주 된 사 업	등록부서
905	밝은희망봉사회	마포구 신수동 85-23	소영철	2007. 7. 3	․독거노인 집수리 봉사 및 생활지원 ․소년소녀가장 등 불우 청소년 장학사업․생계지원	노인복지과 (☎3707-9649)
906	은평사랑나눔회	은평구 갈현동 506-33	김지숙	2007. 7. 10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 ․외국인 이주노동자 야학교실운영등	시민고객과 (☎6360-4655)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	주 된 사 업	등록부서
907	(사)여성노동법률 지원센터	동작구 대방동 345-1 서울여성플라자 4층	문강분	2007. 7. 12	․여성근로자 권익 교육․연구․법률지원사업 ․여성근로자 관련 법률상담․쟁송지원․출판․연구사업․분쟁임의조정사업	고용대책과 (☎6321-4022)
908	서초구바른선거 시민모임	서초구 양재1동 11-2	유동란	2007. 7. 12	․‘바른선거 좋은나라’구현을 위한 사업	행정과 (☎731-6229)
909	한국범죄추방 국민운동본부	서대문구 현저동 1-87	정병훈	2007. 7. 18	․청소년 선도를 위한 교육 체험 학습 사업 ․갱생보호 대상자의 공동체 생활 운영 사업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순회 강연 사업 등	청소년 담당관 (☎6360-4589)
910	장애여성네트워크	영등포구 여의도동 맨하탄21B/D 1009호	김효진	2007. 7. 19	․장애여성 교육사업 ․장애여성 역량강화사업(글쓰기․상담 등 교육)	장애인 복지과 (☎3707-8481)
911	당현천지킴이봉사단	노원구 중계동 157-3	차봉엽	2007. 7. 23	․당현천 자연 보호․생태체험 및 교육 ․당현천 주변 자율방범 순찰 등	환경과 (☎6321-4089)
912	농어촌발전진흥회	마포구 염리동 507-1	박진희	2007. 7. 25	․농어촌 일손돕기 및 농어촌 문화사업 ․특수작물 재배단지 조성사업	농수산 유통과 (☎6321-4060)
913	황막사	서초구 양재동 13-10	박준호	2007. 7. 25	․황사를 막기 위해 사막에 나무를 심는 사업 ․북한 식수 사업	환경과 (☎6321-4089)
914	행복한사람들	구로구 개봉3동 264-27	최형묵	2007. 7. 27	․지역아동센터 운영, 아동도서관 운영 ․공동 생활가정 지원사업 등	청소년 담당관 (☎6360-4589)
915	(사)한일미래포럼	종로구 신문로1가 광화문오피시아 2325호	정구종	2007. 7. 27	․한일 언론인 워크숍 및 매스미디어 포럼 ․한일 청소년 교류 등	국제협력과 (☎6321-4488)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등록부서나 행정과 민간협력팀(☎ 02)6360-46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1501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 변경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사항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등록 번호	단체명칭	구 분	변 경 사 항		변경등록 일 자	등록부서
			당 초	변 경
756	동서울자원봉사연합	소재지	광진구 군자동 64-9	광진구 중곡3동 167-19	2007. 7. 4	시민고객과 (☎6360-4655)
		대표자	서덕원	유창재․이수진
128	아이러브코리아	단체명	민족혼뿌리내리기시민연합	아이러브코리아	2007. 7. 11	문화재과 (☎2171-2586)
		대표자	유준기	이영자 외 1명
200	한국환경보호연합회	소재지	종로구 운니동 54-2	종로구 창신동 23-620	2007. 7. 27	환경과 (☎6321-4089)
530	난곡노인복지회	소재지	관악구 신림7동 산104-7	관악구 신림7동 678-20	2007. 7. 30	노인복지과 (☎3707-9649)
		대표자	추재갑	윤 호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등록부서나 행정과 민간협력팀(☎ 02)6360-46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1502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사항이 말소되었기에 동법 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등록 번호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말소일	주 된 사 업	등록부서
390	아낙과사람들	동작구 대방동 345-1	최혜린	2007. 7. 6	․도시지역 빈민층 자립지원 ․소년소녀 및 여성 가장 자립 자활지원 등	사회과 (☎3707-9153)

※ 기타 상세한 사항은 행정과 민간협력팀  (☎ 02)6360-46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1504호

재산압류 통지

우리 시에서 수행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사건 2007다31525)이 대법원 선고로 소 확정되어 판결에 의거 피고(한신부동산)에게 손해배상청구금액을 징수코자 피고 명의의 부동산을 지방세법 제28조 및 서울특별시세 부과징수규칙 제49조를 준용하여 재산압류하였으나 청산법인인 피고에게 송달 불가능한 바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재산압류 통지내용을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압 류 통 지 서
압 류 등 기 의무자	성 명	한신부동산 주식회사
	주소또는거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학동 14
압류재산의 표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57-25 도로 420㎡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55-31 도로 205㎡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56 도로 7㎡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56-174 도로 20㎡
압 류 연 월 일		2007년 8월 2일		조서작성연월일		2007년 8월 2일
압 류 의 사 유		소송 확정판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금 징수
압류에 관계된 손해배상청구
압류원인			압류원인 발생일자		손해배상청구금액		비고
소송확정판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사건2007다31525)			2007년 7월 12일		1,186,110,000원
서울특별시세 부과징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007년 8월 16일
※ 다만, 서울특별시세 부과징수규칙 제7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충당·공매의 중지·부과의 취소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상수도사업본부 경리과【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94 (합동27-1), ☎ 02)390-76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1506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폐기

서울특별시회계관계공무원직인등록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직인을 폐기하고 동 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함.

2007년  8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직인등록일자 : 2007. 7. 30

2. 등 록 사 유 : 직제폐기

3. 기   관   명 : 서울특별시 도시경쟁력총괄담당관

4. 신조교부 직인인영

등록직인명		인 영	등록직인명	인 영
서울특별시 도시경쟁력총괄담당관 분임경리관			서울특별시 도시경쟁력총괄담당관 분임물품출납원
규격 : 세로 2cm, 가로 2cm 자체 : 한글전서체			규격 : 세로 1.8cm, 가로 1.8cm 자체 : 한글전서체
등록직인명	인 영
서울특별시 도시경쟁력총괄담당관 일상경비출납원
규격 : 세로 2cm, 가로 2cm 자체 : 한글전서체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1507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등록

서울특별시회계관계공무원직인등록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직인을 등록하고 동 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함.

2007년  8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직인등록일자 : 2007. 7. 30

2. 등 록 사  유 : 직제신설

3. 기 관 명 : 서울특별시 도시경쟁력총괄과

4. 신조교부 직인인영

등록직인명		인 영	등록직인명	인 영
서울특별시 도시경쟁력총괄과 분임경리관			서울특별시 도시경쟁력총괄과 분임물품출납원
규격 : 세로 2cm, 가로 2cm 자체 : 한글전서체			규격 : 세로 1.8cm, 가로 1.8cm 자체 : 한글전서체
등록직인명	인 영
서울특별시 도시경쟁력총괄과 일상경비출납원
규격 : 세로 1.8cm, 가로 1.8cm 자체 : 한글전서체

시의회공고

◈ 서울특별시의회공고 제2007-8호

서울특별시의회 공인등록 및 폐기

서울특별시의회공인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공인을 등록  및 폐기하고자 동규정 제1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16일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

1. 사용개시일 : 2007. 8. 7.

2. 등록 및 폐기내역

	등록	폐기
공인명	서울특별시의회보건 복지위원회위원장인	서울특별시의회보건 사회위원회위원장인
규격 및 서체	2.4cm 정방형	2.4cm 정방형
등록사유	조례개정(기구 명칭 변경)	조례개정(기구 명칭 변경)
인 영

구  고  시

◈ 용산구고시 제2007-38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변경) 작성

1. 서울특별시용산구고시 제2007-30호(2007. 07. 26)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 작성 고시된 『용산2가동 마을휴식 공간 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변경) 작성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련도서는 용산구청 공원녹지과(☎ 02) 710-3395～8)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7년  8월  16일

용 산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용산구 용산동 2가 1-1923번지 등 5필지(변경 없음)

나. 사업시행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①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공
공지 조성)사업

② 사업의 명칭 : 용산2가동 마을 휴식 공간 조성사업

다. 사업의 규모(변경 없음)

① 면    적 : 659.7㎡

② 사업내용 : 기반시설, 휴게시설,
수목식재 등

라. 사업시행자 성명ㆍ주소(변경)

① 당초

- 성명 :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 주소 :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 78번지(용산구 원효로 1가 25번지)

② 변경

- 성명 : 서울특별시장

- 주소 :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작성 고시일로부터 2년(변경 없음)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ㆍ물건의 지번, 지목,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별첨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청 공원녹지과(☎ 02)710-339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노원구고시 제2007-30호

도시계획시설(학교)실시계획 변경인가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2동 172번지 외 43필지 도시계획시설(학교)에 대하여 건축법제25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1조, 동법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하여 공용건축물 건축협의서(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를 처리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련도서는 노원구청 건축과(☎ 02)950- 3908)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7년  8월  16일

노 원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2동 172번지  외  43필지(공릉동  172-1, 172-3, 172-15, 172-18, 172-19, 172-20, 172-21, 172-22, 184, 185, 186-1, 187, 189, 191-1, 208-1, 436, 436-1, 436-2, 436-3, 436-5, 440-31, 451-1,  451-2,  457,  458-2,  465-1,  465-2,  465-3, 465-4, 478-4, 478-9, 478-10, 478-11, 184-1,  하계동  78-1,  78-11,  78-12, 95-1, 95-6, 95-9, 95-10, 95-13, 95-14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

나) 사업의 명칭 : 서울산업대학교 스마트하우스동외 3개동 설계변경 및 증축공사

다. 사업시행규모

가) 사업시행면적 : 건축물 46개동
연면적 : 227,507.37㎡

나) 사업내역(금회) :

(1) 스마트하우스동 설계변경

- 규모 : 변경전(지하2층/지상12층,
연면적 : 23,155.89㎡) →

변경후(지하1층/지상12층,
연면적 : 23,312.43㎡)

- 연면적 증가 : 156.54㎡

- 지하층 층수 변경 : 지하2층 →
지하1층

- 형태변경 : 6층규모의 저층부가 기존앞부분에서 뒷부분으로 위치이동 등

(2) FAB동 별동 증축

- 규모 :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 7,545.37㎡

(3) 부속동 별동증축

- 벌크가스동(규모 : 지상1층, 연면적 : 31.12㎡)

-  폐기물처리장(규모 : 지상1층,
연면적 : 61.18㎡)

라.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서울산업대학교 총장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2동 172번지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가) 착수년월일 : 협의일(인가일)로부터 30일이내

나) 준공예정일 : 2007. 12. 30.

바. 위치도 및 인가도면 : 노원구청 건축과 비치도면과 같음.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 생략

◈ 노원구고시 제2007-31호

도시계획사업(학교)실시계획 변경인가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2동 26-21 일대 도시계획사업(학교) 시행에 따른 건축법 제8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제91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서 교부 및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 처리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노원구청 건축과(☎ 02)950-3908)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7년  8월  16일

노 원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시 노원구 공릉2동 26-21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
(학교)

2) 사업의 명칭 : 삼육대학교 증축공사

다. 사업시행규모

1) 사업시행면적 : 151,283㎡

2) 사업내역

- 증축 : 3개동 별동 증축공사,
연면적 8,065.67㎡

․ 행정관 : 지상4층, 지하1층.
연면적 5,098.96㎡

․ 국제교육관 : 지상3층, 지하0층.
연면적 1,316.38㎡

․ 행정관 : 지상3층, 지하0층.
연면적 1,650.33㎡

※ 금번 설계 변경내용 : 음악관 연면적감소(0.44㎡) 및 건축물위치및형태변경(지하3층/지하0층,
연면적 : 1,649.89)

라.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학교법인 삼육학원

2) 주 소 :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66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1) 착수년월일 : 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

2) 준공예정일 : 2007. 12.

바. 위치도 인가도면 : 노원구청 건축과 비치도면과 같음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생략

◈ 은평구고시 제2007-60호

도시계획사업(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은평구고시 제2007-24호(2007. 5. 4)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되고 서울특별시은평구공고  제2007-522호(2007. 7.12)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열람 공고한 서울시 은평구 역촌동 14-35호 일대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국토의계획이용에관한법률제88조, 동법시행령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은평구청 총무과(☎ 02)350- 3318)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7년  8월  16일

은 평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은평구 역촌동 14-35호 일대

나. 사업시행의 종류 및 명칭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공공청사)

2) 사업의 명칭 : 동청사 건립 및 주민편익시설 조성

다. 사업시행규모 : 934.9㎡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1) 성  명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 주  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84번지

마. 사업착공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물건의 지번, 지목, 소유권 및 소유원 이외의 권리명세 : 별첨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 사업시행장의 주소 :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84번지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공공청사)

연번	소재지번	지목	지 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권리의 종 류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계	8필지		934.9	934.9
1	은평구 역촌동 14-34	대	458.5	458.5	은평구청	은평구 녹번동 84번지
2	은평구 역촌동 14-21	대	87.9	87.9	김 종 환	은평구 역촌동 14-21
3	은평구 역촌동 14-24	대	87.6	87.6	안 종 임	은평구 역촌동 14-24
4	은평구 역촌동 14-25	도로	32.1	32.1	서 울 시	중구 을지로 1가 (태평로1가 31번지)
5	은평구 역촌동 14-27	대	13.2	13.2	김 희 자	은평구 대조동 52-51
6	은평구 역촌동 14-28	대	102.6	102.6	전 부 자	은평구 역촌동 2-67
7	은평구 역촌동 14-35	대	150.4	150.4	김 광 례	은평구 역촌동 15-2
8	은평구 역촌동 14-86	대	2.6	2.6	임 숙 빈	은평구 대조동 52-16

건  물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 사업시행장의 주소 :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84번지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공공청사)

연번	소재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 유 자		이해관계인		권리의 종류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계	4필지	4동		1,092.3
1	은평구 역촌동 14-34	건물	철근 콘크리트	620.47	동사 무소	은평구청	은평구 녹번동 84번지
2	은평구 역촌동 14-21	건물	조적조	119.9	주택	김 종 환	은평구 역촌동 14-21
3	은평구 역촌동 14-24	건물	철근 콘크리트	85.48	점포	안 종 임	은평구 역촌동 14-24
4	은평구 역촌동 14-28	건물	조적조	119.78	주택	전 부 자	은평구 역촌동 2-67
5	은평구 역촌동 14-35	건물	세멘 벽돌조	146.68	점포	김 광 례	은평구 역촌동 15-2

◈ 강서구고시 제2007-54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 지정

1. 서울특별시강서구고시 제2007-40호(2007. 6.14)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중로2-134호와 오곡동 699-2호(39번국도)를 연결하는 도로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동법 시행령 제9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8월  16일

강 서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계양구 중로2-134호～
오곡동 699-2호(39번국도) 간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 명칭 : 강서구 오곡동 699-2일원
도로개설공사

다. 사업시행 규모 : 폭 18m, 연장 60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 주소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계산새길 148(계산동 1079-1)

◈ 강서구고시 제2007-57호

사업계획(변경)승인

1. 강서구 상염창1길 18-12(염창동 185) 외 25필지 염창동185지역주택조합 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을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변경승인하고, 동법 제16조 제6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강서구청 주택과(☎ 02) 2600- 6382)에서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7년  8월  16일

강 서 구 청 장

가. 사 업 명 : 염창동185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

나. 사업주체 : 염창동185지역주택조합
조합장 공성필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염창길 1
(염창동 248-3))
현대건설(주) 대표 이종수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140-2))

다. 사업위치 : 강서구 상염창1길 18-12
(염창동 185) 외 25필지

라. 대지면적 : 6,005㎡

마. 사업규모 : 지하 2층, 지상 17층, 아파트 2개동 13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연면적 - 21,529.913㎡

바. 사업시행기간 : 2007.09.01～2009.11.01

사. 변경사항 : 사업주체 변경

- 변경전 : 염창동185지역주택조합
조합장 공성필, 금강주택건설(주)
대표 장용석

- 변경후 : 염창동185지역주택조합
조합장 공성필, 현대건설(주)
대표 이종수

아. 관계법률에 의한 고시사항

- 주택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법 의제처리사항

자. 관계법률에 의한 고시방법 : 시보, 구보, 강서구 홈페이지에 게재

◈ 영등포구고시 제2007-4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영등포구고시 제37호(’06.08.31.)로 결정되고, 영등포구공고 제208호 (’07.03.29.)로 열람공고, 영등포구고시 제23호(’07.05.03.)로 인가고시 한 “영등포역(남측)～대우아파트간 도로확장공사”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규정에 의거 변경작성하고 고시합니다.

2007년  8월  16일

영등포구청장

1.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변경조서

가. 사 업 개 요 : 변경없음

나. 사업의 종류 : 변경없음

다. 사업시행자 성명․주소 : 변경없음

라. 사용 및 수용할 토지 및 물건조서 :
붙임참조

마.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성명 : 붙임참조

2. 문의처 : 영등포구청 토목과(☎ 02)2670-3815)

◈ 서초구고시 제2007-48호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1. 서초구공고 제2005-441호(2005. 8.25.)로 공사완료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32호(2006.10. 9.) 및 서초구고시 제2007-16호(2007. 3. 8.)로 변경결정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2동 230번지외 2필지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부지에「건축법」제14조에 의해 용도변경 신고처리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1조 및「같은 법률 시행령」제97조, 제100조에 의거 실시계획인가처리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초구  도시정비과(☎ 02) 570- 6385～7)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7년  8월  16일

서 초 구 청 장

가. 사업 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2동 230번지외 2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서초 양재동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용도변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사업

다. 사업 규모

1) 대지면적 : 64,438.4㎡

위 치	지 번	지 목	면적(㎡)	비 고
서초구 양재동	230	대	62,448.3
	230-1	대	1,913.8
	230-9	대	76.3	철도 부지
계			64,438.40

2) 사업내역 : 용도변경

- 변경 내용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지하1층	․하역장 : 14,295.71㎡	․하역장 : 13,435.74㎡ ․주차장 : 859.97㎡	공용포함 면적
지상1층	․창고시설 : 11,202.78㎡	․창고시설 : 7,692.43㎡ ․판매시설 : 3,135.62㎡ ․업무시설(사무소): 374.73㎡	공용포함 면적

- 총괄 내역

구 분	면 적 (㎡)	비 고
건 축 면 적	31,914.69
연 면 적	71,643.93
건 축 규 모	지하1층/지상3층

구 분		면 적 (㎡)	비 고
주시설	소 계	41,382.39	57.76%
	집배송 시설 (창고시설)	19,419.45
	포장가공시설 (창고시설)	1,418.00
	저온 저장고 (창고시설)	897.00
	주 재 원 실 (업무시설)	744.00
	품질 관리실 (근 . 생)	185.00
	사 무 실 (업무시설)	2,637.38
	주 차 시 설 (주 차 장)	16,081.56
부시설	소 계	30,261.54	42.24%
	직 판 장 (판매시설)	19,798.38
	금융기관점포 (근 . 생)	233.45
	식 당 (근.생/공용)	1,589.00
	휴 계 실 (공 용)	274.61
	기계실 기타 (공 용)	8,366.10
합 계		71,643.93	100.00%

라.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 성   명 :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회장 정태근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 1가 75번지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 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 준공 예정일 : 2007. 10.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구분	동별	지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비 고
					주 소	성 명
		계		64,438.40	-	-
1	양재동	230	대	62,448.3	서울시 중구 충정로1가 75 번지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230-1	대	1,913.8
2
3		230-9	대	76.3	서울특별시	-	2007.10.31.이전 까지 매입예정

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아. 위치도 및 인가도면 : 생략(서초구 도시정비과 비치도면과 같음)

◈ 송파구고시 제2007-49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작성

우리구 관내 지하철3호선 연장구간의 출고선 및 본선과 정차장 일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규정에 의거하여 결정 및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 내지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 합니다.

2007년  8월  16일

송 파 구 청 장

가.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 결정 조서 - 본선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규 모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기정	철도	도시철도 (3호선연장본선)	가락동 150-14	오금동 6-2	가락시장옆 (8호선) 경찰병원역 오금역(5호선)	연장 : 2,988m 폭 : 10.8～44m 면적 : 33,365㎡	2004.2.24	-환기구 위치변경
변경			-	-		연장 : 2,988m 폭 : 10.8～44m 면적 : 33,365㎡	-
기정	철도	도시철도 (수서차량기지 출고선)	강남구 수서동 170-5	가락동 150-14	탄천	연장 : 2,988m 폭 : 10.8～44m 면적 : 33,365㎡	2004.2.24	-단순(착오) 면적 및 연장 정정
변경			-	-		연장 : 2,988m 폭 : 10.8～44m 면적 : 33,365㎡	-

나. 도시계획시설(도시철도) 변경결정 조서 - 정거장

구분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규모(㎡)	비고
기정	철도	도시철도 (3호선 연장 301정거장)	가락동 214-15 일대	8,386	- 정거장 출입구, 환기구 위치변경
변경				8,191
기정	철도	도시철도 (3호선 연장 302정거장)	가락동 10-15 일대	6,825	- 변경없음
변경				6,825
기정	철도	도시철도 (3호선 연장 303정거장)	가락동 34-2 일대	6,041	- 변경없음
변경				6,041

다. 관계도면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라.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송파구청 도시계획과(☎ 02)410-3136)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강동구고시 제2007-39호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

서울시고시 제1975-24호(1975.02.04)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07-438호(2007.7.19)로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를 위해 열람공고한「암사동 438-4～438-10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동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 10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07년  8월  16일

강 동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강동구 암사동 438- 4～438-10간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2) 사업의 명칭 : 암사동 438-4～438-10간 도로개설공사

다. 사업의 규모 : 폭 6～9m, 연장 30m

라. 사업의 시행자 :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마. 사업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로부터 2년간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과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의․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사항 없음

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아. 관계도서 및 서류 비치 : 강동구청 도로과(☎ 02)480-1405)

구  공  고

◈ 종로구공고 제2007-390호

돈의문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정정공람

서울특별시  종로구공고  제2007-369호(2007.8.9)일자로 공람공고한 내용 중 일부 기재사항(공람기간)이 미 기재되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11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2조에 의거 정정 공람공고합니다.

2007년  8월  16일

종 로 구 청 장

1.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2007.8.9 ～ 2007.8.22)

2. 공람장소 : 종로구청 도시계획과

3. 시민열람 편의를 위하여 종로구 도시계획과(☎ 02)731-1670)에 관련도서 및 서류를 비치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산구공고 제2007-356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열람

1. 서울시고시 제1994-315호(94.10.4)로 결정고시 및 지적승인 된 “용산동2가 1의1455～1의1442간 도로확장공사” 및 건교부고시 제560호(63.9.19)로 결정고시 및 지적승인 된 “청파동3가80의7～118의20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고시를 득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열람공고일로부터 20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 토지 및 물건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가. 열람장소 : 용산구청 토목과(☎ 02) 710-3405)

나.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2007년  8월  16일

용 산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의 종류및명칭	사 업 구 간	사업규모	사업시행자	비고
종류: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명칭:용산동2가 1의1455 ～ 1의1442간 도로확장공사	용산동2가1의1455 ～ 용산동2가1의1442간	도로확장 B=4m→6m L=30m	용산구청장
종류: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명칭:청파동3가80의7 ～ 118의20간 도로개설공사	청파동3가118의122 ～ 청파동3가118의115간	도로개설 B=6m L=100m	용산구청장

나.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고시일 ～ 2008.8.31

다. 수용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따로붙임”

라. 기타사항 : 위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소유자․권리자․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내 용산구청 토목과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봉구공고 제2007-561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열람

1. 건설부고시 제465호(1971.8.6.)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7-384호(1997.12.03.)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 변경결정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342호(2005.11.17.)로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되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339호(2007.5.25.) 및 도봉구 공고 제399호(2007.6.21.)로 실시계획 열람하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시 제2007-36호(2007.8.2.)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하여 사업시행중인 초안산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3.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공원녹지과(☎ 02)2289-1396)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이고 있으니, 본 실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8월  16일

도 봉 구 청 장

가. 실시계획의 주요 내용

1)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산162일대

2) 사업시행자 : 도봉구청장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
(공원조성)

◦ 사업의 명칭 : 초안산근린공원

4) 사업의 내용 및 규모(변경)

◦ 면  적 : 당초 35,008㎡,
변경 36,952㎡

- 누락사항 정정

◦ 내  용 : 공원조성을 위한 토지
보상

5)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08. 12. 31까지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따로붙임

나.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열람시간 09:00～18:00)

다. 열람장소 : 도봉구청 공원녹지과(☎ 02)2289-1396, 도봉구 방학동 720)

라. 기타 상세한 사항은 열람 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대문구공고 제2007-520호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 열람

1. 서대문구고시 제2007-4호(2007.1.11)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서대문구 홍은동 48-109호 1필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고시에 앞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99조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열람공고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 공원녹지과(☎ 02)330-1708)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8월  16일

서대문구청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 사업시행

나.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48-109호 1필지

다. 사업규모 : 43㎡

라. 사업내용 : 토지 및 건물보상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고시일 ～ 2008. 12. 31

바. 사업시행자 : 서대문구청장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등 세목 : 따로붙임 조서 참조

아.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
공원녹지과(☎ 02)330-1708)

자. 열람기간 : 게재 다음 일로부터 20일간

◈ 강서구공고 제2007-68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

1. 서울특별시고시 제246호(2004. 7.30)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강서구고시 제79호(2006. 9.12)호로 변경인가된「자동차운전학원주변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의 공사완료를 공고 합니다.

2007년  8월  16일

강 서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강서구 외발산동 263～
외발산동 272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  칭 : 자동차운전학원 주변도로
개설공사(외발산동 263～외발산동 272간 도로개설공사)

다. 사업의 규모 : 도로개설, 폭 8m ,
연장 180m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강서구 외발산동 428번지

○ 성  명 : 이 계 환(서울자동차운전
전문학원 대표)

마. 사업기간 : 2004.10.20～2007. 5.14

바. 공사완료 : 2007. 05. 14

◈ 강서구공고 제2007-692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1. 서울특별시강서구고시 제2007-40호(2007. 6.14)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중로2-134호와 오곡동 699-25호(39번국도)를 연결하는 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9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열람공고합니다.

2. 토지 또는 건축물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3.  관계도서는  강서구  도시계획과(☎ 02) 2600-6047) 및 인천시 계양구청 건설과(☎ 02)032-450-5555)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20일간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으며, 본 사업시행에 따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의견서를 열람기간내에 강서구청 도시계획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07년  8월  16일

강 서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계양구 중로2-134호～
오곡동 699-2호(39번 국도) 간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사업의 명칭 : 강서구 오곡동 699-2일원 도로개설공사

다. 사업시행 규모 : 도로개설 B=18m,
L=60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 주소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계산새길 148(계산동 1079-1)

마. 사업착공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2008년 6월 30일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물건의 지번, 지목,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별첨

사. 토지 및 물건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관계인의 주소․성명 : 별첨

아. 공공시설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자. 열람공고 기간 : 시보게재일로부터 20일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도시계획과(☎ 02)2600-6047) 및 인천시 계양구청 건설과(☎ 032)450-55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 강서구 오곡동 699-2일원 도로개설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동	지번			계	도로내	도로외 (법면부)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오곡동	695-2	구	760	370	370	-	국 (농수산부)
2	″	699-17	답	80	80	80	-	장준형	강서구 과해동 651번지
3	″	699-18	답	644	644	644	-	홍계수	강남구 삼성동 58-1 2층
4	″	699-1	답	946	108	-	108	장준형	강서구 과해동 651번지

◈ 강서구공고 제2007-694호

강서구도노선인정(변경)

1. 도로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도 노선을 다음과 같이 인정(변경)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16일

강 서 구 청 장

가. 도로노선 변경내역

구분	종류	노선 번호	노선명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연장 (km)	전용 구간 (km)	중용 구간 (km)	비고
당초	구도	1219	화곡동길 300	화곡동957-21 (까치산길)	화곡동 953-1		0.43	0.40	0.03	일부구간 (0.208km)폐지
변경	″		신학대길	화곡동957-21	화곡동 954-13		0.222	0.207	0.015
당초	구도	C-18	염창동길 27	염창동240-32 (양천길)	염창동 20-31		0.46	0.46		일부구간 (0.17km) 폐지
변경	″		증미마을길	염창동240-32	염창동 20-37		0.29	0.29

◈ 송파구공고 제2007-642호

도시계획시설사업(종합의료시설)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열람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388-1 일대 서울아산병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종합의료시설)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동법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관련서류를 열람  및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송파구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20일간 일반인에게 열람하며, 본사업의 시행에 따른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열람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8월  16일

송 파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송파구 풍납동 388-1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종합의료시설)

- 명 칭 : 서울아산병원 증축사업

다. 사업의 규모

․시 설 명 :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 변경 없음.

․부지면적 : 138,845.3㎡ - 변경없음.

․건축면적 : 42,205.05㎡ → 42,743.79㎡(증 538.74㎡)

․건축연면적: 450,594.69㎡→460,076.18㎡(증 9,481.49㎡)

라. 주요 변경내용

․병원동(신관) : 지상13층→지상15층(증 5,734.32㎡)

․지하주차장(C동) : 40,860.07㎡ →
42,975.04㎡(증 2,114.97㎡)

․캐 노 피 : 612.85㎡ → 1,013.79㎡
(증 400.94㎡)

마.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주소 :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388-1

- 성명 : 재단법인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이사장 정몽준

바. 사업시행기간

- 당초 : 2000. 8. 1 ～ 2008. 12. 31

- 변경 : 2000. 8. 1 ～ 2009. 12. 31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 없음

아. 위치도, 계획평면도, 건축물내역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자. 열람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차. 열 람 장 소 : 송파구청 도시계획과
(☎ 02)410-3136)

◈ 강동구공고 제2007-510호

도시계획시설(명일근린공원 조성)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

1. 건설부고시 제465호(71.8.6)로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1-266호(2001.8.11)로(도시계획시설조성계획변경결정)된 명일근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0조(서류의열람등) 및 같은법시행령 제99조(서류의열람등)에 의거 도시계획사업(명일근린공원조성) 실시계획인가 하고자 관계서류을 20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3.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공람하고 있으니, 본 사업에 따른 의견서는 열람기간내  강동구(푸른도시과  ☎ 02)480- 1395～7)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8월  16일

강 동 구 청 장

- 인가 요지 -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산46번지외1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명일근린공원 조성) 시행

다. 사업규모 및 면적 : 10,843㎡

라. 사업내용 : 토지보상 및 공원조성

마.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540번지 강동구청장

바. 사업착수 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2008. 12. 31.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 별첨

사업소고시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07-159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동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8월  16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1. 하천의 명칭 : 한 강

2. 점용자 성명 : (주)즐거운서울  신 재식

3. 점용자의 주소 : 영등포구 여의도동 61-3
라이프오피스텔 616

4. 점 용 위 치 : 영등포구 양화동 59-1

5. 점 용 면 적 : 공사 중 1,510.75㎡,
계속점용 157.2㎡

6. 점 용 목 적 : 전기 및 통신, 상․하수도
관로매설

7. 점 용 기 간 :
공 사 중 - 2007. 8.10.～2007. 8.31.
계속점용 - 2007. 9. 1.～2012. 8.31.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07-160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의 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8월  16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허가점용(사용)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하천명	점용(사용) 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주)씨케이마린 강 석 주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21-5 603호	서울시계내 한 강	선박2척 (기선1척,부선1척)	한강 수상택시 승강장 설치공사에 따른 선박운항	2007. 8. 6. ～ 2007. 8. 31.	2007. 8. 6.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07-161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7년  8월  16일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

2. 점용자 성명 : 아리랑하우스 홍정희

3. 점용자의 주소 : 동작구 동작동 102-29 금강빌라 101

4. 점용위치 : 광진구 자양동 427-7번지 한강

5. 점용척수 : 선박 5척

6. 점용목적 : 유선사업을 위한 선박의 운항

7. 점 용 기 간 : 2007. 8.13.～2007.10.31.

사업소공고

◈ 중랑소방서공고 제2007-12호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행정처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이동탱크 저장소에 대한 3차 행정처분(허가취소)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이를 공고 합니다.

2007년  8월  16일

중랑소방서장

허가번호 (차량번호)	상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위반사항	위 반 내 용	처 분 종 류	적용법규
제26-0137-971120호 (서울81가6423)	상일석유이동탱크저장소	이경택 (661015-*******)	위험물안전관리법14조 2항	시정명령 불이행	허가취소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2조 3호

〔행정심판 등 고지〕

○ 본 행정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20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중랑소방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 행정심판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중랑소방서장) 또는 재결청(서울특별시장)에 청구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울 중랑소방서 예방과(☎ 02)3423-20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봉소방서공고 제2007-26호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방시설업을 등록하고 동법시행규칙 제3조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16일

도봉소방서장

등록번호	업 종 (분 야)	상 호 (법인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영업 소재지	등록일자
제도봉 2007-5호	일반(기계) 소방시설공사업	주식회사 월드씨아이 (110111-1387821)	김웅기 (621014-*******)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15-1 백상빌딩 13층	2007.08.08.

◈ 구로소방서공고 제2007-20호

방염처리업등록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방염처리업을 등록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16일

구로소방서장

◦ 등록번호 : 제구로2007-4호

◦ 등록일자 : 2007. 08. 09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992-2 건영상가 401

◦ 업    종 : 방염처리업(합판․목재류)

◦ 상    호 : 두리소방방재산업

◦ 대 표 자 : 문  현  영

◦ 주민등록번호 : 690520-*******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 구로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02)2682- 506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남소방서공고 제2007-26호

방염처리업 등록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방염처리업을 등록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16일

강남소방서장

등 록 번 호	업 종 (등급및분야)	상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영업소재지	등 록 일 자
제강남 2007-5호	방염처리업 (합판․목재류)	주식회사 인트로에프앤이	안윤호 (741216-*******)	강남구 포이동 194-3 우신빌딩 4층	2007.8.9

※  기타 자세한 문의는 강남소방서 위험물안전팀(☎ 02)568-119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송파소방서공고 제2007-46호

소방시설업 행정처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제1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법 제9조1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16일

송파소방서장

가. 행정처분 대상

상 호	영 업 소재지	대표자	등 록 사 항
			번 호	등록일	업 종	연락처
주식회사 초석엔지니어링	송파구 삼전동 15번지 301호	김성태	제송파 2006-19호	2006.09.01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02)431-3321

※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태만.

나. 행정처분 내용

위 반 사 항	위 반 법 규	처분의 종류	적 용 법 규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태만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제1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 제1항제1호)	영업정지 3월 (2007.08.10 - 2007.11.09)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별표1】제2호 사목(7)

◈ 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공고 제2007-1호

회계관계공무원 직인등록 및 폐기

서울특별시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9조에 의하여 직인을 등록 및 폐기하고 동규칙 제11조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16일

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소장

1. 직인 등록 및 폐기사유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2007. 7.30 조례 제4545호)에 따른 기관명칭 변경

2. 직인 등록 및 폐기일자 : 2007. 8. 1

3. 직인 등록 및 폐기내용

가. 등록직인

직 인 명	서체 및 규격	등록인영	최초사용연월일
서울특별시 차량정비센터 경리관인	한글 전서체 2.0cm×2.0cm		2007. 8. 1
서울특별시 차량정비센터 지출원인	한글 전서체 2.0cm×2.0cm		2007. 8. 1
서울특별시 차량정비센터 징수관인	한글 전서체 2.0cm×2.0cm		2007. 8. 1
서울특별시 차량정비센터 물품관리관인	한글 전서체 2.0cm×2.0cm		2007. 8. 1
서울특별시 차량정비센터 일상경비출납원인	한글 전서체 1.8cm×1.8cm		2007. 8. 1
서울특별시 차량정비센터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인	한글 전서체 1.8cm×1.8cm		2007. 8. 1
서울특별시 차량정비센터 물품출납원인	한글 전서체 1.8cm×1.8cm		2007. 8. 1

나. 폐기직인

직 인 명	서체 및 규격	폐기인영	폐기연월일
서울특별시 차량정비사업소 경리관인	한글 전서체 2.0cm×2.0cm		2007. 8. 1
서울특별시 차량정비사업소 지출원인	한글 전서체 2.0cm×2.0cm		2007. 8. 1
서울특별시 차량정비사업소 징수관인	한글 전서체 2.0cm×2.0cm		2007. 8. 1
서울특별시 차량정비사업소 물품관리관인	한글 전서체 2.0cm×2.0cm		2007. 8. 1
서울특별시 차량정비사업소 일상경비출납원인	한글 전서체 1.8cm×1.8cm		2007. 8. 1
서울특별시 차량정비사업소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인	한글 전서체 1.8cm×1.8cm		2007. 8. 1
서울특별시 차량정비사업소 물품출납원인	한글 전서체 1.8cm×1.8cm		2007. 8. 1

기    타

◈ 김천시공고 제2007-820호

공시송달

◦ 성          명 : 이재경

◦ 주소 또는 거소 :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9**

◦ 서류의 명칭 : 채권압류 및 추심통지서

◦ 서류의 내용

- 주민등록번호 : 5809**-*******

- 체납세목 : 면허세 외 20건

-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 1,365,850원

- 압류금융기관 : 김천농협(부곡지점)

위의 서류를 2007년 8월 1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미거주 등 전달이 불가능하므로 체납지방세를 2007. 8. 30까지 납부하여 주시기를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16일

김   천    시   장

정    정

□ 시보 제2784호(2007. 7. 30)에 게재된 서울특별시규칙 제3566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중 일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정함.

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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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제2호 중 “지하철텔레비전광고”를 “도시철도텔레비전광고”로 한다.	제28조의2제2호 중 “지하철텔레비전방송광고”를 “도시철도텔레비전방송광고”로 한다.	서울시보 제2784호 (2007.7.30.) 시보 46쪽 왼쪽 24째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