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191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9조제3항 및 제59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12월22일

국토행양부장관

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이라 한다)」 제59조제3항 및 제59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성능등급의 인정기준, 평가방법 및 절차 등과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이하 “인정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주택성능등급 인정기준 및 절차

제2조(주택성능등급 인정기준 및 평가방법) ①주택성능등급 인정 등에 관한 인정기준 및 평가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②주택성능등급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주택단지를 평가단위로 하며, 주택성능등급인정을 받은 공동주택이 입주자 모집공고전에 주택성능등급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해당 항목의 등급은 인정기관으로부터 다시 주택성능등급인정을 받아야 한다.

제3조(신청절차 및 처리기간) ①주택의 성능에 대한 등급을 인정받고자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주택성능등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의 주택성능등급 자체평가서, 사업계획승인서 및 별표 2에서 정한 도서(사업계획승인 받은 도서의 사본임을 표시)를 인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인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성능등급 인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3의 인정절차에 따라 신청․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③인정기관의 장은 주택성능등급 인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처리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때는 1회에 한하여 10일 이내의 범위를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정기관의 장은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의 보완 또는 반려) ①인정기관의 장은 신청자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미흡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인정기관의 장은 신청자가 제1항의 보완요청을 7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제5조(주택성능등급의 통보) 인정기관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주택의 성능등급을 평가한 경우 신청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주택성능등급 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장 인정기관 지정기준 및 업무 기준

제6조(인정기관) 인정기관이라 함은 주택건설기준 제59조의2제1항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인정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여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7조(인정기관의 지정 기준) 주택건설기준 제59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건설기준에서 정한 기준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법인으로서 주택성능등급 인정업무를 수행할 조직을 갖출 것

2. 공정하고 신속하게 인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3. 설계․공사감리․건설․부동산업, 건축자재의 제조․공급업 및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와 관련한 연구실적 및 유사업무 수행실적 등 인정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제8조(인정기관의 지정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인정기관의 신청을 받은 경우 주택건설기준 및 이 기준에 따라 적정성을 검토한 후 인정기관으로 지정하거나 신청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인정기관의 명칭 및 주소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인정기관의 장은 기관의 명칭 및 주소 등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인정기관의 업무등) ①인정기관의 주요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성능등급 인정 신청서의 접수․성능등급 평가 및 인정서 발급

2.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분기별 인정현황 보고

3. 성능등급인정을 실시한 주택에 대한 성능평가 자료관리

4. 인정업무에 대한 세부운영지침 작성

②제6조의 규정에 의해 인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주택사업에 대하여는 스스로 주택성능등급 인정을 실시할 수 없다

③인정기관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인정기관으로 구성된 운영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세부운영지침) ①인정기관의 장은 주택성능등급 인정업무와 관련 처리기간․절차․기준․구비서류․수수료 등에 대한 세부운영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운영지침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장 표창건의 등

제11조(표창건의) 인정기관의 장은 주택성능등급을 심사․평가한 결과 성능등급이 우수한 주택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표창을 건의할 수 있다.

제12조(지도․감독) 국토해양부장관은 인정기관에 대하여 주택성능등급 인정현황 등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행정사항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기준 시행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기준 시행 후 최초로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주택성능등급인정신청서
신청자	①상 호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 표 자		④법인등록번호
	⑤영업소재지	(전화번호/ Fax)
사업개 요	①신청주택의 명칭		②지역․지구
	③연면적(㎡)		④대지면적(㎡)
	⑤건축면적(㎡)		⑥건축구조
	⑦평형별 세대수		⑨사업계획승인번호
	⑧대지위치
주택법 제21조의2제1항 및 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성능등급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정기관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주택성능등급(자체)평가서

■ 주택 개요

①주택명		②지역․지구
③연면적(㎡)		④대지면적(㎡)
⑤건축면적(㎡)		⑥건축구조
⑦평형별 세대수		⑨사업계획승인번호
⑧대지위치

성능부문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평가등급 (단지별 최소등급 표시)
소음관련 등급	경량충격음		★★★★	★★★	★★	★
	중량충격음		★★★★	★★★	★★	★
	화장실 소음		★★★★	★★★	★★	★
	경계소음		★★★★	★★★	★★	★
	외부소음	전 층을 실외소음도 기준 적용	★★★★	★★★	★★	★
		실외소음도(5층이하)와 실내소음도(6층이상)기준 적용	★★★★	★★★	★★	★
구조관련 등급	가변성		★★★★	★★★	★★	★
	수리용이성 (리모델링 및 유지관리)	전용부분	★★★★	★★★	★★	★
		공용부분	★★★★	★★★	★★	★
	내구성		★★★★	★★★	★★	★
환경관련 등급	조경 (외부환경)	외부공간 및 건물외피의 생태적 기능	★★★★	★★★	★★	★
		자연토양 및 자연지반의 보전	★★★★	★★★	★★	★
	일조(빛환경)		★★★★	★★★	★★	★
	실내공기질	실내공기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	★★	★
		단위세대의 환기성능 확보	★★★★	★★★	★★	★
	에너지성능(열환경)		★★★★	★★★	★★	★
생활환경 등급	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		★★★★	★★★	★★	★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배려	전용부분	★★★★	★★★	★★	★
		공용부분	★★★★	★★★	★★	★
	홈네트워크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	★★★	★★	★
	방범안전	방범안전 콘텐츠	★★★★	★★★	★★	★
		방범안전 관리시스템	★★★★	★★★	★★	★
화재․소방 등급	화재․소방	감지및 경보설비	★★★★	★★★	★★	★
		제연설비	★★★★	★★★	★★	★
		내화 성능	★★★★	★★★	★★	★
	피난안전	수평피난거리	★★★★	★★★	★★	★
		복도 및 계단 유효폭	★★★★	★★★	★★	★
		피난설비	★★★★	★★★	★★	★

[별지 제3호 서식]

주택성능등급 인정서

1. 인정번호 :

2. 인정공동주택 명:

3. 상호 :

4. 인정등급

성능부문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평가등급 (단지별 최소등급 표시)
소음관련 등급	경량충격음		★★★★	★★★	★★	★
	중량충격음		★★★★	★★★	★★	★
	화장실 소음		★★★★	★★★	★★	★
	경계소음		★★★★	★★★	★★	★
	외부소음	전 층을 실외소음도 기준 적용	★★★★	★★★	★★	★
		실외소음도(5층이하)와 실내소음도(6층이상)기준 적용	★★★★	★★★	★★	★
구조관련 등급	가변성		★★★★	★★★	★★	★
	수리용이성 (리모델링 및 유지관리)	전용부분	★★★★	★★★	★★	★
		공용부분	★★★★	★★★	★★	★
	내구성		★★★★	★★★	★★	★
환경관련 등급	조경 (외부환경)	외부공간 및 건물외피의 생태적 기능	★★★★	★★★	★★	★
		자연토양 및 자연지반의 보전	★★★★	★★★	★★	★
	일조(빛환경)		★★★★	★★★	★★	★
	실내공기질	실내공기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	★★	★
		단위세대의 환기성능 확보	★★★★	★★★	★★	★
	에너지성능(열환경)		★★★★	★★★	★★	★
생활환경 등급	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		★★★★	★★★	★★	★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배려	전용부분	★★★★	★★★	★★	★
		공용부분	★★★★	★★★	★★	★
	홈네트워크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	★★★	★★	★
	방범안전	방범안전콘텐츠	★★★★	★★★	★★	★
		방범안전 관리시스템	★★★★	★★★	★★	★
화재․소방 등급	화재․소방	감지및 경보설비	★★★★	★★★	★★	★
		제연설비	★★★★	★★★	★★	★
		내화 성능	★★★★	★★★	★★	★
	피난안전	수평피난거리	★★★★	★★★	★★	★
		복도 및 계단 유효폭	★★★★	★★★	★★	★
		피난설비	★★★★	★★★	★★	★

주택법 제21조의2제1항 및 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택의 성능등급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인정기관의 장 (인)

[별표 1]

주택성능등급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1. 소음관련 등급

(1) 경량충격음(바닥충격음)

①평가지표

(단위:dB)

등급	등급기준
★★★★	L'n,AW ≤ 43
★★★	43 ＜ L'n,AW ≤ 48
★★	48 ＜ L'n,AW ≤ 53
★	53 ＜ L'n,AW ≤ 58, 표준바닥구조

* L'n,AW : 역 A 특성 가중 규준화 바닥충격음레벨

②평가방법

표준바닥구조는 4급으로 평가하고 표준바닥구조이외의 바닥구조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인정받은 인정서의 등급으로 평가

(2) 중량충격음(바닥충격음)

①평가지표

(단위:dB)

등급	등급기준
★★★★	L'i,Fmax,AW ≤ 40
★★★	40 ＜ L'i,Fmax,AW ≤ 43
★★	43 ＜ L'i,Fmax,AW ≤ 47
★	47 ＜ L'i,Fmax,AW ≤ 50, 표준바닥구조

*L'i,Fmax,AW : 역 A 특성 가중 바닥충격음레벨

②평가방법

표준바닥구조는 4급으로 평가하고 표준바닥구조이외의 바닥구조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인정받은 인정서의 등급으로 평가

(3) 화장실 소음

①평가지표

등급	등급기준
★★★★	9점 이상
★★★	7점 이상 8점 이하
★★	5점 이상 6점이하
★	4점 이하

○ 세대별 급수압을 2.5㎏/㎠이하로 유지 : 3점

○ 절수형 변기주1) 채용: 2점

○ 배관 지지부와 벽, 바닥의 관통부위에 완충재 등을 사용하여 절연시공 : 1점

○ 저소음형 배수관주2) 사용: 2점

○ 오·배수관의 당해층 배관방식 채택: 4점

○ 배기용 AD(Air Duct)를 통한 상하층간 소음전달 방지대책주3)의 수립여부: 2점

주1) 절수형 변기란 로우탱크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변기의 경우 사용수량이 6L 이하, 세척밸브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변기의 경우 대소변 미구분용 변기의 사용수량이 6L 이하, 대소변 구별형의 경우 대변용 9L이하, 소변용 5L 이하인 것을 말한다.

주2) 저소음형 배수관이란 KS D 4307에서 정하고 있는 배수용 주철관이나 동일한 측정조건에서 실시한 일반용 경질염화 비닐관(KS M 3404의 VG2)과의 소음레벨 차가 5dB(A) 이상인 배수관을 말한다.

주3) 배기용 AD(Air Duct)를 통한 상하층간 소음전달 방지대책이란 독립 급배기관의 설치, 복수 AD설치를 통해 인접 상하층간의 배기구가 직접 통하지 않게 배치한 경우, 소음차단형 배기구 등을 설치한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소음차단형 배기구라 함은 일반 배기구와의 소음차단성능 차가 5dB(A) 이상인 배기구를 말한다.

② 평가방법

소음 저감공법의 채택수 및 가중치를 고려하여 평가

(4) 경계소음

① 평가지표

1) 차음성능에 의한 평가 (단위:dB)
등급	등급기준
★★★★	63dB ≤ Rw+C, 세대간 경계벽을 공유하지 않는 경우주2)
★★★	58dB ≤ Rw+C ＜ 63dB
★★	53dB ≤ Rw+C ＜ 58dB
★	48dB ≤ Rw+C ＜ 53dB

2) 경계벽 구조에 의한 평가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바름두께포함)
등급	등급기준
★★★★	250㎜ ≤ T주1), 세대간 경계벽을 공유하지 않는 경우주2)
★★★	210㎜ ≤ T ＜ 250㎜
★★	180㎜ ≤ T ＜ 210㎜
★	150㎜ ≤ T ＜ 180㎜

- 무근콘크리트조․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바름두께 포함)
등급	등급 기준
★★★★	300㎜ ≤ T주1), 세대간 경계벽을 공유하지 않는 경우주2)
★★★	260㎜ ≤ T ＜ 300㎜
★★	230㎜ ≤ T ＜ 260㎜
★	200㎜ ≤ T ＜ 230㎜

- 조립식 콘크리트판
등급	등급 기준
★★★★	220㎜ ≤ T주1), 세대간 경계벽을 공유하지 않는 경우주2)
★★★	180㎜ ≤ T ＜ 220㎜
★★	150㎜ ≤ T ＜ 180㎜
★	120㎜ ≤ T ＜ 150㎜

주1) T는 세대간 경계벽체의 두께(㎜)를 말함

주2) 세대간 경계벽을 공유하지 않는 경우라 함은 평면구성상 인접 세대와 경계벽체를 공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② 평가방법

- 경계벽의 구조가 철근콘크리트조, 무근콘크리트조(콘크리트 블록조. 벽돌조, 석조 등 포함), 조립식 콘크리트판의 경우에는 그 두께로서 평가함.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조 이외인 경우에는 동 규정 제14조제1항제4호 및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차음구조로 인정을 받은 벽체의 시험성적서로서 등급을 확인하며, 등급산출방법은 KS F 2862(건물 및 건물부재의 공기전달음 차단성능 평가방법)에 의함.

- 평면구성상 인접 세대와 경계벽체를 공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1급으로 평가함

(5) 외부소음

1) 도로나 철도에 면한 공동주택 전 층을 실외소음도 기준을 적용한 경우

① 평가지표

등급	등급기준(소음도(LAeq (dB(A)) )
★★★★	L ＜ 50
★★★	50 ≤ L ＜ 55
★★	55 ≤ L ＜ 60
★	60 ≤ L ＜ 65

② 평가방법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제2장 사업계획승인단계에서의 실외소음도 예측방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제6장 실내․외 소음도 측정 및 예측기관”에서 정하고 있는 기관이 예측한 결과로서 등급을 평가

2) 도로나 철도에 면한 공동주택 중 5층 이하는 실외소음도 기준을, 6층 이상은 실내소음도 기준을 적용한 경우

① 평가지표

등급	등급기준
★★★★	4점
★★★	3점 이상
★★	2점 이상
★	1점 이상

② 평가방법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제2장 사업계획승인단계에서의 실외소음도 예측방법” 및 “제3장 사업계획승인단계에서의 실내소음도 예측방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제6장 실내․외 소음도 측정 및 예측기관”에서 정하고 있는 기관이 실시한 실내․외 소음도 각각의 예측결과에 대해 아래의 표에서 정한 점수를 부여하고, 부여된 각각의 점수를 합하여 평가등급을 산출한다.

- 실내․외 소음도 취득점수 산출기준

실외소음 (단위:dB(A))	점수		실내소음 (단위:dB(A))	점수
L ＜ 50	2점		L ≤ 30	2점
50 ≤ L ＜ 55	1.5점		30 ＜ L ≤ 35	1.5점
55 ≤ L ＜ 60	1점		35 ＜ L ≤ 40	1점
60 ≤ L ＜ 65	0.5점		40 ＜ L ≤ 45	0.5점

2. 구조관련 등급

(1) 가변성

① 평가지표

등급	등급기준
★★★★	세대내부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비율 10%미만
★★★	세대내부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비율 10%이상～40%미만
★★	세대내부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비율 40%이상～70%미만
★	세대내부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비율 70%이상

② 평가방법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 비율(%)	=	세대내부 내력벽 및 기둥길이	×	100
		세대내부 전체벽 및 기둥길이

(2) 수리용이성(리모델링 및 유지관리)

1) 전용부분

① 평가지표

등급	등급기준
★★★★	8개 이상
★★★	6개 또는 7개
★★	3개 이상 ～ 5개 이하
★	2개 이하

평가대상	평가항목
1. 개보수 및 점검의 용이성 계획	- 전용배관의 설계 ① 전용설비 공간과 공용배관과의 독립성 확보 ② 전용 공간에 수직샤프트 설치를 지양하고 외부에 면한 공간을 활용 - 개보수 및 점검의 용이성 ③ 배관 및 배선의 개보수가 용이하게 설계 ④ 배관 및 배선의 구조체 매립 여부를 검토
2. 세대 수평 및 수직통합․분리계획	- 통합 및 분리 대응 계획 ⑤ 향후 통합분리를 고려한 설비계획을 적용 ⑥ 향후 용량증대 등에 대비한 설비계획을 적용 ⑦ 향후 생활변화 등에 대비한 설비계획을 적용 ⑧ 향후 공간가변성에 대응할 수 있는 배선 설비계획을 적용 ⑨ 부품 및 자재공간의 가변대응

② 평가방법

배관, 배선, 정보화 설비의 유지관리 및 리모델링의 용이성을 위한 설계 및 계획 파악

2) 공용부분

① 평가지표

등급	등급기준
★★★★	7개 이상
★★★	5개 또는 6개
★★	2개 이상 ～4개 이하
★	1개 이하

평가대상	평가항목
1. 개보수 및 점검의 용이성	- 배관 및 배선계획 ① 배관배치: 공용입상 배관의 공용공간 배치계획 ② 배관구조: 조립이 가능한 배관구조의 적용 ③ 예비배관: 예비 배관의 설정 ④ 전기실: 향후 용량 증가 및 관리를 위한 공간 확보 ⑤ 전기실: 수배전반의 보수 및 점검 교체에 지장이 없는 구조 확보 ⑥ 점검구: 개보수를 고려한 점검구의 크기, 위치, 구조 확보 ⑦ 점검구: 계측시설의 확보
2.미래수요 및 에너지원의 변화 대응성	⑧ 수요의 증가와 통합 분리를 고려한 공용 PS의 추가 배치 계획 수립의 적용

② 평가방법

- 규모계획

․난방/급배수/환기/전기/정보통신설비의 유지관리에 적합한  공간설정 계획 검토

․적정 용량의 산정에 의한 공간, 배관재 선정여부

- 배치계획

․ 하자보수/열손실/시공성/공사비 등을 고려한 설비 배치계획

(3) 내구성

① 평가지표

등급	등급 기준
★★★★	건축물의 내용년수(물리적 수명) : 100년 이상
★★★	건축물의 내용년수(물리적 수명) : 65년 이상 100년 미만
★★	건축물의 내용년수(물리적 수명) : 30년 이상 65년 미만
★	건축물의 내용년수(물리적 수명) : 30년 미만

*정의 : 수명기간(내용년수) 동안 일상의 유지관리 조건 하에서 대규모 이상의 보수, 보강을 필요로 하지 않음

② 평가방법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의 검토(건물형상․상세, 허용균열폭, 부재의 최소단면, 철근의 피복두께, 콘크리트의 품질 등)

3. 환경관련 등급

(1) 조경(외부환경)

1) 외부공간 및 건물외피의 생태적(자연순환) 기능

① 평가지표

등급	등급기준
★★★★	생태면적률 50% 이상
★★★	생태면적률 40% 이상 ～ 50% 미만
★★	생태면적률 30% 이상 ～ 40% 미만
★	생태면적률 30% 미만

② 평가방법

생태면적률(%)	=	자연순환기능 면적	=	Σ(공간유형별면적×가중치)	× 100 (%)
		전체 면적		전체 면적

2) 자연토양 및 자연지반의 보전

① 평가지표

등급	등급기준
★★★★	자연지반녹지율 25% 이상
★★★	자연지반녹지율 20% 이상～25% 미만
★★	자연지반녹지율 15% 이상～20% 미만
★	자연지반녹지율 15% 미만

② 평가방법

자연지반녹지율(%)	=	자연지반녹지면적(㎡)	× 100 (%)
		대지면적(㎡)

(2) 일조(빛환경)

① 평가지표

등급	등급 기준
★★★★	채광률 0.9 이상
★★★	채광률 0.7이상～0.9미만
★★	채광률 0.5이상～0.7미만
★	채광률 0.5미만

◦ 채광율 = Σ(방위별 개구비 × 방위별 가중치 × 유효개구율)

◦ 유효개구율 = (단순개구율+3/세대평균전용면적)/2+0.135

◦ 방위별 개구비 = 각 방위별 채광창 면적 / 전체 채광창 면적

◦ 단순개구율 = 전체 채광창 면적 / 전체 전용면적

<방위별 가중치>

- 남향의 경우 =  대향동 인동간격비+방위별 인동간격비

- 남서향 및 남동향의 경우= 대향동 인동간격비+방위별 인동간격비×0.81

- 동향 및 서향의 경우 = 대향동 인동간격비+방위별 인동간격비×0.66

- 북동향 및 북서향의 경우= 대향동 인동간격비+방위별 인동간격비×0.53

- 북향의 경우 = 대향동 인동간격비+방위별 인동간격비×0.46

② 평가방법

설계도서 및 시방서 검토를 통하여 채광창 면적 비율 및 인동간격에 따른 방위별 가중치를 계산하여 최종 등급 산출

인동간격비 =	전면부에 위치한 대향동과의 이격거리
	대향동의 높이

(3) 실내공기질

1)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자재의 적용

① 평가지표

등급	등급기준
★★★★	14점 이상
★★★	12점 이상 ～ 14점 미만
★★	10점 이상 ～ 12점 미만
★	8점 이상 ～ 10점 미만

○ 최종마감재 중 포름알데히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저방출자재의 벽체 적용 : 2점

○ 최종마감재 중 포름알데히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저방출자재의 천장 적용 : 1점

○ 최종마감재 중 포름알데히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저방출자재의 바닥 적용 : 2점

○ 접착제 중 포름알데히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저방출자재의 벽체 적용 : 2점

○ 접착제 중 포름알데히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저방출자재의 천장 적용 : 1점

○ 접착제 중 포름알데히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저방출자재의 바닥 적용 : 2점

○기타내장재 중 포름알데히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저방출 자재의 벽체 적용 : 1점

○기타내장재 중 포름알데히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저방출 자재의 천장 적용 : 0.5점

○기타내장재 중 포름알데히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저방출 자재의 바닥 적용 : 0.5점

○부엌에 설치되는 부엌가구 : 1점

○침실에 설치되는 내장가구(붙박이장 등) : 최대 1점(다수인 경우 분할 합산)

○현관 등에 설치되는 수납가구(신발장 등) : 0.5점

○거실에 설치되는 거실장 : 0.5점

② 평가방법

기준층 단위세대에 대한 설계설명서, 기본설계도, 자재시방서, 건축자재 및 내장가구류의 오염물질 방출량에 대한 시험성적서의 검토

2) 단위세대의 환기성능 확보

① 평가지표

등급	등급기준
★★★★	2급+자연 및 기계환기 설비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요에 따라 상호보완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 혼합형(하이브리드) 환기설비가 설치된 경우
★★★	▪자연환기 : 3급+일정수준 이상주1)의 단열성능이 확보된 경우 ▪기계환기 : 4등급+고성능 외기청정필터 및 열교환기 또는 바닥열을 이용한 환기장치가 설치된 경우
★★	▪자연환기 : 4급+일정수준 이상의 조건주2)에서 환기설비의 표면결로방지성능이 확보된 경우 ▪기계환기 : 4등급+고성능 외기청정필터, 열교환기, 바닥열을 이용한 환기장치 중 어느 하나가 설치된 경우
★	단위세대에서 시간당 0.7회에 상응하는 환기회수의 확보가 가능한 환기설비(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설비)가 설치된 경우

주1) KS F 2278 규정에 의한 열관류율이 2.632W/(㎡․K)이하{열관류 저항 0.380㎡․K/W 이상}인 것(환기구 밀폐조건으로 측정)

주2) KS F 2295에 따라 항온항습실 공기온도 20℃, 상대습도 50% 및 저온실 온도 -10℃인 조건(환기구 밀폐조건으로 측정)

※ 자연환기필터, 고성능 외기청정필터, 열교환기 및 바닥열을 이용한 환기장치의 경우, 단지내 전체 세대에 설치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② 평가방법

- 적용된 환기관련 설비 및 방식에 대한 설비설계시방서 확인

- 단위세대에서 시간당 0.7회 이상의 환기횟수 확보가 가능한 환기설비(자연환기 방식 포함)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대상세대의 체적을 시간당 공기교환량(예:환기팬의 정격 풍량)으로 나눈 값을 환기횟수로 인정

- 고성능 외기청정필터의 경우, KS B6141에 의한 시험결과 90.0%이상의 집진효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비색법 또는 광산란법 적용시)

- 열교환기의 경우, 고효율기자재 인증기준이상의 열회수율 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한 평가

- 단지내에 정격용량이 다른 환기설비가 설치될 경우에는 각각의 경우에 대한 시험성적서가 첨부되어야 함

(4) 에너지성능(열환경)

① 평가지표

등급	등급기준
★★★★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평점합계의 평균이 90점 이상이거나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 예비인증을 취득한 경우
★★★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평점합계의 평균이 80점이상~90점미만 이거나 건물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예비인증을 취득한 경우
★★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평점합계의 평균이 70점이상~80점미만 이거나 건물에너지효율등급 3등급 예비인증을 취득한 경우
★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평점합계의 평균이 60점이상~70점미만인 경우

② 평가방법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중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에서 산출된 평점결과를 통해 에너지절약 성능 수준을 평가

-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예비인증서를 통해 에너지절약 성능수준을 평가

4. 생활환경 등급

(1) 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

① 평가지표

등급	등급기준
★★★★	4급의 각 항목별 1.2배 이상
★★★	4급의 각 항목별 1.1배 이상
★★	4급의 각 항목별 1.05배 이상
★	1. 어린이 놀이터(50세대 이상 대상): 100세대 미만: 세대수×3㎡(시군지역 2㎡) 100세대 이상: 300㎡(시군지역 200㎡)+ (세대수-100)×1㎡ (시군지역 0.7㎡) 상업지역: 200㎡+(세대수-200)×1㎡ (200세대 이상 대상) 2. 경로당(100세대 이상 대상): 40㎡+(세대수 -150)×0.1㎡(거실 또는 휴게실의 면적) 3. 영유아보육시설(300세대 이상 대상): 300～500세대 미만: 21인×4.29㎡=90.09㎡ 500세대 이상: 40인 이상×4.29㎡=171.6㎡ 4. 문고(300세대 이상 대상) : 33㎡ 이상 5. 주민공동시설(300세대 이상 대상) : 50㎡+(세대수-300)×0.1㎡ 6. 주민운동시설(500세대 이상 대상) : 300㎡+(세대수-500)/200×150㎡

② 평가방법

- 세대수 및 면적 기준

** 영유아보육시설의 경우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제4항을 준용한다.

** 등급기준 1에서부터 6까지 가운데 평가대상 세대수에 해당되지 않은 항목은 제외하고 나머지 항목으로 평가한다.

(2)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배려

1) 전용부분

① 평가지표

등급	등급기준
★★★★	총 평가항목 중 13개 이상 항목 만족
★★★	총 평가항목 중 10개 이상 ～ 13개 미만 항목 만족
★★	총 평가항목 중 6개 이상 ～ 10개 미만 항목 만족
★	총 평가항목 중 6개 미만 항목 만족

평가대상	평가항목
출입구	① 출입구의 유효폭 0.9m 이상 (세대문, 모든 침실문, 특정욕실문)
	② 출입구 전후면에 직경1.5m 이상 활동공간 확 보(세대문, 모든 침실문, 특정욕실문)
단차	③ 일상생활공간내 단차가 없는 구조 (5mm 이하 단차 포함, 단 복층일 경우 각 층별 공간을 평가함)
	④ 발코니, 현관 오름턱, 욕실 출입구의 단차는 60mm
	⑤ 문턱높이 제거(단 세대문 문턱은 10mm 이하)
특정 욕실*	⑥ 욕실내 직경 1.4m 이상 활동공간 확보
	⑦ 비상콜 버튼 설치
	⑧ 미닫이문 설치
	⑨ 물이 묻어도 미끄럽지 않은 바닥마감재 사용 또는 바닥마감 처리
	⑩ 욕조 측면에 안전손잡이 설치
특정 침실*	⑪ 침대 측면에 직경 1.5m 이상의 활동 공간 확보
	⑫ 10㎡ 이상의 특정침실 확보
	⑬ 미끄럽지 않은 바닥마감재 사용 또는 바닥마감 처리
유니버설 디자인 부품	⑭ 조작이 용이한 문의 손잡이 설치
	⑮ 기타 부엌․방․거실 등 전용공간내 2개 이상의 유니 버설 디자인 부품 설치

○ 특정 욕실 및 침실이라 함은 사회적 약자가 사용 가능한 전용 욕실 및 침실을 의미함

② 평가방법

- 세대 내부 설계시 반영된 설계 방법 및 치수 분석을 통하여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디자인 성능평가

- 설계도면 분석을 통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디자인 설계방법의 적정성 및 적용 여부 평가

2) 공용부분

① 평가지표

등급	등급기준
★★★★	전체 평가항목 중 11개 이상 항목 이상 만족
★★★	전체 평가항목 중 9개 이상 ～ 11개 미만 항목 만족
★★	전체 평가항목 중 6개 이상 ～ 9개 미만 항목 만족
★	전체 평가항목 중 6개 미만 항목 만족

평가대상	평가항목
주출입구 경사로*	① 경사로 유효폭 1.5m 이상
	② 경사로 기울기 1/18 이하
	③ 경사로에 미끄럽지 않은 바닥마감재 사용 또는 바닥마감처리
주출입문	④ 유효폭 1.2m 이상
	⑤ 출입구 전후면에 직경 1.5m 이상 활동공간 확보
	⑥ 건축물 출입구 - 현관 내외는 동일한 레벨
승강기	⑦ 전면에 직경 1.5m 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⑧ 출입구 유효폭 0.9m 이상
	⑨ 유효면적은 폭 1.6m, 깊이 1.5m 이상
공용계단**	⑩ 계단 및 참의 유효폭 1.5m 이상 (승강기 설치시 1.2m 이상)
공용복도***	⑪ 유효폭 1.5m 이상
	⑫ 복도에 미끄럽지 않은 바닥 마감재 사용 또는 바닥마감처리

*: 경사로 없이 직접 진입이 가능한 주출입구는 ①, ②, ③항목을 모두 만족시킨 것으로 간주함.

**: 승강기 설치로 계단 및 참의 유효폭을 완화받기 위해서는 승강기의 유효면적기준을 만

족시켜야 함.

***: 공용복도라 함은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도를 의미함

② 평가방법

- 공용공간 설계시 반영된 설계 방법 및 치수 분석을 통하여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디자인 성능평가

- 설계도면 분석을 통하여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디자인 설계방법의 적정성 및 적용 여부 평가

(3) 홈네트워크 성능

① 평가지표

등급	등급기준
★★★★	90점이상
★★★	70～89점
★★	60～69점
★	50~59점

※ 점수 산출방법

= (인프라점수×a+기기점수×b+시설점수×c+단지공용시스템점수×d)

* 부문별 점수 : 1급=20점, 2급=15점, 3급=10점

* 가중치(설치비용 고려) : a=1.5, b=1.3, c=1.2 d=1

평가대상

평가항목

인프라

등급	등급기준
1급	20점
2급	15점
3급	10점

○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 특등급 수준의 케이블(5점)

○ 예비배관 및 세대내 배선(5점)

- 세대단자함이나 세대통합관리반과 월패드 간 배관 굵기는 16C 이상(세대단자함과 홈네트워크 월패드와의 배선 공유시 22C 이상)

- 홈게이트웨이 또는 월패드와 세대단자함이나 세대통합관리반 간, 그리고 세대에 설치하는 모든 홈네트워크 기기(항목2)간 4페어 이상

○ 단지내 배선(5점)

- 단지네트워크센터 또는 집중구내통신실(MDF)에서 단지에 설치하는모든 단지 공용시스템(항목 4)의 주기기간 4페어 이상

○ 확장 대응 구조나 배관설비(5점)

- 라멘구조방식(기둥보방식), 이중바닥, 이중천장, 덕트형 배관, 노출형 배관 적용

기기

등급	원격제어	감지기	CCTV	특화기기
1급	기기 2개 이상 추가 +3급	환경감지기 +2급	CCTV 2개 장소 이상 추가 + 2급	특화기기 2개 이상
2급	기기 1개 이상 추가 +3급	동체감지기 +3급	CCTV 1개 장소 이상 추가 + 3급	특화기기
3급	가스밸브제어기 조명제어기 난방제어기	화재감지기 가스감지기 개폐감지기	놀이터CCTV 승강기CCTV 지하주차장CCTV 공동현관CCTV	-

* 지하주차장 미설치 단지는 평가 생략

○ 특화기기: 화상통상기기(월패드 포함),원격검진장비, LCD 통합리모콘, 웹패드

시설

등급	등급기준
1급	2개 평가시설 설치 + 3급
2급	1 평가시설 설치 + 3급
3급	통신배관실(TPS실), 집중구내통신실(MDF), 방재실

○ 평가시설 : 세대통합관리반(MDF), 단지서버실, 단지네트워크센터

※ 단지네트워크센터 설치시 집중구내통신실과 방재실, 단지서버실은 설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지공용시스템

등급	등급기준
1급	2개 평가시설 설치 + 3급
2급	1 평가시설 설치 + 3급
3급	주동출입시스템*, 원격검침시스템

※ 지하주차장과 주거동이 직접 연결되는 경우, 지하주차장 출입시스템을 포함한다.

○ 평가시스템: 차량출입시스템, 무인택배시스템, 단지원격검진

시스템, 차량위치 인식시스템, 입주자위치인식시스템

② 평가방법

인프라, 기기, 시설, 단지공용시스템 4개 항목에 대하여 부문별 점수와 가중치 적용

(4)  방범안전 등급

1) 방범안전 콘텐츠

① 평가지표

등급	등급기준
★★★★	화재․가스누출․침입자 발생 등 비상사태를 세대내 단말기․관리소(경비실)․휴대폰․세대원 직장PC․개인단말기 등에 자동 통보, 주동․세대현관의 방문자를 영상으로 확인하고 부재 중 방문자 녹화, 방문차량 통보, 세대내의 문단속, 가스누출, 오염 등의 상태를 상시 감지하여 통보, 택배, AS기사 등 예약 방문자의 영상․신원을 미리 통보, 거주자 차량 주차위치 확인, 세대 각실 및 주차장의 개인차량, 놀이터의 아이 등 맞춤형 세대․단지모니터링
★★★	화재․가스누출․침입자 발생 등 비상사태를 세대내 단말기․관리소(경비실)․휴대폰 등에 자동 통보, 주동․세대현관의 방문자를 영상으로 확인하고 부재 중 방문자 녹화, 방문차량 통보, 세대내의 문단속, 가스누출, 오염 등의 상태를 상시 감지하여 통보
★★	화재․가스누출․침입자 발생 등 비상사태를 세대내 단말기, 관리소(경비실)에 자동 통보, 주동․세대현관의 방문자를 영상으로 확인하고 부재 중 방문자 녹화
★	화재․가스누출․침입자 발생 등 비상사태시 경보, 세대현관의 방문자 영상 확인

※ 가. 비상사태 알림

-세대 경보음(4등급)

-세대내 단말기․관리소(경비실) 자동통보(3등급)

-세대내 단말기․관리소(경비실)․휴대폰 자동통보(2등급)

-세대내 단말기․관리소(경비실)․휴대폰․세대원 직장PC․개인단말기 자동통보(1등급)

※ 나. 실내상태 감지

-세대내의 문단속, 가스누출, 오염 등의 상태를 상시 감지하여 통보(1, 2등급)

※ 다. 외부인 출입통제

-주동․세대현관의 방문자를 영상으로 확인하고 부재중 방문자 녹화(주동출입시스템)(3등급)

-주동․세대현관의 방문자를 영상으로 확인하고 부재중 방문자 녹화(주동출입시스템), 방문차량 통보(차량출입시스템)(2등급)

-주동․세대현관의 방문자를 영상으로 확인하고 부재중 방문자 녹화(주동출입시스템), 방문차량 통보(차량출입시스템), 거주자 차량 주차위치 확인(주차위치확인시스템)(1등급)

※ 라. 원격모니터링 및 방문자 정보 제공

-세대 각실 및 주차장의 개인차량, 놀이터의 아이 등 맞춤형 세대․단지모니터링(1등급)

-택배, AS기사 등 예약 방문자의 영상․신원을 미리 통보(1등급)

② 평가방법

콘텐츠 시나리오를 평가하고, 관련 기기․설비의 사양 및 관리소 대응 시스템을 설계도서, 관련 기기․설비 내역서(설명서)로 평가함

2) 방범안전 관리 시스템

① 평가지표

등급	등급기준
★★★★	단지내 방범안전관리센터를 관리사무소와 분리설치하고 방범안전 전문인력 상주 관리
★★★	관리사무소에 방범관리 전담 인력 배치
★★	방범안전 관리업체의 순환관리 및 비상시 출동관리
★	관리인력에 방범안전 교육 후 비상사태 발생시 처리요령 등 방범안전관리업무 수행

◦ 기존의 시설물 관리업체와 방범안전 관리업체(시큐리티 관리업체)가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공동주택 단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전문적인 방범안전 관리시스템 도입을 고려함

② 평가방법

방범안전관리 매뉴얼, 인력배치계획서, 방범안전관리센터 설치도면 등을 검토함

5. 화재·소방등급

(1) 화재․소방

1) 감지 및 경보설비

① 평가지표

등급	등급기준
★★★★	아날로그 감지기, 시각경보기, 상시감시시스템
★★★	시각경보기, CRT일체형 수신기
★★	시각경보기
★	법규상의 감지, 경보, 수신설비

◦ 모든 설비를 단지 전체에 동일하게 전층에 적용하여야 하며 시각경보기의 경우 공용부분(복도 등)에 설치하여야 함.

② 평가방법

평면도, 단면도, 소방설비 내역서, 내화구조 내역서, 시방서 및 관련도서의 체크리스트에 의한 평가

2) 제연설비

① 평가지표

등급	등급기준
★★★★	전층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설치
★★★	계단실 제연설비(피난층 포함) 설치
★★	부속실 제연설비(피난층 포함) 설치
★	법규상의 제연설비(자연/기계식) 설치

◦ 피난층 포함 계단실 및 부속실(전실) 제연설비가 전층일 경우 1급으로 평가

② 평가방법

평면도, 단면도, 소방설비 내역서, 내화구조 내역서, 시방서 및 관련도서의 체크리스트에 의한 평가

3) 내화성능

① 평가지표

등급	등급 기준
★★★★	콘크리트 피복두께 20mm 철골내화피복두께 10mm 증가 적용
★★★	콘크리트 피복두께 15mm 철골내화피복두께 5mm 증가 적용
★★	콘크리트 피복두께 10mm
★	법규상의 내화성능*

* 콘크리트 피복두께의 기준은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의 최소피복두께로 하며, 철골의 경우는 내화구조인정 피복두께로 한다.

② 평가방법

평면도, 단면도, 소방설비 내역서, 내화구조 내역서, 시방서 및 관련도서의 체크리스트에 의한 평가

(2) 피난안전등급

1) 수평피난거리

① 평가지표

등급	등급 기준
★★★★	4급의 거리 기준 10m 이상 단축
★★★	4급의 거리 기준 10m 미만 단축
★★	4급의 거리 기준 5m 이내 단축
★	건축법 규정에 따른 거실의 각 부분에서 직통계단까지의 거리 확보*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에 근거하여 직통계단으로부터 가장 먼 세대의 거실까지의 거리

② 평가방법

각 세대의 거실로부터 피난이 가능한 직통계단까지의 수평거리 측정

2) 복도 및 계단 유효폭

등급	등급 기준
★★★★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 유효너비 1m 이상이며, 복도의 유효너비 10% 이상 증가
★★★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 유효너비 1m 이상이며, 복도의 유효너비 10% 미만 증가
★★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 유효너비 1m 이내이며, 복도의 유효너비 5% 이내 증가
★	건축법 규정에 따른 계단실 출입구 및 복도의 유효폭 확보*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근거하여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 출입구 규정을 기준으로 하며 복도의 유효폭은 동 규칙 제15조의 2의 규정을 기준으로 함.

② 평가방법

피난용으로 쓰이는 출입구의 유효너비와 복도의 유효너비 측정

3) 피난설비

① 평가지표

등급	등급기준
★★★★	전층에 복합형 유도등 또는 피난유도선 설치 및 피난설비 중 2종 이상의 피난설비 확보
★★★	전층에 유도등 설치 및 피난설비 중 1종 이상의 피난설비 확보
★★	전층유도등 설치
★	소방법규상의 피난설비 설치

② 평가방법

평면도, 단면도, 소방설비 내역서 및 관련도서의 체크리스트에 의한 평가

[별표 2]

주택성능등급 평가시 첨부도서

성능 부문	성능 범주	세부성능항목	필요서류
			성능범주 별	공통
소음 관련 등급	경량 충격음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된 인정서(표준바닥구조 이외의 바닥구조에 한함)	설계 개요서,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등 공통도서
	중량 충격음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된 인정서(표준바닥구조 이외의 바닥구조에 한함) - 기준층 바닥구조 단면상세도
	화장실 소음		- 급․배수 소음 저감방법별 설계도면 및 시방서, 절수형 변기 입증서류, 저소음형 배수관의 사용 여부, 배기용 AD(Air Duct)를 통한 상하층간 소음전달 방지대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경계 소음		- 설계도면: 세대간 경계벽의 구조 및 두께를 표기한 도면 - 철근콘크리트 구조 이외의 벽체구조의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 14조 제 1항 제 4호 및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차음구조로 인정을 받은 인정서(해당 벽체의 인정용 시험성적서 포함) - KS F 2862에 의해 평가한 평가결과
	외부소음	전 층을 실외소음도 기준 적용	- 설계도면: 단지 배치도, 단지 주변의 도로나 철도 배치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 - 실외소음도 예측결과 - 자체 평가서
		실외소음도(5층이하)와 실내소음도(6층이상)기준 적용	- 설계도면: 배치도(단지로부터 1 km 이내의 주변 도로나 철도 등 소음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도면), 단위 세대 평면도 및 단면도, 외벽(창 포함) 상세도 - 실내소음도 예측결과 - 자체평가서
구조 관련 등급	가변성		- 내력벽 및 기둥길이비율 산정계산서, 바닥구조평면도, 창호도, 비내력벽체 단면상세도
	수리 용이성 (리모델링 및 유지관리)	전용 부분	- 단위세대 평면도, 동별 주단면도, 각종 배관평면도, 계통도/ flow Diagram, 전압강하 계산서, 부하 계산서, 변압기용량 계산서, 전기․기계설비 도면
		공용 부분	- 옥외위생, 난방배관도, 난방위생배관 확대평면도, 지하층 배관 평면도, 샤프트 상세도, 계통도 - 전기․기계설비 도면 및 시방서 - 토목의 오배수 관로도 및 맨홀 상세도 - 기본설계도서(확대평면도, 지하층, 주차장, 시방서, 장비일람표 포함)
	내구성		공사계획서, 공사시방서, 구조계획서 등

성능 부문	성능 범주	세부성능항목	필요서류
			성능범주별	공통
환경 관련 등급	조경 (외부 환경)	외부공간 및 건물외피의 생태적 기능	- 생태면적률 산정도면	설계 개요서,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자연토양 및 자연기반의 보전	- 자연지반녹지 구적도(지하시설물 위치 포함)
	일조 (빛환경)		- 창호상세도, 인동거리 배치도, 채광율 산출계산서
	실내 공기질	실내공기오염물질 저방출제품의 적용	- 시공계획서, 자재시방서, 건축자재 및 가구의 포름알데히드 와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량에 대한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적용예정확인서 포함)
		단위세대의 환기성능 확보	- 환기설비 시방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적용예정확인서 등
	에너지성능(열환경)		- 에너지절약계획서(단열재 명세, 창호상세도 및 명세, 보일러 명세 등 포함) 또는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생활 환경 등급	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		- 각 평가대상 평면도 및 부분구적도(치수명기), 설계개요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배려	전용부분	- 창호 상세도(세대문, 모든 침실문, 특정욕실문) - 유니버설 디자인 제품 사양서 - 세대 출입구 상세도 - 특정 욕실 및 특정침실 바닥 마감표 - 특정 욕실 상세도 - 기본 설계도 등 - 특정 침실 단위 평면도 및 가구배치도 * 상세도 및 전개도는 유효치수로 표기할 것
		공용부분	- 건물 출입문 상세도, 코아 상세도(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 1층 및 기준층 평면도 - 바닥마감 계획서(경사로, 복도) * 상세도는 유효치수로 표기할 것
	홈네트워크 성능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 인프라 : 단지망.세대망 구성도, 시방서, 전기통신 설계도, 구조도 - 기기 : 홈네트워크기기 설치도, 전기통신설계도, 시방서, 주동 및 지하주차장 평면도 - 시설 : 전기통신 상세도, 시방서, 시공계획서, 관리동 평면도, 주동 기준층 평면도, 단지네트워크 센터 평면도(설치시) - 단지공용 : 단지배치도, 주동1층 평면도, 지하주차장 평면도, 단지공용시스템 구성도 및 상세도, 시방서, 시공계획서
	방범안전	방범안전 콘텐츠, 방범안전관리 시스템	- 컨텐츠 시나리오, 설계도면, 시방서, 관련 기기, 설비내역서(설명서), 시공계획서, 방범관리 메뉴얼
화재․소방 등급	화재․소방	감지 및 경보설비	- 평면도, 단면도, 소방설비 내역서, 내화구조 내역서, 시방서
		제연설비
		내화 성능
	피난안전	수평피난거리	- 피난을 위한 수평거리 등(복도․계단유효폭 포함)이 표기된 평면도, 피난설비 내역서, 시방서
		복도 및 계단 유효폭
		피난설비

[별표 3]

주택성능등급 인정절차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별지 제2호 서식]

주택성능등급(자체)평가서

■ 주택 개요

①주택명		②지역․지구
③연면적(㎡)		④대지면적(㎡)
⑤건축면적(㎡)		⑥건축구조
⑦평형별 세대수		⑨사업계획승인번호
⑧대지위치

성능부문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평가등급 (단지별 최소등급 표시)
소음관련 등급	경량충격음
	중량충격음
	화장실 소음
	경계소음
	신 설	신 설
		신 설
구조관련 등급	가변성
	수리용이성 (리모델링 및 유지관리)	전용부분
		공용부분
	내구성
환경관련 등급	조경 (외부환경)	외부공간 및 건물외피의 생태적 기능
		자연토양 및 자연지반의 보전
	일조(빛환경)
	실내공기질	실내공기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단위세대의 환기성능 확보
	에너지성능(열환경)
생활환경 등급	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배려	전용부분
		공용부분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화재․소방 등급	화재․소방	감지및 경보설비
		제연설비
		내화 성능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별지 제2호 서식]

주택성능등급(자체)평가서

■ 주택 개요

①주택명		②지역․지구
③연면적(㎡)		④대지면적(㎡)
⑤건축면적(㎡)		⑥건축구조
⑦평형별 세대수		⑨사업계획승인번호
⑧대지위치

성능부문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평가등급 (단지별 최소등급 표시)
소음관련 등급	경량충격음		★★★★	★★★	★★	★
	중량충격음		★★★★	★★★	★★	★
	화장실 소음		★★★★	★★★	★★	★
	경계소음		★★★★	★★★	★★	★
	외부소음	전 층을 실외소음도 기준 적용	★★★★	★★★	★★	★
		실외소음도(5층이하)와 실내소음도(6층이상)기준 적용	★★★★	★★★	★★	★
구조관련 등급	가변성		★★★★	★★★	★★	★
	수리용이성 (리모델링 및 유지관리)	전용부분	★★★★	★★★	★★	★
		공용부분	★★★★	★★★	★★	★
	내구성		★★★★	★★★	★★	★
환경관련 등급	조경 (외부환경)	외부공간 및 건물외피의 생태적 기능	★★★★	★★★	★★	★
		자연토양 및 자연지반의 보전	★★★★	★★★	★★	★
	일조(빛환경)		★★★★	★★★	★★	★
	실내공기질	실내공기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	★★	★
		단위세대의 환기성능 확보	★★★★	★★★	★★	★
	에너지성능 (열환경)		★★★★	★★★	★★	★
생활환경 등급	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		★★★★	★★★	★★	★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배려	전용부분	★★★★	★★★	★★	★
		공용부분	★★★★	★★★	★★	★
	홈네트워크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	★★★	★★	★
	방범안전	방범안전콘텐츠	★★★★	★★★	★★	★
		방범안전 관리시스템	★★★★	★★★	★★	★
화재․소방 등급	화재․소방	감지 및 경보설비	★★★★	★★★	★★	★
		제연설비	★★★★	★★★	★★	★
		내화 성능	★★★★	★★★	★★	★
	피난안전	수평피난거리	★★★★	★★★	★★	★
		복도 및 계단 유효폭	★★★★	★★★	★★	★
		피난설비	★★★★	★★★	★★	★

[별지 제3호 서식]

주택성능등급 인정서

1. 인정번호 :

2. 인정공동주택 명:

3. 상호 :

4. 인정등급

성능부문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평가등급 (단지별 최소등급 표시)
소음관련 등급	경량충격음
	중량충격음
	화장실 소음
	경계소음
	신 설	신 설
		신 설
구조관련 등급	가변성
	수리용이성 (리모델링 및 유지관리)	전용부분
		공용부분
	내구성
환경관련 등급	조경 (외부환경)	외부공간 및 건물외피의 생태적 기능
		자연토양 및 자연지반의 보전
	일조(빛환경)
	실내공기질	실내공기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단위세대의 환기성능 확보
	에너지성능(열환경)
생활환경 등급	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배려	전용부분
		공용부분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화재․소방 등급	화재․소방	감지및 경보설비
		배연 및 피난설비
		내화 성능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주택법 제21조의2제1항 및 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택의 성능등급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인정기관의 장 (인)

[별지 제3호 서식]

주택성능등급 인정서

1. 인정번호 :

2. 인정공동주택 명:

3. 상호 :

4. 인정등급

성능부문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평가등급 (단지별 최소등급 표시)
소음관련 등급	경량충격음		★★★★	★★★	★★	★
	중량충격음		★★★★	★★★	★★	★
	화장실 소음		★★★★	★★★	★★	★
	경계소음		★★★★	★★★	★★	★
	외부소음	전 층을 실외소음도 기준 적용	★★★★	★★★	★★	★
		실외소음도(5층이하)와 실내소음도(6층이상)기준 적용	★★★★	★★★	★★	★
구조관련 등급	가변성		★★★★	★★★	★★	★
	수리용이성 (리모델링 및 유지관리)	전용부분	★★★★	★★★	★★	★
		공용부분	★★★★	★★★	★★	★
	내구성		★★★★	★★★	★★	★
환경관련 등급	조경 (외부환경)	외부공간 및 건물외피의 생태적 기능	★★★★	★★★	★★	★
		자연토양 및 자연지반의 보전	★★★★	★★★	★★	★
	일조(빛환경)		★★★★	★★★	★★	★
	실내공기질	실내공기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	★★	★
		단위세대의 환기성능 확보	★★★★	★★★	★★	★
	에너지성능 (열환경)		★★★★	★★★	★★	★
생활환경 등급	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		★★★★	★★★	★★	★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배려	전용부분	★★★★	★★★	★★	★
		공용부분	★★★★	★★★	★★	★
	홈네트워크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	★★★	★★	★
	방범안전	방범안전콘텐츠	★★★★	★★★	★★	★
		방범안전 관리시스템	★★★★	★★★	★★	★
화재․소방 등급	화재․소방	감지 및 경보설비	★★★★	★★★	★★	★
		제연설비	★★★★	★★★	★★	★
		내화 성능	★★★★	★★★	★★	★
	피난안전	수평피난거리	★★★★	★★★	★★	★
		복도 및 계단 유효폭	★★★★	★★★	★★	★
		피난설비	★★★★	★★★	★★	★

주택법 제21조의2제1항 및 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택의 성능등급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인정기관의 장 (인)

[별표 1]

주택성능등급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별표 1]

주택성능등급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1. 소음관련 등급

(1) 경량충격음(바닥충격음)

①평가지표

(단위:dB)

등급	등급기준
1급	L'n,AW ≤ 43
2급	43 ＜ L'n,AW ≤ 48
3급	48 ＜ L'n,AW ≤ 53
4급	53 ＜ L'n,AW ≤ 58, 표준바닥구조

* L'n,AW : 역 A 특성 가중 규준화 바닥충격음레벨

②평가방법

표준바닥구조는 4급으로 평가하고 표준바닥구조이외의 바닥구조에 대해서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기관으로 부터 발급받은 인정서를 이용하여 평가

1. 소음관련 등급

(1) 경량충격음(바닥충격음)

①평가지표

(단위:dB)

등급	등급기준
★★★★	L'n,AW ≤ 43
★★★	43 ＜ L'n,AW ≤ 48
★★	48 ＜ L'n,AW ≤ 53
★	53 ＜ L'n,AW ≤ 58, 표준바닥구조

* L'n,AW : 역 A 특성 가중 규준화 바닥충격음레벨

②평가방법

표준바닥구조는 4급으로 평가하고 표준바닥구조이외의 바닥구조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인정받은 인정서의 등급으로 평가

(2) 중량충격음(바닥충격음)

①평가지표

(단위:dB)

등급	등급기준
1급	L'i,Fmax,AW ≤ 40
2급	40 ＜ L'i,Fmax,AW ≤ 43
3급	43 ＜ L'i,Fmax,AW ≤ 47
4급	47 ＜ L'i,Fmax,AW ≤ 50, 표준바닥구조

*L'i,Fmax,AW : 역 A 특성 가중 바닥충격음레벨

②평가방법

표준바닥구조는 4급으로 평가하고 표준바닥구조이외의 바닥구조에 대해서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기관으로 부터 발급받은 인정서를 이용하여 평가

(2) 중량충격음(바닥충격음)

①평가지표

(단위:dB)

등급	등급기준
★★★★	L'i,Fmax,AW ≤ 40
★★★	40 ＜ L'i,Fmax,AW ≤ 43
★★	43 ＜ L'i,Fmax,AW ≤ 47
★	47 ＜ L'i,Fmax,AW ≤ 50, 표준바닥구조

*L'i,Fmax,AW : 역 A 특성 가중 바닥충격음레벨

②평가방법

표준바닥구조는 4급으로 평가하고 표준바닥구조이외의 바닥구조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인정받은 인정서의 등급으로 평가

(3) 화장실 소음

①평가지표

등급	등급기준
1급	9점 이상
2급	7점 이상 8점 이하
3급	5점 이상 6점이하
4급	4점 이하

○ 세대별 급수압이 2.5㎏/㎠이하이거나 세대별 감압밸브를 사용하여 급수압을 2.5㎏/㎠이하로 유지 : 3점

○ 절수형 변기주1) 채용: 2점

○ 배관 지지부와 벽, 바닥의 관통부위에 완충재 등을 사용하여 절연시공 : 1점

○ 저소음형 배수관주2) 사용: 2점

○ 오·배수관의 당해층 배관방식 채택: 4점

○ 배기용 AD(Air Duct)를 통한 상하층간 소음전달 방지대책주3)의 수립여부: 2점

주1) 절수형 변기란 로우탱크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변기의 경우 사용수량이 6L 이하, 세척밸브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변기의 경우 대소변 미구분용 변기의 사용수량이 6L 이하, 대소변 구별형의 경우 대변용 9L이하, 소변용 5L 이하인 것을 말한다.

주2) 저소음형 배수관이란 KS D 4307에서 정하고 있는 배수용 주철관이나 동일한 측정조건에서 실시한 일반용 경질염화 비닐관(KS M 3404의 VG2)과의 소음레벨 차가 5dB(A) 이상인 배수관을 말한다.

주3) 배기용 AD(Air Duct)를 통한 상하층간 소음전달 방지대책이란 독립 급배기관의 설치, 복수 AD설치를 통해 인접 상하층간의 배기구가 직접 통하지 않게 배치한 경우, 소음차단형 배기구 등을 설치한 경우를 말한다. <단서 신설>

② 평가방법

소음 저감공법의 채택수 및 가중치를 고려하여 평가

(3) 화장실 소음

①평가지표

등급	등급기준
★★★★	9점 이상
★★★	7점 이상 8점 이하
★★	5점 이상 6점이하
★	4점 이하

○ 세대별 급수압을 2.5㎏/㎠이하로 유지 : 3점

○ 절수형 변기주1) 채용: 2점

○ 배관 지지부와 벽, 바닥의 관통부위에 완충재 등을 사용하여 절연시공 : 1점

○ 저소음형 배수관주2) 사용: 2점

○ 오·배수관의 당해층 배관방식 채택: 4점

○ 배기용 AD(Air Duct)를 통한 상하층간 소음전달 방지대책주3)의 수립여부: 2점

주1) 절수형 변기란 로우탱크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변기의 경우 사용수량이 6L 이하, 세척밸브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변기의 경우 대소변 미구분용 변기의 사용수량이 6L 이하, 대소변 구별형의 경우 대변용 9L이하, 소변용 5L 이하인 것을 말한다.

주2) 저소음형 배수관이란 KS D 4307에서 정하고 있는 배수용 주철관이나 동일한 측정조건에서 실시한 일반용 경질염화 비닐관(KS M 3404의 VG2)과의 소음레벨 차가 5dB(A) 이상인 배수관을 말한다.

주3) 배기용 AD(Air Duct)를 통한 상하층간 소음전달 방지대책이란 독립 급배기관의 설치, 복수 AD설치를 통해 인접 상하층간의 배기구가 직접 통하지 않게 배치한 경우, 소음차단형 배기구 등을 설치한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소음차단형 배기구라 함은 일반 배기구와의 소음차단성능 차가 5dB(A) 이상인 배기구를 말한다.

② 평가방법

소음 저감공법의 채택수 및 가중치를 고려하여 평가

(4) 경계소음

① 평가지표

1) 차음성능에 의한 평가 (단위:dB)
등급	등급기준
1급	58 ≤Rw+C
2급	53 ≤ Rw+C＜ 58
3급	48 ≤ Rw+C＜ 53

2) 경계벽 구조에 의한 평가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바름두께 포함)
등급	등급기준
1급	250㎜ ≤ T
2급	200㎜ ≤T ＜250㎜
3급	150㎜ ≤T ＜200㎜

*T : 세대간 경계벽체의 두께

- 무근콘크리트조․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바름두께 포함)
등급	등급 기준
1급	300㎜ ≤ T
2급	250㎜ ≤T ＜300㎜
3급	200㎜ ≤T ＜250㎜

*T : 세대간 경계벽체의 두께

- 조립식 콘크리트판
등급	등급 기준
1급	220㎜ ≤ T
2급	170㎜ ≤T ＜220㎜
3급	120㎜ ≤T ＜170㎜

*T : 세대간 경계벽체의 두께

② 평가방법

경계벽의 구조가 철근콘크리트조, 무근콘크리트조(콘크리트 블록조. 벽돌조, 석조 등 포함), 조립식 콘크리트판의 경우에는 그 두께로서 평가하고,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조 이외인 경우에는 동 법 제14조제1항제4호 및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9-393호(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차음구조로 인정을 받은 벽체로서 인정용 시험성적서를 바탕으로 KS F 2862(건물 및 건물부재의 공기전달음 차단성능 평가방법)에 의해 산출한 ‘단일수치평가량+스펙트럼조정항’의 값이 어떤 등급에 해당되는지를 평가

(4) 경계소음

① 평가지표

1) 차음성능에 의한 평가 (단위:dB)
등급	등급기준
★★★★	63dB ≤ Rw+C, 세대간 경계벽을 공유하지 않는 경우주2)
★★★	58dB ≤ Rw+C ＜ 63dB
★★	53dB ≤ Rw+C ＜ 58dB
★	48dB ≤ Rw+C ＜ 53dB

2) 경계벽 구조에 의한 평가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바름두께포함)
등급	등급기준
★★★★	250㎜ ≤ T주1), 세대간 경계벽을 공유하지 않는 경우주2)
★★★	210㎜ ≤ T ＜ 250㎜
★★	180㎜ ≤ T ＜ 210㎜
★	150㎜ ≤ T ＜ 180㎜

- 무근콘크리트조․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바름두께 포함)
등급	등급 기준
★★★★	300㎜ ≤ T주1), 세대간 경계벽을 공유하지 않는 경우주2)
★★★	260㎜ ≤ T ＜ 300㎜
★★	230㎜ ≤ T ＜ 260㎜
★	200㎜ ≤ T ＜ 230㎜

- 조립식 콘크리트판
등급	등급 기준
★★★★	220㎜ ≤ T주1), 세대간 경계벽을 공유하지 않는 경우주2)
★★★	180㎜ ≤ T ＜ 220㎜
★★	150㎜ ≤ T ＜ 180㎜
★	120㎜ ≤ T ＜ 150㎜

주1) T는 세대간 경계벽체의 두께(㎜)를 말함

주2) 세대간 경계벽을 공유하지 않는 경우라 함은 평면구성상 인접 세대와 경계벽체를 공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② 평가방법

- 경계벽의 구조가 철근콘크리트조, 무근콘크리트조(콘크리트 블록조. 벽돌조, 석조 등 포함), 조립식 콘크리트판의 경우에는 그 두께로서 평가함.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조 이외인 경우에는 동 규정 제14조제1항제4호 및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차음구조로 인정을 받은 벽체의 시험성적서로서 등급을 확인하며, 등급산출방법은 KS F 2862(건물 및 건물부재의 공기전달음 차단성능 평가방법)에 의함.

- 평면구성상 인접 세대와 경계벽체를 공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1급으로 평가함

<신  설>

(5) 외부소음

1) 도로나 철도에 면한 공동주택 전 층을 실외소음도 기준을 적용한 경우

① 평가지표

등급	등급기준(소음도(LAeq (dB(A)) )
★★★★	L ＜ 50
★★★	50 ≤ L ＜ 55
★★	55 ≤ L ＜ 60
★	60 ≤ L ＜ 65

② 평가방법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제2장 사업계획승인단계에서의 실외소음도 예측방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제6장 실내․외 소음도 측정 및 예측기관”에서 정하고 있는 기관이 예측한 결과로서 등급을 평가

2) 도로나 철도에 면한 공동주택 중 5층 이하는 실외소음도 기준을, 6층 이상은 실내소음도 기준을 적용한 경우

① 평가지표

등급	등급기준
★★★★	4점
★★★	3점 이상
★★	2점 이상
★	1점 이상

② 평가방법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제2장 사업계획승인단계에서의 실외소음도 예측방법” 및 “제3장 사업계획승인단계에서의 실내소음도 예측방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제6장 실내․외 소음도 측정 및 예측기관”에서 정하고 있는 기관이 실시한 실내․외 소음도 각각의 예측결과에 대해 아래의 표에서 정한 점수를 부여하고, 부여된 각각의 점수를 합하여 평가등급을 산출한다.

- 실내․외 소음도 취득점수 산출기준

실외소음 (단위:dB(A))	점수		실내소음 (단위:dB(A))	점수
L ＜ 50	2점		L ≤ 30	2점
50 ≤ L ＜ 55	1.5점		30 ＜ L ≤ 35	1.5점
55 ≤ L ＜ 60	1점		35 ＜ L ≤ 40	1점
60 ≤ L ＜ 65	0.5점		40 ＜ L ≤ 45	0.5점

2. 구조관련 등급

(1) 가변성

① 평가지표

등급	등급기준
1급	세대내부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비율 10%미만
2급	세대내부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비율 10%이상～40%미만
3급	세대내부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비율 40%이상～70%미만
4급	세대내부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비율 70%이상

② 평가방법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 비율(%) = 세대내부 내력벽 및 기둥길이/세대내부 전체벽 및 기둥길이 × 100

*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라 함은 세대 전용면적 내의 내력벽 및 기둥의 장변의 길이를 말함

2. 구조관련 등급

(1) 가변성

① 평가지표

등급	등급기준
★★★★	세대내부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비율 10%미만
★★★	세대내부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비율 10%이상～40%미만
★★	세대내부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비율 40%이상～70%미만
★	세대내부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비율 70%이상

② 평가방법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 비율(%) = 세대내부 내력벽 및 기둥길이/세대내부 전체벽 및 기둥길이 × 100

<삭  제>

(2) 수리용이성(리모델링 및 유지관리)

1) 전용부분

① 평가지표

등급	등급기준
1급	평가항목 4개 채택
2급	평가항목 3개 채택
3급	평가항목 2개 채택
4급	평가항목 1개 채택

평가대상	평가항목
1. 개보수 및 점검의 용이성 계획	- 전용배관의 설계 ㆍ전용설비 공간과 공용배관과의 독립성 확보 - 개보수 및 점검의 용이성 ㆍ개․보수 및 점검이 용이한 배관 및 배선 계획
2. 세대 수평 및 수직통합․분리계획	- 통합 및 분리 대응 계획 ㆍ통합분리를 고려한 가스배관, 급수 및 전기설비 계획 ㆍ공간 가변에 대응한 배관 및 배선설치 계획

② 평가방법

배관, 배선, 정보화 설비의 유지관리 및 리모델링의 용이성을 위한 설계 및 계획 파악

(2) 수리용이성(리모델링 및 유지관리)

1) 전용부분

① 평가지표

등급	등급기준
★★★★	8개 이상
★★★	6개 또는 7개
★★	3개 이상 ～ 5개 이하
★	2개 이하

평가대상	평가항목
1. 개보수 및 점검의 용이성 계획	- 전용배관의 설계 ① 전용설비 공간과 공용배관과의 독립성 확보 ② 전용 공간에 수직샤프트 설치를 지양하고 외부에 면한 공간을 활용 - 개보수 및 점검의 용이성 ③ 배관 및 배선의 개보수가 용이하게 설계 ④ 배관 및 배선의 구조체 매립 여부를 검토
2. 세대 수평 및 수직통합․분리계획	- 통합 및 분리 대응 계획 ⑤ 향후 통합분리를 고려한 설비계획을 적용 ⑥ 향후 용량증대 등에 대비한 설비계획을 적용 ⑦ 향후 생활변화 등에 대비한 설비계획을 적용 ⑧ 향후 공간가변성에 대응할 수 있는 배선 설비계획을 적용 ⑨ 부품 및 자재공간의 가변대응

② 평가방법

배관, 배선, 정보화 설비의 유지관리 및 리모델링의 용이성을 위한 설계 및 계획 파악

2) 공용부분

① 평가지표

등급	등급기준*	등급기준**
1급	9개 이상	6개 이상
2급	7개 또는 8개	5개
3급	4개 이상 6개 이하	3개 또는 4개
4급	3개 이하	2개 이하

*지하공동구를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 경우(총 10개 평가항목)

**지하공동구를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경우(총 7개 평가항목)

평가대상	평가항목
1. 개보수 및 점검의 용이성	- 공동구의 계획(지하주차장 등 지하 공동구를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경우는 평가 제외) ㆍ공동구 설치: 단지내 공동구의 확보 ㆍ공동구 설계: 공동구 트레이 및 금속덕트의 상호 이격거리/통로/여유공간의 확보와 적정한 덕트 배치원칙 적용 ㆍ공동구와 연계 : 외부 및 단지내 간선 시설 접속점의 유지관리 구조물 설치 - 배관 및 배선계획 ㆍ배관배치: 공용입상 배관의 공용공간 배치계획 ㆍ배관구조: 조립이 가능한 배관구조의 적용 ㆍ예비배관: 예비 배관의 설정 ㆍ전기실: 전기실 수배전반의 보수 및 점검 교체에 지장이 없는 구조 확보 ㆍ점검구: 개보수를 고려한 점검구의 크기, 위치, 구조, 점검시설의 확보
2.미래수요 및 에너지원의 변화 대응성	ㆍ초고속 통신설비 인증제도의 1등급 또는 특등급 확보 ㆍ수요의 증가와 통합 분리를 고려한 공용 PS의 추가 배치 계획 수립 적용

② 평가방법

- 규모계획

․난방/급배수/환기/전기/정보통신설비의 유지관리에 적합한 공간설정 계획 검토

․적정 용량의 산정에 의한 공간, 배관재 선정여부

- 배치계획

․ 하자보수/열손실/시공성/공사비 등을 고려한 설비 배치계획

2) 공용부분

① 평가지표

등급	등급기준
★★★★	7개 이상
★★★	5개 또는 6개
★★	2개 이상 ～4개 이하
★	1개 이하

<삭  제>

<삭  제>

평가대상	평가항목
1. 개보수 및 점검의 용이성	- 배관 및 배선계획 ① 배관배치 : 공용입상 배관의 공용공간 배치계획 ② 배관구조 : 조립이 가능한 배관구조의 적용 ③ 예비배관 : 예비 배관의 설정 ④ 전기실 : 향후 용량 증가 및 관리를 위한 공간 확보 ⑤ 전기실 : 수배전반의 보수 및 점검 교체에 지장이 없는 구조 확보 ⑥ 점검구 : 개보수를 고려한 점검구의 크기, 위치, 구조 확보 ⑦ 점검구 : 계측시설의 확보
2.미래수요 및 에너지원의 변화 대응성	⑧ 수요의 증가와 통합 분리를 고려한 공용 PS의 추가 배치 계획 수립의 적용

② 평가방법

- 규모계획

․난방/급배수/환기/전기/정보통신설비의 유지관리에 적합한 공간설정 계획 검토

․적정 용량의 산정에 의한 공간, 배관재 선정여부

- 배치계획

․ 하자보수/열손실/시공성/공사비 등을 고려한 설비 배치계획

(3) 내구성

① 평가지표

등급	등급 기준
1급	건축물의 최대 내용년수(물리적 수명)를 100년으로 하고, 일상의 유지관리 조건하에서 대규모 이상의 보수 보강을 필요로 하지 않음
2급	건축물의 최대 내용년수(물리적 수명)를 65년으로 하고, 일상의 유지관리 조건하에서 대규모 이상의 보수 보강을 필요로 하지 않음
3급	건축물의 최대 내용년수(물리적 수명)를 30년으로 하고, 일상의 유지관리 조건하에서 대규모 이상의 보수 보강을 필요로 하지 않음

<신  설>

② 평가방법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의 검토(건물형상․상세, 허용균열폭, 부재의 최소단면, 철근의 피복두께, 콘크리트의 품질 등)

(3) 내구성

① 평가지표

등급	등급 기준
★★★★	건축물의 내용년수(물리적 수명) : 100년 이상
★★★	건축물의 내용년수(물리적 수명) : 65년 이상 100년 미만
★★	건축물의 내용년수(물리적 수명) : 30년 이상 65년 미만
★	건축물의 내용년수(물리적 수명) : 30년 미만

*정의 : 수명기간(내용년수) 동안 일상의 유지관리 조건 하에서 대규모 이상의 보수, 보강을 필요로 하지 않음

② 평가방법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의 검토(건물형상․상세, 허용균열폭, 부재의 최소단면, 철근의 피복두께, 콘크리트의 품질 등)

3. 환경관련 등급

(1) 조경(외부환경)

1) 외부공간 및 건물외피의 생태적(자연순환) 기능

① 평가지표

등급	등급기준
1급	생태면적률 50% 이상
2급	생태면적률 40% 이상 ～ 50% 미만
3급	생태면적률 30% 이상 ～ 40% 미만
4급	생태면적률 30% 미만

② 평가방법

생태면적률 = 자연순환기능 면적/전체 면적 = Σ(공간유형별 면적×가중치)/전체 면적 × 100 (%)

3. 환경관련 등급

(1) 조경(외부환경)

1) 외부공간 및 건물외피의 생태적(자연순환) 기능

① 평가지표

등급	등급기준
★★★★	생태면적률 50% 이상
★★★	생태면적률 40% 이상 ～ 50% 미만
★★	생태면적률 30% 이상 ～ 40% 미만
★	생태면적률 30% 미만

② 평가방법

생태면적률(%) = 자연순환기능 면적/전체 면적 = Σ(공간유형별면적×가중치)/전체면적 × 100 (%)

2) 자연토양 및 자연지반의 보전

① 평가지표

등급	등급기준
1급	자연지반녹지율 25% 이상
2급	자연지반녹지율 20% 이상～25% 미만
3급	자연지반녹지율 15% 이상～20% 미만
4급	자연지반녹지율 15% 미만

② 평가방법

자연지반녹지율(%) = 자연지반녹지면적(㎡)/대지면적(㎡)×100

2) 자연토양 및 자연지반의 보전

① 평가지표

등급	등급기준
★★★★	자연지반녹지율 25% 이상
★★★	자연지반녹지율 20% 이상～25% 미만
★★	자연지반녹지율 15% 이상～20% 미만
★	자연지반녹지율 15% 미만

② 평가방법

자연지반녹지율(%) = 자연지반녹지면적(㎡)/대지면적(㎡)×100

(2) 일조(빛환경)

① 평가지표

등급	등급 기준
1급	채광률 1.0 이상
2급	채광률 0.8이상～1.0미만
3급	채광률 0.6이상～0.8미만
4급	채광률 0.6미만

◦ 채광율 = Σ(방위별 개구비 × 방위별 가중치 × 유효개구율)

◦ 유효개구율 = 단순개구율 + 0.12 - (10 / 세대평균전용면적)

◦ 방위별 개구비 = 각 방위별 채광창 면적 / 전체 채광창 면적

◦ 단순개구율 = 전체 채광창 면적 / 전체 전용면적

<방위별 가중치>

- 남향의 경우 = 대향동 인동거리(H)+방위별 인동거리(H)

- 남서향 및 남동향의 경우= 대향동 인동거리(H)+방위별 인동거리(H)×0.81

- 동향 및 서향의 경우 = 대향동 인동거리(H)+방위별 인동거리(H)×0.66

- 북동향 및 북서향의 경우= 대향동 인동거리(H)+방위별 인동거리(H)×0.53

- 북향의 경우 = 대향동 인동거리(H)+방위별 인동거리(H)×0.46

② 평가방법

설계 도서 및 시방서 검토를 통하여 채광창 면적 비율 및 인동거리에 따른 방위별 가중치를 계산하여 최종 등급 산출

< 신  설>

(2) 일조(빛환경)

① 평가지표

등급	등급 기준
★★★★	채광률 0.9 이상
★★★	채광률 0.7이상～0.9미만
★★	채광률 0.5이상～0.7미만
★	채광률 0.5미만

◦ 채광율 = Σ(방위별 개구비 × 방위별 가중치 × 유효개구율)

◦ 유효개구율 = (단순개구율+3/세대평균전용면적)/2+0.135

◦ 방위별 개구비 = 각 방위별 채광창 면적 / 전체 채광창 면적

◦ 단순개구율 = 전체 채광창 면적 / 전체 전용면적

<방위별 가중치>

- 남향의 경우 =  대향동 인동간격비+방위별 인동간격비

- 남서향 및 남동향의 경우= 대향동 인동간격비+방위별 인동간격비×0.81

- 동향 및 서향의 경우 = 대향동 인동간격비+방위별 인동간격비×0.66

- 북동향 및 북서향의 경우= 대향동 인동간격비+방위별 인동간격비×0.53

- 북향의 경우 = 대향동 인동간격비+방위별 인동간격비×0.46

② 평가방법

설계도서 및 시방서 검토를 통하여 채광창 면적 비율 및 인동간격에 따른 방위별 가중치를 계산하여 최종 등급 산출

* 인동간격비 = 전면부에 위치한 대향동과의 이격거리/대향동의 높이

(3) 실내공기질

1) 실내공기오염물질 저방출 자재의 적용

① 평가지표

등급	등급기준
1급	11점이상 (최종마감재점수+접착제점수+기타내장재점수)
2급	8점이상 ～11점미만 (최종마감재점수+접착제점수+기타내장재점수)
3급	5점이상～8점미만 (최종마감재점수+접착제점수+기타내장재점수)

○ 최종마감재 중 포름알데히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저방출자재의 벽체 적용 : 2점

○ 최종마감재 중 포름알데히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저방출자재의 천장 적용 : 1점

○ 최종마감재 중 포름알데히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저방출자재의 바닥 적용 : 2점

○ 접착제 중 포름알데히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저방출자재의 벽체 적용 : 1점

○ 접착제 중 포름알데히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저방출자재의 천장 적용 : 1점

○ 접착제 중 포름알데히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저방출자재의 바닥 적용 : 2점

○ 최종마감재 이외의 기타내장재 중 포름알데히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저방출자재의 벽체(외벽제외) 적용 : 1점

○ 최종마감재 이외의 기타내장재 중 포름알데히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저방출자재의 천장 적용 : 1점

○ 최종마감재 이외의 기타내장재 중 포름알데히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저방출자재의 바닥 적용 : 1점

② 평가방법

기준층 단위세대에 대한 설계설명서, 기본설계도, 자재시방서 및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량 시험성적서 등의 검토

(3) 실내공기질

1)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자재의 적용

① 평가지표

등급	등급기준
★★★★	14점 이상
★★★	12점 이상 ～ 14점 미만
★★	10점 이상 ～ 12점 미만
★	8점 이상 ～ 10점 미만

○ 최종마감재 중 포름알데히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저방출자재의 벽체 적용 : 2점

○ 최종마감재 중 포름알데히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저방출자재의 천장 적용 : 1점

○ 최종마감재 중 포름알데히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저방출자재의 바닥 적용 : 2점

○ 접착제 중 포름알데히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저방출자재의 벽체 적용 : 2점

○ 접착제 중 포름알데히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저방출자재의 천장 적용 : 1점

○ 접착제 중 포름알데히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저방출자재의 바닥 적용 : 2점

○ 기타내장재 중 포름알데히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저방출 자재의 벽체 적용 : 1점

○ 기타내장재 중 포름알데히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저방출 자재의 천장 적용 : 0.5점

○ 기타내장재 중 포름알데히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저방출 자재의 바닥 적용 : 0.5점

○ 부엌에 설치되는 부엌가구 : 1점

○ 침실에 설치되는 내장가구(붙박이장 등) : 최대 1점(다수인 경우 분할 합산)

○ 현관 등에 설치되는 수납가구(신발장 등) : 0.5점

○ 거실에 설치되는 거실장 : 0.5점

② 평가방법

기준층 단위세대에 대한 설계설명서, 기본설계도, 자재시방서, 건축자재 및 내장가구류의 오염물질 방출량에 대한 시험성적서의 검토

2) 단위세대의 환기성능 확보

① 평가지표

등급	등급기준
1급	3급 + 고성능 외기청정필터 및 열교환기가 설치된 경우
2급	3급 + 고성능 외기청정 필터 또는 열교환기가 설치된 경우
3급	단위세대에서 시간당 0.7회 이상의 환기횟수 확보가 가능한 환기설비(자연환기 방식 포함)가 설치된 경우

○ 급배기팬의 종류 및 정격풍량 (환기회수:회/h)

○ 고성능 외기청정필터의 종류 및 집진효율 (%)

○ 열교환기 종류 및 열회수율 (%)

※ 고성능 외기청정필터 및 열교환기의 경우, 단지내 전체 세대의 70%이상이 설치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② 평가방법

- 적용된 환기관련 설비 및 방식에 대한 설비설계시방서 확인

- 단위세대에서 시간당 0.7회 이상의 환기횟수 확보가 가능한 환기설비(자연환기 방식 포함)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대상세대의 체적을 시간당 공기교환량(예:환기팬의 정격 풍량)으로 나눈 값을 환기횟수로 인정

- 고성능 외기청정필터의 경우, 0.5μm이상의 입자에 대하여 90%이상의 집진효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

- 열교환기의 경우, 고효율기자재 인증기준이상의 열회수율 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한 평가

<신  설>

2) 단위세대의 환기성능 확보

① 평가지표

등급	등급기준
★★★★	2급+자연 및 기계환기 설비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요에 따라 상호보완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 혼합형(하이브리드) 환기설비가 설치된 경우
★★★	▪자연환기 : 3급+일정수준 이상주1)의 단열성능이 확보된 경우 ▪기계환기 : 4등급+고성능 외기청정필터 및 열교환기 또는 바닥열을 이용한 환기장치가 설치된 경우
★★	▪자연환기 : 4급+일정수준 이상의 조건주2)에서 환기설비의 표면결로방지성능이 확보된 경우 ▪기계환기 : 4등급+고성능 외기청정필터, 열교환기, 바닥열을 이용한 환기장치 중 어느 하나가 설치된 경우
★	단위세대에서 시간당 0.7회에 상응하는 환기회수의 확보가 가능한 환기설비(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설비)가 설치된 경우

주1) KS F 2278 규정에 의한 열관류율이 2.632W/(㎡․K)이하{열관류 저항 0.380㎡․K/W 이상}인 것(환기구 밀폐조건으로 측정)

주2) KS F 2295에 따라 항온항습실 공기온도 20℃, 상대습도 50% 및 저온실 온도 -10℃인 조건(환기구 밀폐조건으로 측정)

※ 자연환기필터, 고성능 외기청정필터, 열교환기 및 바닥열을 이용한 환기장치의 경우, 단지내 전체 세대에 설치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② 평가방법

- 적용된 환기관련 설비 및 방식에 대한 설비설계시방서 확인

- 단위세대에서 시간당 0.7회 이상의 환기횟수 확보가 가능한 환기설비(자연환기 방식 포함)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대상세대의 체적을 시간당 공기교환량(예:환기팬의 정격 풍량)으로 나눈 값을 환기횟수로 인정

- 고성능 외기청정필터의 경우, KS B6141에 의한 시험결과 90.0%이상의 집진효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비색법 또는 광산란법 적용시)

- 열교환기의 경우, 고효율기자재 인증기준이상의 열회수율 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한 평가

- 단지내에 정격용량이 다른 환기설비가 설치될 경우에는 각각의 경우에 대한 시험성적서가 첨부되어야 함

(4) 에너지성능(열환경)

① 평가지표

등급	등급기준
1급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평점합계가 81점 이상이거나 건물에너지효율 1등급 수준인 경우
2급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평점합계가 74점이상～81점 미만이거나 건물에너지효율 2등급 수준인 경우
3급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평점합계가 67점이상～74점 미만이거나 건물에너지효율 3등급 수준인 경우
4급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평점합계가 60점 이상～67점 미만인 경우

② 평가방법

-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중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에서 산출된 평점합계를 통해 에너지절약 수준을 평가

-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정(산업자원부고시 제2005-10호)에 의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수준을 통해 에너지절약수준을 평가

(4) 에너지성능(열환경)

① 평가지표

등급	등급기준
★★★★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평점합계의 평균이 90점 이상이거나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 예비인증을 취득한 경우
★★★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평점합계의 평균이 80점이상~90점 미만이거나 건물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예비인증을 취득한 경우
★★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평점합계의 평균이 70점 이상~80점 미만이거나 건물에너지효율등급 3등급 예비인증을 취득한 경우
★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평점합계의 평균이 60점 이상~70점미만인 경우

② 평가방법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중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에서 산출된 평점결과를 통해 에너지절약 수준을 평가

-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예비인증서를 통해 에너지절약 성능수준을 평가

4. 생활환경 등급

(1) 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

① 평가지표

등급	등급기준
1급	3등급의 각 항목별 1.1배 이상
2급	3등급의 각 항목별 1.05배 이상
3급	1. 어린이놀이터: 300㎡(시군지역 200㎡)+(세대수-100) ×1㎡(시군지역: 0.7㎡) 2. 경로당 : 40㎡+(세대수-150)×0.1㎡(거실 또는 휴게실의 면적) 3. 영유아보육시설 : 20인 이상(500세대이상인 경우는 40인이상) 시설규모 = 인수×4.29㎡ 4. 문고 : 33㎡이상

② 평가방법

세대수 및 주민공동시설 면적 기준

4. 생활환경 등급

(1) 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

① 평가지표

등급	등급기준
★★★★	4급의 각 항목별 1.2배 이상
★★★	4급의 각 항목별 1.1배 이상
★★	4급의 각 항목별 1.05배 이상
★	1. 어린이 놀이터(50세대 이상 대상) : 100세대 미만 : 세대수×3㎡(시군지역 2㎡) 100세대 이상 : 300㎡(시군지역 200㎡)+(세대수-100)×1㎡ (시군지역 0.7㎡) 상업지역 : 200㎡+(세대수-200)×1㎡ (200세대 이상 대상) 2. 경로당(100세대 이상 대상) : 40㎡+(세대수 -150)×0.1㎡(거실 또는 휴게실의 면적) 3. 영유아보육시설(300세대 이상 대상) : 300～500세대 미만: 21인×4.29㎡=90.09㎡ 500세대 이상: 40인 이상×4.29㎡=171.6㎡ 4. 문고(300세대 이상 대상) : 33㎡ 이상 5. 주민공동시설(300세대 이상 대상) : 50㎡+(세대수-300)×0.1㎡ 6. 주민운동시설(500세대 이상 대상) : 300㎡+(세대수-500)/200×150㎡

② 평가방법

- 세대수 및 면적 기준

** 영유아보육시설의 경우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제4항을 준용한다.

** 등급기준 1에서부터 6까지 가운데 평가대상 세대수에 해당되지 않은 항목은 제외하고 나머지 항목으로 평가한다.

(2)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배려

1) 전용부분

① 평가지표

등급	등급기준
1급	각 평가대상 별 2개 항목 이상 만족
2급	각 평가대상 별 1개 항목 만족
3급	각 평가항목별 현행 법령의 적용

평가대상	평가항목
출입구 (세대문, 주호내문)	① 출입구의 유효폭 0.9m 이상(일반 욕실 제외)
	② 출입구의 전후면 유효거리 1.5m 이상 확보(일반욕실 제외)
단차	③ 일상생활공간내 단차가 없는 구조(5mm 이하 단차 포함)
	④ 발코니, 현관 오름턱, 욕실 출입구의 단차는 60mm
	⑤ 문턱높이는 10mm 이하
특정 욕실	⑥ 단변치수 1.5m 이상(욕조폭 치수 제외)
	⑦ 비상콜 버튼 설치
특정 침실	⑧ 침대 측면에 1.5m 이상의 활동 공간 확보
	⑨ 10㎡ 이상의 면적 확보
유니버설 디자인 부품	⑩ 조작이 용이한 문의 손잡이 설치
	⑪ 부엌, 수납공간 등에 유니버설 디자인 부품을 2개 이상 설치

○ 특정 욕실 및 침실이라 함은 사회적 약자가 사용 가능한 전용 욕실 및 침실을 의미함

② 평가방법

- 주호 내부 설계시 반영된 설계 방법 및 치수 분석을 통하여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디자인 성능평가

- 설계도면 분석을 통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디자인 설계방법의 적정성 및 적용 여부 평가

(2)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배려

1) 전용부분

① 평가지표

등급	등급기준
★★★★	총 평가항목 중 13개 이상 항목 만족
★★★	총 평가항목 중 10개 이상 ～ 13개 미만 항목 만족
★★	총 평가항목 중 6개 이상 ～ 10개 미만 항목 만족
★	총 평가항목 중 6개 미만 항목 만족

평가대상	평가항목
출입구	① 출입구의 유효폭 0.9m 이상(세대문, 모든 침실문, 특정욕실문)
	② 출입구 전후면에 직경1.5m 이상 활동공간 확보(세대문, 모든 침실문, 특정욕실문)
단차	③ 일상생활공간내 단차가 없는 구조(5mm 이하 단차 포함, 단 복층일 경우 각 층별 공간을 평가함)
	④ 발코니, 현관 오름턱, 욕실 출입구의 단차는 60mm
	⑤ 문턱높이 제거(단 세대문 문턱은 10mm 이하)
특정 욕실*	⑥ 욕실내 직경 1.4m 이상 활동공간 확보
	⑦ 비상콜 버튼 설치
	⑧ 미닫이문 설치
	⑨ 물이 묻어도 미끄럽지 않은 바닥마감재 사용 또는 바닥마감 처리
	⑩ 욕조 측면에 안전손잡이 설치
특정 침실*	⑪ 침대 측면에 직경 1.5m 이상의 활동 공간 확보
	⑫ 10㎡ 이상의 특정침실 확보
	⑬ 미끄럽지 않은 바닥마감재 사용 또는 바닥마감 처리
유니버설 디자인 부품	⑭ 조작이 용이한 문의 손잡이 설치
	⑮ 기타 부엌․방․거실 등 전용공간내 2개 이상의 유니 버설 디자인 부품 설치

○ 특정 욕실 및 침실이라 함은 사회적 약자가 사용 가능한 전용 욕실 및 침실을 의미함

② 평가방법

- 세대 내부 설계시 반영된 설계 방법 및 치수 분석을 통하여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디자인 성능평가

- 설계도면 분석을 통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디자인 설계방법의 적정성 및 적용 여부 평가

2) 공용부분

① 평가지표

등급	등급기준
1급	각 평가대상 별 2개 항목 이상 만족
2급	각 평가대상 별 1개 항목 만족
3급	각 평가항목별 현행 법령의 적용

평가대상	평가항목
건축주출입문	① 유효폭 0.9m 이상
	② 전후면 유효거리 1.5m 이상 확보
	③ 건축물 출입구 - 현관 내외는 동일한 레벨
주출입구 경사로	④ 경사로 유효폭 1.5m 이상
	⑤ 경사로 기울기 1/18 이하
공용계단*	⑥ 계단 및 참의 유효폭 1.5m 이상
공용복도**	⑦ 유효폭 1.5m 이상
승강기	⑧ 전면에 1.5×1.5m 여유공간 확보
	⑨ 출입구 유효폭 0.9m 이상
	⑩ 유효면적은 1.5×1.5m 이상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경우는 공용계단 폭 1.2m 적용 가능

** 계단실 아파트의 경우 평가항목 제외

② 평가방법

- 공용공간 설계시 반영된 설계 방법 및 치수 분석을 통하여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디자인 성능평가

- 설계도면 분석을 통하여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디자인 설계방법의 적정성 및 적용 여부 평가

2) 공용부분

① 평가지표

등급	등급기준
★★★★	전체 평가항목 중 11개 이상 항목 이상 만족
★★★	전체 평가항목 중 9개 이상 ～ 11개 미만 항목 만족
★★	전체 평가항목 중 6개 이상 ～ 9개 미만 항목 만족
★	전체 평가항목 중 6개 미만 항목 만족

평가대상	평가항목
주출입구 경사로*	① 경사로 유효폭 1.5m 이상
	② 경사로 기울기 1/18 이하
	③ 경사로에 미끄럽지 않은 바닥마감재 사용 또는 바닥마감처리
주출입문	④ 유효폭 1.2m 이상
	⑤ 출입구 전후면에 직경 1.5m 이상 활동공간 확보
	⑥ 건축물 출입구 - 현관 내외는 동일한 레벨
승강기	⑦ 전면에 직경 1.5m 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⑧ 출입구 유효폭 0.9m 이상
	⑨ 유효면적은 폭 1.6m, 깊이 1.5m 이상
공용계단**	⑩ 계단 및 참의 유효폭 1.5m 이상(승강기 설치시 1.2m 이상)
공용복도***	⑪ 유효폭 1.5m 이상
	⑫ 복도에 미끄럽지 않은 바닥 마감재 사용 또는 바닥마감처리

*: 경사로 없이 직접 진입이 가능한 주출입구는 ①, ②, ③항목을 모두 만족시킨 것으로 간주함.

**: 승강기 설치로 계단 및 참의 유효폭을 완화받기 위해서는 승강기의 유효면적기준을 만

족시켜야 함.

***: 공용복도라 함은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도를 의미함

② 평가방법

- 공용공간 설계시 반영된 설계 방법 및 치수 분석을 통하여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디자인 성능평가

- 설계도면 분석을 통하여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디자인 설계방법의 적정성 및 적용 여부 평가

<신  설>

(3) 홈네트워크 성능

① 평가지표

등급	등급기준
★★★★	90점이상
★★★	70～89점
★★	60～69점
★	50~59점

※ 점수 산출방법

= (인프라점수×a+기기점수×b+시설점수×c+단지공용시스템점수×d)

* 부문별 점수 : 1급=20점, 2급=15점, 3급=10점

* 가중치(설치비용 고려) : a=1.5, b=1.3, c=1.2 d=1

평가대상

평가항목

인프라

등급	등급기준
1급	20점
2급	15점
3급	10점

○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 특등급 수준의 케이블(5점)

○ 예비배관 및 세대내 배선(5점)

- 세대단자함이나 세대통합관리반과 월패드 간 배관 굵기는 16C 이상(세대단자함과 홈네트워크 월패드와의 배선 공유시 22C 이상)

- 홈게이트웨이 또는 월패드와 세대단자함이나 세대통합관리반 간, 그리고 세대에 설치하는 모든 홈네트워크 기기(항목2)간 4페어 이상

○ 단지내 배선(5점)

- 단지네트워크센터 또는 집중구내통신실(MDF)에서 단지에 설치하는모든 단지 공용시스템(항목 4)의 주기기간 4페어 이상

○ 확장 대응 구조나 배관설비(5점)

- 라멘구조방식(기둥보방식), 이중바닥, 이중천장, 덕트형 배관, 노출형 배관 적용

기기

등급	원격제어	감지기	CCTV	특화기기
1급	기기 2개 이상 추가 +3급	환경감지기 +2급	CCTV 2개 장소 이상 추가 + 2급	특화기기 2개 이상
2급	기기 1개 이상 추가 +3급	동체감지기 +3급	CCTV 1개 장소 이상 추가 + 3급	특화기기
3급	가스밸브제어기 조명제어기 난방제어기	화재감지기 가스감지기 개폐감지기	놀이터CCTV 승강기CCTV 지하주차장CCTV 공동현관CCTV	-

* 지하주차장 미설치 단지는 평가 생략

○ 특화기기: 화상통상기기(월패드 포함),원격검진장비, LCD 통합리모콘, 웹패드

시설

등급	등급기준
1급	2개 평가시설 설치 + 3급
2급	1 평가시설 설치 + 3급
3급	통신배관실(TPS실), 집중구내통신실(MDF), 방재실

○ 평가시설 : 세대통합관리반(MDF), 단지서버실, 단지네트워크센터

※ 단지네트워크센터 설치시 집중구내통신실과 방재실, 단지서버실은 설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지공용시스템

등급	등급기준
1급	2개 평가시설 설치 + 3급
2급	1 평가시설 설치 + 3급
3급	주동출입시스템*, 원격검침시스템

※ 지하주차장과 주거동이 직접 연결되는 경우, 지하주차장 출입시스템을 포함한다.

○ 평가시스템: 차량출입시스템, 무인택배시스템, 단지원격검진시스템, 차량위치 인식시스템, 입주자위치인식시스템

② 평가방법

인프라, 기기, 시설, 단지공용시스템 4개 항목에 대하여 부문별 점수와 가중치 적용

<신  설>

<신  설>

(4)  방범안전 등급

1) 방범안전 콘텐츠

① 평가지표

등급	등급기준
★★★★	화재․가스누출․침입자 발생 등 비상사태를 세대내 단말기․관리소(경비실)․휴대폰․세대원 직장PC․개인단말기 등에 자동 통보, 주동․세대현관의 방문자를 영상으로 확인하고 부재 중 방문자 녹화, 방문차량 통보, 세대내의 문단속, 가스누출, 오염 등의 상태를 상시 감지하여 통보, 택배, AS기사 등 예약 방문자의 영상․신원을 미리 통보, 거주자 차량 주차위치 확인, 세대 각실 및 주차장의 개인차량, 놀이터의 아이 등 맞춤형 세대․단지모니터링
★★★	화재․가스누출․침입자 발생 등 비상사태를 세대내 단말기․관리소(경비실)․휴대폰 등에 자동 통보, 주동․세대현관의 방문자를 영상으로 확인하고 부재 중 방문자 녹화, 방문차량 통보, 세대내의 문단속, 가스누출, 오염 등의 상태를 상시 감지하여 통보
★★	화재․가스누출․침입자 발생 등 비상사태를 세대내 단말기, 관리소(경비실)에 자동 통보, 주동․세대현관의 방문자를 영상으로 확인하고 부재 중 방문자 녹화
★	화재․가스누출․침입자 발생 등 비상사태시 경보, 세대현관의 방문자 영상 확인

※ 가. 비상사태 알림

-세대 경보음(4등급)

-세대내 단말기․관리소(경비실) 자동통보(3등급)

-세대내 단말기․관리소(경비실)․휴대폰 자동통보(2등급)

-세대내 단말기․관리소(경비실)․휴대폰․세대원 직장PC․개인단말기 자동통보(1등급)

※ 나. 실내상태 감지

-세대내의 문단속, 가스누출, 오염 등의 상태를 상시 감지하여 통보(1, 2등급)

※ 다. 외부인 출입통제

-주동․세대현관의 방문자를 영상으로 확인하고 부재중 방문자 녹화(주동출입시스템)(3등급)

-주동․세대현관의 방문자를 영상으로 확인하고 부재중 방문자 녹화(주동출입시스템), 방문차량 통보(차량출입시스템)(2등급)

-주동․세대현관의 방문자를 영상으로 확인하고 부재중 방문자 녹화(주동출입시스템), 방문차량 통보(차량출입시스템), 거주자 차량 주차위치 확인(주차위치확인시스템)(1등급)

※ 라. 원격모니터링 및 방문자 정보 제공

-세대 각실 및 주차장의 개인차량, 놀이터의 아이 등 맞춤형 세대․단지모니터링(1등급)

-택배, AS기사 등 예약 방문자의 영상․신원을 미리 통보(1등급)

② 평가방법

콘텐츠 시나리오를 평가하고, 관련 기기․설비의 사양 및 관리소 대응 시스템을 설계도서, 관련 기기․설비 내역서(설명서)로 평가함

<신  설>

2) 방범안전 관리 시스템

① 평가지표

등급	등급기준
★★★★	단지내 방범안전관리센터를 관리사무소와 분리설치하고 방범안전 전문인력 상주 관리
★★★	관리사무소에 방범관리 전담 인력 배치
★★	방범안전 관리업체의 순환관리 및 비상시 출동관리
★	관리인력에 방범안전 교육 후 비상사태 발생시 처리요령 등 방범안전관리업무 수행

◦ 기존의 시설물 관리업체와 방범안전 관리업체(시큐리티 관리업체)가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공동주택 단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전문적인 방범안전 관리시스템 도입을 고려함

② 평가방법

방범안전관리 매뉴얼, 인력배치계획서, 방범안전관리센터 설치도면 등을 검토함

5. 화재·소방등급

<신  설>

1) 화재감지 및 경보설비

① 평가지표

등급	등급기준
1급	아날로그 감지기, 시각경보기 및 인터넷 등을 통한 세대내 상시 감시시스템 설치
2급	CRT 일체형 수신기 및 시각경보기 설치
3급	소방법규상의 감지, 경보, 수신설비의 설치(차동식 감지기, 정온식 감지기, 연기식 감지기, 경종, 싸이렌, P형 또는 R형 수신기 등의 감지 및 경보설비의 설치 등)

② 평가방법

평면도, 단면도, 소방설비 내역서, 내화구조 내역서, 시방서 및 관련도서의 체크리스트에 의한 평가

5. 화재·소방등급

(1) 화재․소방

1) 감지 및 경보설비

① 평가지표

등급	등급기준
★★★★	아날로그 감지기, 시각경보기, 상시감시시스템
★★★	시각경보기, CRT일체형 수신기
★★	시각경보기
★	법규상의 감지, 경보, 수신설비

◦ 모든 설비를 단지 전체에 동일하게 전층에 적용하여야 하며 시각경보기의 경우 공용부분(복도 등)에 설치하여야 함.

② 평가방법

평면도, 단면도, 소방설비 내역서, 내화구조 내역서, 시방서 및 관련도서의 체크리스트에 의한 평가

2) 배연 및 피난설비

① 평가지표

등급	등급기준
1급	계단실의 제연설비 및 전층 복합형 유도등 또는 피난유도선의 설치
2급	계단실의 제연설비 및 전층 유도등 설치
3급	소방법규상의 배연 및 피난설비의 설치(자연/기계식 배연설비, 유도표지, 피난구 유도등, 통로유도등 등)

② 평가방법

평면도, 단면도, 소방설비 내역서, 내화구조 내역서, 시방서 및 관련도서의 체크리스트에 의한 평가

2) 제연설비

① 평가지표

등급	등급기준
★★★★	전층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설치
★★★	계단실 제연설비(피난층 포함) 설치
★★	부속실 제연설비(피난층 포함) 설치
★	법규상의 제연설비(자연/기계식) 설치

② 평가방법

평면도, 단면도, 소방설비 내역서, 내화구조 내역서, 시방서 및 관련도서의 체크리스트에 의한 평가

3) 내화성능

① 평가지표

등급	등급 기준
1급	건축법규상의 내화구조에 콘크리트 피복두께 20mm 증가 또는 철골내화피복두께 10mm 증가 적용
2급	건축법규상의 내화구조에 콘크리트 피복두께 10mm 증가 또는 철골내화피복두께 5mm 증가 적용
3급	건축법규상의 내화성능을 확보한 구조의 적용

② 평가방법

평면도, 단면도, 소방설비 내역서, 내화구조 내역서, 시방서 및 관련도서의 체크리스트에 의한 평가

3) 내화성능

① 평가지표

등급	등급 기준
★★★★	콘크리트 피복두께 20mm 철골내화피복두께 10mm 증가 적용
★★★	콘크리트 피복두께 15mm 철골내화피복두께 5mm 증가 적용
★★	콘크리트 피복두께 10mm
★	법규상의 내화성능*

* 콘크리트 피복두께의 기준은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의 최소피복두께로 하며, 철골의 경우는 내화구조인정 피복두께로 한다.

② 평가방법

평면도, 단면도, 소방설비 내역서, 내화구조 내역서, 시방서 및 관련도서의 체크리스트에 의한 평가

<신  설>

(2) 피난안전등급

1) 수평피난거리

① 평가지표

등급	등급 기준
★★★★	4급의 거리 기준 10m 이상 단축
★★★	4급의 거리 기준 10m 미만 단축
★★	4급의 거리 기준 5m 이내 단축
★	건축법 규정에 따른 거실의 각 부분에서 직통계단까지의 거리 확보*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에 근거하여 직통계단으로부터 가장 먼 세대의 거실까지의 거리

② 평가방법

각 세대의 거실로부터 피난이 가능한 직통계단까지의 수평거리 측정

<신  설>

2) 복도 및 계단 유효폭

등급	등급 기준
★★★★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 유효너비 1m 이상이며, 복도의 유효너비 10% 이상 증가
★★★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 유효너비 1m 이상이며, 복도의 유효너비 10% 미만 증가
★★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 유효너비 1m 이내이며, 복도의 유효너비 5% 이내 증가
★	건축법 규정에 따른 계단실 출입구 및 복도의 유효폭 확보*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근거하여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 출입구 규정을 기준으로 하며 복도의 유효폭은 동 규칙 제15조의 2의 규정을 기준으로 함.

② 평가방법

피난용으로 쓰이는 출입구의 유효너비와 복도의 유효너비 측정

<신  설>

3) 피난설비

① 평가지표

등급	등급기준
★★★★	전층에 복합형 유도등 또는 피난유도선 설치 및 피난설비 중 2종 이상의 피난설비 확보
★★★	전층에 유도등 설치 및 피난설비 중 1종 이상의 피난설비 확보
★★	전층유도등 설치
★	소방법규상의 피난설비 설치

② 평가방법

평면도, 단면도, 소방설비 내역서 및 관련도서의 체크리스트에 의한 평가

[별표 2]

주택성능등급 평가시 첨부도서

[별표 2]

주택성능등급 평가시 첨부도서

성능 부문	성능 범주	세부 성능 항목	필요서류
			성능범주 별	공통
소음 관련 등급	경량 충격음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 2005-189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된 인정서 또는 동 고시 제 26조에서 규정하는 표준바닥구조의 경우에는 인정기관 또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설계 개요서,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등 공통도서
	중량 충격음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 2005-189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된 인정서 또는 동 고시 제 26조에서 규정하는 표준바닥구조의 경우에는 인정기관 또는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화장실 소음		- 급․배수 소음 저감방법별 설계도면 및 시방서, 수도꼭지, 변기 등에 대한 저소음형 입증서류, 배수관의 차음대책 수립 또는 저소음형 배수관의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경계 소음		- 설계도면: 세대간 경계벽의 구조 및 두께를 표기한 도면 - 철근콘크리트 구조 이외의 벽체구조의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 14조 제 1항 제 4호 및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9-393호(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차음구조로 인정을 받은 인정서(해당 벽체의 인정용 시험성적서 포함) - KS F 2862에 의해 평가한 평가결과
	신설

성능 부문	성능 범주	세부성능항목	필요서류
			성능범주 별	공통
소음 관련 등급	경량 충격음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된 인정서(표준바닥구조 이외의 바닥구조에 한함)	설계 개요서,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등 공통도서
	중량 충격음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된 인정서(표준바닥구조 이외의 바닥구조에 한함) - 기준층 바닥구조 단면상세도
	화장실 소음		- 급․배수 소음 저감방법별 설계도면 및 시방서, 절수형 변기 입증서류, 저소음형 배수관의 사용 여부, 배기용 AD(Air Duct)를 통한 상하층간 소음전달 방지대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경계 소음		- 설계도면 : 세대간 경계벽의 구조 및 두께를 표기한 도면 - 철근콘크리트 구조 이외의 벽체구조의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 14조 제 1항 제 4호 및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차음구조로 인정을 받은 인정서(해당 벽체의 인정용 시험성적서 포함) - KS F 2862에 의해 평가한 평가결과
	외부소음	전 층을 실외소음도 기준 적용	- 설계도면: 단지 배치도, 단지 주변의 도로나 철도 배치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 - 실외소음도 예측결과 - 자체 평가서
		실외소음도(5층이하)와 실내소음도(6층이상)기준 적용	- 설계도면: 배치도(단지로부터 1 km 이내의 주변 도로나 철도 등 소음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도면), 단위 세대 평면도 및 단면도, 외벽(창 포함) 상세도 - 실내소음도 예측결과 - 자체평가서

구조 관련 등급	가변성		- 바닥구조평면도(기준층), 면적표, MC 중심선도, 창호도	설계 개요서,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수리 용이성 (리모델링 및 유지관리)	전용 부분	- 계통도/ flow Diagram, 시방서, 전기 및 기계설비 도면
		공용 부분	- 계통도/ flow Diagram, 시방서, 전기 및 기계설비 도면
	내구성		공사계획서, 공사시방서 등
환경관련 등급	조경 (외부 환경)	외부공간 및 건물외피의 생태적 기능	- 생태면적률 산정도면
		자연토양 및 자연기반의 보전	- 자연지반녹지 구적도
	일조 (빛환경)		- 창호상세도, 창호 성적서, 단지배치도, 채광율 산출계산서
	실내 공기질	실내공기오염물질 저방출자재의 적용	- 시공계획서, 자재시방서, 건축자재의 HCHO 및 TVOC 방출량 시험성적서(환경표지(마크) 인증서 등)
		단위세대의 환기성능 확보	- 적용된 환기관련 설비에 대한 설비설계시방서 확인 - 단위세대에서 시간당 0.7회 이상의 환기회수 확보가 가능한 환기설비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대상세대의 체적을 시간당 공기교환량(예:환기팬의 정격 풍량)으로 나눈 값을 환기회수로 인정 - 고성능 외기청정필터의 경우, 0.5μm이상의 입자에 대하여 90%이상의 집진효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 - 열교환기의 경우, 고효율기자재 인증기준이상의 열회수율 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한 평가
	에너지성능(열환경)		- 에너지절약계획서(단열재 명세, 창호상세도 및 명세, 보일러 명세 등 포함) 또는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구조 관련 등급	가변성		- 내력벽 및 기둥길이비율 산정계산서, 바닥구조평면도, 창호도, 비내력벽체 단면상세도	설계 개요서,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수리 용이성 (리모델링 및 유지관리)	전용 부분	- 단위세대 평면도, 동별 주단면도, 각종 배관평면도, 계통도/ flow Diagram, 전압강하 계산서, 부하 계산서, 변압기용량 계산서, 전기․기계설비 도면
		공용 부분	- 옥외위생, 난방배관도, 난방위생배관 확대평면도, 지하층 배관 평면도, 샤프트 상세도, 계통도 - 전기․기계설비 도면 및 시방서 - 토목의 오배수 관로도 및 맨홀 상세도 - 기본설계도서(확대평면도, 지하층, 주차장, 시방서, 장비일람표 포함)
	내구성		공사계획서, 공사시방서, 구조계획서 등
환경관련 등급	조경 (외부 환경)	외부공간 및 건물외피의 생태적 기능	- 생태면적률 산정도면
		자연토양 및 자연기반의 보전	- 자연지반녹지 구적도(지하시설물 위치 포함)
	일조 (빛환경)		- 창호상세도, 인동거리 배치도, 채광율 산출계산서
	실내 공기질	실내공기오염물질 저방출제품의 적용	- 시공계획서, 자재시방서, 건축자재 및 가구의 포름알데히드 와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량에 대한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적용예정확인서 포함)
		단위세대의 환기성능 확보	- 환기설비 시방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적용예정확인서 등
	에너지성능(열환경)		- 에너지절약계획서(단열재 명세, 창호상세도 및 명세, 보일러 명세 등 포함) 또는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생활환경 등급	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		- 기본설계도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배려	전용부분	- 창호 상세도(주호출입문, 주호내 출입문), 욕실 세부 상세도 및 전개도, 유니버셜디자인 부품시방서
		공용부분	- 건물 출입문 상세도, 코아 상세도(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신설
화재․소방 등급	화재․소방	화재 감지 및 경보설비	- 평면도, 단면도, 소방설비 내역서, 내화구조 내역서, 시방서
		배연 및 피난 설비
		내화 성능
	신설

생활환경 등급	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		- 각 평가대상 평면도 및 부분구적도(치수명기), 설계개요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배려	전용부분	- 창호 상세도(세대문, 모든 침실문, 특정욕실문) - 유니버설 디자인 제품 사양서 - 세대 출입구 상세도 - 특정 욕실 및 특정침실 바닥 마감표 - 특정 욕실 상세도 - 기본 설계도 등 - 특정 침실 단위 평면도 및 가구배치도 * 상세도 및 전개도는 유효치수로 표기할 것
		공용부분	- 건물 출입문 상세도, 코아 상세도(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 1층 및 기준층 평면도 - 바닥마감 계획서(경사로, 복도) * 상세도는 유효치수로 표기할 것
	홈네트워크 성능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 인프라 : 단지망.세대망 구성도, 시방서, 전기통신 설계도, 구조도 - 기기 : 홈네트워크기기 설치도, 전기통신설계도, 시방서, 주동 및 지하주차장 평면도 - 시설 : 전기통신 상세도, 시방서, 시공계획서, 관리동 평면도, 주동 기준층 평면도, 단지네트워크 센터 평면도(설치시) - 단지공용 : 단지배치도, 주동1층 평면도, 지하주차장 평면도, 단지공용시스템 구성도 및 상세도, 시방서, 시공계획서
	방범안전	방범안전 콘텐츠, 방범안전관리 시스템	- 컨텐츠 시나리오, 설계도면, 시방서, 관련 기기, 설비내역서(설명서), 시공계획서, 방범관리 메뉴얼
화재․소방 등급	화재․소방	감지 및 경보설비	- 평면도, 단면도, 소방설비 내역서, 내화구조 내역서, 시방서
		제연설비
		내화 성능
	피난안전	수평피난거리	- 피난을 위한 수평거리 등(복도․계단유효폭 포함)이 표기된 평면도, 피난설비 내역서, 시방서
		복도 및 계단 유효폭
		피난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