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성능등급 표기제도 관련 법령,고시,기준

주택법

제21조의2 (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등)

①사업주체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성능에 대한 등급을 인정받아 이를 입주자모집공고안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경량충격음·중량충격음·화장실소음·경계소음 등 소음관련 등급

2. 리모델링 등을 대비한 가변성·수리 용이성 등 구조관련 등급

3. 조경·조망권·일조시간·외부소음·실내공기질 등 환경관련 등급

4. 사회복지시설·놀이터·휴게실 등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생활환경 등급

5. 화재·소방성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능 등급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성능등급의 심사 및 평가방법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평가한 결과 성능등급이 우수한 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 등에 대하여는 「정부표창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05.7.13, 2008.2.29>[본조신설 2005.1.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장 주택성능등급의 표시 <신설 2006.1.6>

제58조 (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대상)

①법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이라 함은 1천세대 이상의 주택을 말한다. 다만, 에너지성능 등급의 경우에는 500세대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7.7.24>

②법 제21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능 등급" 이라 함은 화재·소방성능 등급, 에너지성능 등급 및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 배려 등급을 말한다. <개정 2007.7.24>

[본조신설 2006.1.6]

제59조 (주택성능등급의 심사 및 평가)

①법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성능등급의 심사 및 평가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서류를 대상으로 한다.

②제1항의 주택성능등급은 법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성능항목에 따라 5등급의 범위 안에서 등급을 구분하여 부여한다.

③주택성능등급의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6.1.6]

제60조 (주택성능등급의 처리 보고)

주택성능등급을 인정하는 기관의 장은 주택성능등급의 인정업무를 수행한 경우 인정결과를 15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6.1.6]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14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1월 9일

건설교통부장관

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성능등급의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주택성능등급 인정기준 및 절차

제2조(주택성능등급 평가기준 및 방법) ①주택성능등급 인정 등에 관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은 별표 1에 의한다.

②주택성능등급은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주택단지를 평가단위로 하며, 주택성능등급인정을 받은 공동주택이 입주자 모집공고전에 주택성능등급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해당 항목의 등급은 주택성능등급인정기관(이하 “인정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다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신청절차 및 처리기간) ①주택의 성능에 대한 등급을 인정받고자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주택성능등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의 주택성능등급 자체평가서 및 별표 2에서 정한 도서를 인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인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성능등급 인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3의 인정절차에 따라 신청․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③인정기관의 장은 주택성능등급 인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처리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때는 1회에 한하여 10일 이내의 범위를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정기관의 장은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의 보완 또는 반려) ①인정기관의 장은 신청자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미흡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인정기관의 장은 신청자가 제1항의 보완요청을 7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을 반려하여야 한다.

제5조(주택성능등급의 통보) 인정기관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주택의 성능등급을 평가한 경우 신청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주택성능등급 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장 인정기관 선정기준 및 업무 기준

제6조(인정기관의 지정) 주택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3. 대한주택공사

4.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5. 한국감정원

6.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인정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여 인정받은 기관

제7조(인정기관의 지정 신청) ①제6조제6호 규정에 의하여 인정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인정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

2. 법인등기부등본

3. 기관의 인정업무 조직도

4. 평가원의 인적사항 및 다음 각목의 서류

가. 기술자격증 사본

나.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다. 학위 또는 졸업증명서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기관 지정 신청한 내용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인정기관 지정서를 교부한다.

제8조(인정기관의 지정 기준) ①제6조제6호 규정에 의하여 인정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법인으로서 주택성능등급 인정업무를 수행할 조직을 갖출 것

2. 공정하고 신속하게 인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3. 설계․공사감리․건설․부동산업, 건축자재의 제조․공급업 및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는 인정기관 지정 대상에서 제외할 것. 다만, 제6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와 관련한 연구실적 및 유사업무 수행실적 등 인정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②주택성능등급 평가를 수행하는 인정기관은 법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성능 인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6인 이상의 평가원으로 구성하되, 별표4의 전문 분야별로 각 1인이상의 인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원은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필수기술인력 자격기준 또는 건축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자 로서 다음 각호의 인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공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1. 소음부문 인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음환경 관련 전공자 또는 2년이상 관련업무 경험자

2. 구조부문 인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건축구조 또는 재료, 건축계획 관련 전공자 또는 2년이상 관련업무 경험자

3. 환경부문 인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조경, 실내공기질, 빛환경, 열환경 관련 전공자 또는 2년이상 관련업무 경험자

4. 생활환경부문 인정업무 수행을 위한 건축계획 관련 전공자 또는 2년이상 관련업무 경험자

5. 화재․소방부문 인정업무 수행을 위한 화재․소방 관련 전공자 또는 2년이상 관련업무 경험자

제9조(인정기관의 지정 및 갱신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인정기관의 명칭 및 주소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인정기관의 장이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인정기관의 명칭 및 주소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 1개월 이내에 재지정을 받아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기간의 경과에 따라 효력을 상실한다.

제10조(인정기관의 업무등) ①인정기관의 주요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성능등급 인정 신청서의 접수․등록․성능등급 인정서 발급

2.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인정결과 자료제출

3. 성능등급인정을 실시한 주택에 대한 성능평가 자료관리

4. 인정업무에 대한 세부운영지침 작성

②제6조의 규정에 의해 인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주택사업에 대하여는 스스로 주택성능등급 인정을 실시할 수 없다

③인정기관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인정기관으로 구성된 운영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세부운영지침) ①인정기관의 장은 주택성능등급 인정업무와 관련 처리기간․절차․기준․구비서류․수수료 등에 대한 세부운영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운영지침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장 표창건의 등

제12조(표창건의) 인정기관의 장은 주택성능등급을 심사․평가한 결과 성능등급이 우수한 주택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표창을 건의할 수 있다.

제13조(지도․감독) 건설교통부장관은 인정기관에 대하여 주택성능등급 인정현황 등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6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부운영지침의 제정) 인정기관의 장은 이 기준이 고시된 날로 부터 20일 이내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세부운영지침을 제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