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669호 (2009. 5. 13 공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중고자동차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

1. 「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

2. 「건설기계관리법」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을 등록 한 자

③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중고자동차등을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다.

제269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주택(이하 이 조에서 “소규모주택”이라 한다)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되, 기숙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한다)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규모주택용”을 “소규모 공동주택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소규모주택”을 각각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대한주택공사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매입하여 공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201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매입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제26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9조의2(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매입 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한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고, 이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한정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②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매입한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환매기간 내에 재매입하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③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대통령령에 따라 직접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는 제188조제1항제3호나목의 세율에도 불구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1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④ 대한주택공사가 제3항에 따라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한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7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온천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양온천을 개발하는 자가 그 보양온천을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보양온천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280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공사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부동산 취득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280조제7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6항”으로 한다.

제286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신축(증축 또는 개축을 포함한다)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한다.

1. 「건축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친환경건축물 인증 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2. 「건축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효율적 에너지 관리에 관한 기준 또는 같은 법 제66조의2에 따라 인증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⑤ 제4항의 경우 「건축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친환경건축물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288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제289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한국토지공사가 「한국토지공사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기업의 부채를 상환하게 하기 위하여 매입하여 보유하는 토지(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제288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적용례) 제269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표

현 행	개 정 안
제268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자동차(기계장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자동차 등”이라 한다)의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반납한 자동차 등과 동일한 종류의 자동차 등(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종류의 자동차를 말한다)으로 교환받는 자동차 등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자동차 등의 가액이 종전의 자동차 등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	제268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 -------------------------------------------------------------------------------------------------------------------------------------------------------------------------------------------------------------------------------------------------------------------------------------------------------------------------------------------------------------------------------------------------------------------------------------------------------------.
<신 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중고자동차 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 1. 「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 2. 「건설기계관리법」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매매업을등록 한 자
<신 설>	③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중고자동차 등을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다.
제269조(소규모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이하 이 조에서 “대한주택공사”라 한다)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주택(이하 이 조에서 “소규모주택”이라 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69조(소규모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되, 기숙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한다)용------------------------------------------------------------------------------------------.
②대한주택공사가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소규모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② ----------------------------------- 소규모 공동주택용 --------------------------------------------.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토지를 취득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소규모주택의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소규모주택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③ --------------------------------------------------------------- 소규모 공동주택------------------------- 소규모 공동주택-------------------------------------------------------------------------------------------------------.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대한주택공사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매입하여 공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201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매입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신 설>	제269조의2(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매입 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한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고, 이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한정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②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매입한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환매기간 내에 재매입하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③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대통령령에 따라 직접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는 제188조제1항제3호나목의 세율에도 불구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1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다. ④ 대한주택공사가 제3항에 따라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한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77조(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①ㆍ② (생 략)	제277조(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온천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양온천을 개발하는 자가 그 보양온천을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보양온천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280조(중소기업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① ∼ ⑤ (생 략)	제280조(중소기업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공사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동산 취득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⑦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1항의 경감률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⑦ ---------------------------------------------- 제1항 및 제6항---------------------------------.
제286조(자원 및 환경보호사업자 등에 대한 감면) ① ∼ ③ (생 략)	제286조(자원 및 환경보호사업자 등에 대한 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신축(증축 또는 개축을 포함한다)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한다. 1. 「건축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친환경건축물 인증 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2. 「건축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효율적 에너지 관리에 관한 기준 또는 같은 법 제66조의2에 따라 인증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신 설>	⑤ 제4항의 경우 「건축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친환경건축물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288조(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ㆍ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공동시설세를 과세한다)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제288조(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①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89조(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 ⑦ (생 략)	제289조(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한국토지공사가 「한국토지공사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기업의 부채를 상환하게 하기 위하여 매입하여 보유하는 토지(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